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
		• 기후환경국
		• 건설주택국
		• 교통항공국
		• 15분도시추진단

	• 상하수도본부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Ⅳ. 기금운용계획안
Ⅴ. 종합 검토의견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3001 12-3002		제출일자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2. 5.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8조 665억 512만원

- 기정예산액(8조 1,910억 3,589만원) 대비 1,245억 3,077만원 감소 (△1.52%)

• 일반회계: 6조 6,721억 6,945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405억 3,141만원 감소 (△0.60%))

• 특별회계: 1조 3,943억 3,566만원 (기정예산액 대비 839억 9,936만원 감소(△5.68%))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066,505,126	8,191,035,897	△124,530,771	△1.52%
일 반 회 계		6,672,169,457	6,712,700,867	△40,531,410	△0.60%
특 별 회 계		1,394,335,669	1,478,335,030	△83,999,361	△5.68%
	공기업특별회계	698,337,167	716,519,880	△18,182,713	△2.54%
	기타특별회계	695,998,502	761,815,150	△65,816,648	△8.64%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2조 3,896억 6,514만원

- 기정액 2조 5,473억 56만원 대비 1,576억 3,542만원 감소(△6.19%)

• 지방세수입 --------------- 1조 8,600억원 3,200만원 (기정액 대비 3.68% 감)

• 세외수입 -------------------- 5,296억 3,314만원 (기정액 대비 14,05% 감)

❍ 의존수입	4조 2,619억 4,171만원

- 기정액(4조 2,793억 3,071만원) 대비 173억 8,899만원 감소(△0.41%)

• 지방교부세 등 ----------- 1조 9,323억 2,487만원 (기정액 대비 0.44% 증)

• 보 조 금 ---------------- 2조 3,296억 1,683만원 (기정액 대비 1.10% 감)

❍ 지 방 채	2,200억원

- 기정액과 동일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조 1,948억 9,827만원

- 기정액 1조 1,444억 461만원 대비 504억 9,365만원 증가(4.41%)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 입 총 괄			8,066,505,126	100.00%	8,191,035,897	100.00%	△124,530,771	△1.52%
	자 체 수 입		2,389,665,143	29.62%	2,547,300,566	31.10%	△157,635,423	△6.19%
		지방세수입	1,860,032,000	23.06%	1,931,054,000	23.58%	△71,022,000	△3.68%
		세 외 수 입	529,633,143	6.57%	616,246,566	7.52%	△86,613,423	△14.05%
	의 존 수 입		4,261,941,713	52.84%	4,279,330,712	52.24%	△17,388,999	△0.41%
		지방교부세 등	1,932,324,879	23.95%	1,923,842,879	23.49%	8,482,000	0.44%
		보 조 금	2,329,616,834	28.88%	2,355,487,833	28.76%	△25,870,999	△1.10%
	지 방 채		220,000,000	2.73%	220,000,000	2.69%	0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194,898,270	14.81%	1,144,404,619	13.97%	50,493,651	4.41%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49%), 환경(13.81%), 농림해양수산(10.91%), 기타(10.59%), 일반공공행정(10.46%), 교통및물류(7.5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6.92%), 문화및관광(5.07%), 공공질서및안전(4.09%), 국토및지역개발(3.84%), 교육(2.18%), 보건(1.82%), 예비비(0.23%), 과학기술(0.02%) 순서임.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증감율)

• 보건(4.69%), 농림해양수산(3.67%), 교육(3.25%), 문화및관광(0.49%), 기타(0.05%) 순서로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은 기정액과 동일함. 교통및물류(△0.68%), 사회복지(△1.19%), 공공질서및안전(△1.21%), 환경(△1.45%), 일반공공행정(△3.09%), 예비비(△3.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5.43%), 국토및지역개발(△17.11%)은 기정액 대비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

• 환경	1조 1,139억 624만원

- 기정액(1조 1,303억 1,497만원) 대비 164억 872만원 감소(△1.45%)

- 총예산액 8조 665억 512만원 대비 구성비 13.81%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및물류	6,108억 2,850만원

- 기정액(6,149억 8,496만원) 대비 41억 5,646만원 감소(△0.68%)

- 총예산액 8조 665억 512만원 대비 구성비 7.57%로 14개 분야 중 6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3,100억 1,637만원

- 기정액(3,740억 2,801만원) 대비 640억 1,164만원 감소(△17.11%)

- 총예산액 8조 665억 512만원 대비 구성비 3.84%로 14개 분야 중 10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8,066,505,126	100.00	8,191,035,897	100.00	△124,530,771	△1.52
	일반공공행정	843,668,437	10.46	870,574,656	10.63	△26,906,219	△3.09
	공공질서및안전	329,551,485	4.09	333,594,616	4.07	△4,043,131	△1.21
	교 육	175,537,667	2.18	170,007,797	2.08	5,529,870	3.25
	문화및관광	409,005,051	5.07	407,024,245	4.97	1,980,806	0.49
	환 경	1,113,906,246	13.81	1,130,314,972	13.80	△16,408,726	△1.45
	사 회 복 지	1,814,207,577	22.49	1,836,145,369	22.42	△21,937,792	△1.19
	보 건	146,651,184	1.82	140,077,673	1.71	6,573,511	4.69
	농림해양수산	880,260,603	10.91	849,112,745	10.37	31,147,858	3.6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558,077,048	6.92	590,092,510	7.20	△32,015,462	△5.43
	교통및물류	610,828,507	7.57	614,984,967	7.51	△4,156,460	△0.68
	국토및지역개발	310,016,374	3.84	374,028,016	4.57	△64,011,642	△17.11
	과 학 기 술	1,420,203	0.02	1,420,203	0.02	0	0.00
	예 비 비	18,784,729	0.23	19,460,729	0.24	△676,000	△3.47
	기 타	854,590,015	10.59	854,197,399	10.43	392,616	0.05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1,671억 3,703만원으로 기정액 1조 2,545억 3,434만원 대비 873억 9,731만원이 감소(△6.97%)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8조 665억 9512만원)의 14.47%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3,364억	4,572만원
	∘ 지방교부세 등				33억원
	∘ 보조금			3,865억	8,325만원
	∘ 지방채				80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08억	806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934억	9,141만원
	∘ 특별회계			8,736억	4,562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983억	3,716만원
		기타특별회계		1,753억	846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도시위원회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67,137,032	1,254,534,346	△87,397,314	△6.97%
세외수입	336,445,719	446,254,568	△109,808,849	△24.61%
지방교부세 등	3,300,000	600,000	2,700,000	450.00%
보조금	386,583,253	398,928,442	△12,345,189	△3.09%
지방채	80,000,000	80,000,000	-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0,808,060	328,751,336	32,056,724	9.75%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67,137,032	1,254,534,346	△87,397,314	△6.97%
일반회계			293,491,407	298,653,517	△5,162,110	△1.73%
특별회계			873,645,625	955,880,829	△82,235,204	△8.60%
	공기업특별회계		698,337,167	716,519,880	△18,182,713	△2.54%
		상수도사업	201,290,354	205,682,549	△4,392,195	△2.14%
		하수도사업	467,508,313	481,298,831	△13,790,518	△2.87%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8,500	29,538,500	-	0.00%
	기타특별회계		175,308,458	239,360,949	△64,052,491	△26.76%
		제주도개발사업	83,437	83,437	-	0.00%
		도시개발사업	1,220,017	1,220,017	-	0.00%
		주택사업	9,559,216	9,547,206	12,010	0.13%
		주차장사업	47,166,241	46,576,991	589,250	1.27%
		지하수관리	32,000,643	31,997,061	3,582	0.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5,581	25,525,581	-	0.00%
		도립공원관리	3,142,334	2,979,334	163,000	5.47%
		지역균형발전	3,462,000	3,462,000	-	0.00%
		토지관리	8,726,411	8,726,411	-	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41,242,793	107,819,911	△66,577,118	△61.75%
		학교용지부담금	3,179,785	1,423,000	1,756,785	123.46%

❍ 조직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67,137,032	1,254,534,346	△87,397,314	△6.97%
	일반회계				293,491,407	298,653,517	△5,162,110	△1.73%
	특별회계				873,645,625	955,880,829	△82,235,204	△8.60%
				공기업특별회계	698,337,167	716,519,880	△18,182,713	△2.54%
				기타특별회계	175,308,458	239,360,949	△64,052,491	△26.76%
기후환경국					96,647,556	96,640,482	7,074	0.01%
	일반회계				63,684,579	63,681,087	3,492	0.01%
	특별회계				32,962,977	32,959,395	3,582	0.01%
건설주택국					144,800,591	154,046,952	△9,246,361	△6.00%
	일반회계				126,488,440	135,746,811	△9,258,371	△6.82%
	특별회계				18,312,151	18,300,141	12,010	0.07%
교통항공국					78,744,138	74,515,952	4,228,186	5.67%
	일반회계				15,409,714	11,081,528	4,328,186	39.06%
	특별회계				63,334,424	63,434,424	△100,000	△0.16%
15분도시추진단					79,391,792	145,968,910	△66,577,118	△45.61%
	일반회계				7,941,401	7,941,401	-	0.00%
	특별회계				71,450,391	138,027,509	△66,577,118	△48.23%
보건환경연구원					878,713	858,202	20,511	2.39%
	일반회계				878,713	858,202	20,511	2.39%
상하수도본부					668,798,667	686,981,380	△18,182,713	△2.65%
	특별회계				668,798,667	686,981,380	△18,182,713	△2.6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18,721,053	21,281,967	△2,560,914	△12.03%
	일반회계				18,721,053	21,281,967	△2,560,914	△12.03%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16,660,702	15,921,059	739,643	4.65%
	일반회계				7,113,452	7,521,059	△407,607	△5.42%
	특별회계				9,547,250	8,400,000	1,147,250	13.66%
제주시 청정환경국					20,822,285	20,737,019	85,266	0.41%
		일반회계			19,202,285	19,337,019	△134,734	△0.70%
		특별회계			1,620,000	1,400,000	220,000	15.71%
제주시 도시건설국					7,673,009	4,945,171	2,727,838	55.16%
		일반회계			5,805,009	3,922,171	1,882,838	48.00%
		특별회계			1,868,000	1,023,000	845,000	82.60%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244,689	9,137,214	107,475	1.18%
			일반회계		8,653,109	8,488,634	164,475	1.94%
			특별회계		591,580	648,580	△57,000	△8.79%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4,753,837	23,500,038	1,253,799	5.34%
			일반회계		19,593,652	18,793,638	800,014	4.26%
			특별회계		5,160,185	4,706,400	453,785	9.64%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2조 2,523억 7,418만원 보다 4.17% 감소한 2조 1,584억 227만원이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액 (8조 665억 512만원)의 26.76%를 차지하고 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조	1,842억	3,787만원
	∘ 특별회계			9,741억	6,44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983억	3,717만원
		기타특별회계		2,758억	2,723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조직별로는

	• 기후환경국			805억	5,984만원
	• 건설주택국			1,979억	5,061만원
	• 교통항공국			2,933억	177만원
	• 15분도시추진단			515억	8,841만원
	• 보건환경연구원			39억	7,148만원
	• 상하수도본부			8,461억	673만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523억	5,582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410억	4,979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1,417억	4,872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2,059억	6,568만원
	•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5,044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77억	5,54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459억	9,752만원	으로

편성되고 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안】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158,402,271	2,252,374,184	△93,971,913	△4.17%
일반회계			1,184,237,868	1,194,217,792	△9,979,924	△0.84%
특별회계			974,164,403	1,058,156,392	△83,991,989	△7.94%
	공기업특별회계		698,337,167	716,519,880	△18,182,713	△2.54%
		상수도사업	201,290,354	205,682,549	△4,392,195	△2.14%
		하수도사업	467,508,313	481,298,831	△13,790,518	△2.87%
		공영버스운송사업	29,538,500	29,538,500	-	0.00%
	기타특별회계		275,827,236	341,636,512	△65,809,276	△19.26%
		제주도개발사업	103,782,000	103,782,000	-	0.00%
		도시개발사업	1,220,017	1,220,017	-	0.00%
		주택사업	9,559,216	9,547,206	12,010	0.13%
		주차장사업	47,166,241	46,576,991	589,250	1.27%
		지하수관리	32,000,643	31,997,061	3,582	0.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25,525,581	25,525,581	-	0.00%
		도립공원관리	3,142,334	2,979,334	163,000	5.47%
		지역균형발전	3,462,000	3,462,000	-	0.00%
		토지관리	8,726,411	8,726,411	-	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41,242,793	107,819,911	△66,577,118	△61.75%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58,402,271	2,252,374,184	△93,971,913	△4.17%
	일반회계				1,184,237,868	1,194,217,792	△9,979,924	△0.84%
	특별회계				974,164,403	1,058,156,392	△83,991,989	△7.94%
				공기업특별회계	698,337,167	716,519,880	△18,182,713	△2.54%
				기타특별회계	275,827,236	341,636,512	△65,809,276	△19.26%
기후환경국					80,559,843	80,847,761	△287,918	△0.36%
	일반회계				47,994,166	48,448,666	△454,500	△0.94%
	특별회계				32,565,677	32,399,095	166,582	0.51%
건설주택국					197,950,614	212,609,968	△14,659,354	△6.89%
	일반회계				169,757,924	184,429,288	△14,671,364	△7.96%
	특별회계				28,192,690	28,180,680	12,010	0.04%
교통항공국					293,301,774	294,353,882	△1,052,108	△0.36%
	일반회계				195,475,994	197,323,852	△1,847,858	△0.94%
	특별회계				97,825,780	97,030,030	795,750	0.82%
15분도시추진단					51,588,410	49,951,361	1,637,049	3.28%
	일반회계				48,126,410	46,489,361	1,637,049	3.52%
	특별회계				3,462,000	3,462,000	-	0.00%
보건환경연구원					3,971,487	3,971,487	-	0.00%
	일반회계				3,971,487	3,971,487	-	0.00%
상하수도본부					846,106,734	858,304,447	△12,197,713	△1.42%
	일반회계				177,308,067	171,323,067	5,985,000	3.49%
	특별회계				668,798,667	686,981,380	△18,182,713	△2.6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52,355,823	53,908,252	△1,552,429	△2.88%
	일반회계				52,355,823	53,908,252	△1,552,429	△2.88%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41,049,797	41,888,327	△838,530	△2.00%
	일반회계				14,294,169	15,016,699	△722,530	△4.81%
	특별회계				26,755,628	26,871,628	△116,000	△0.43%
제주시 청정환경국					141,748,725	144,466,134	△2,717,409	△1.88%
		일반회계			123,774,325	126,491,734	△2,717,409	△2.15%
		특별회계			17,974,400	17,974,400	-	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205,965,688	271,352,428	△65,386,740	△24.10%
		일반회계			149,607,313	148,416,935	1,190,378	0.80%
		특별회계			56,358,375	122,935,493	△66,577,118	△54.1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7,755,400	97,765,470	△10,070	△0.01%
			일반회계		86,623,500	86,633,570	△10,070	△0.01%
			특별회계		11,131,900	11,131,900	-	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45,997,528	142,904,219	3,093,309	2.16%
			일반회계		114,898,242	111,714,433	3,183,809	2.85%
			특별회계		31,099,286	31,189,786	△90,500	△0.29%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50,448	50,448	-	0.00%
			일반회계		50,448	50,448	-	0.00%

Ⅲ		세부 예산편성 자료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사용료수입 】

	❑도로사용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도로관리과>
	❍도로사용료	146,309천원	(증 23,909천원)	p.6 (p.207)

• 도로점용 허가 건수 증가, 감면 부과사항 변경 등 사유로 도로사용료* 세입을 2,39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감면 부과사항 : 모든 민간기업 및 개인 25% 감면 → 소상공인 25% 감면

	❑기타사용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520,000천원	(감 662,000천원)	p.9 (p.406)

• 수영장, 사우나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 결과, 당초 예상 세입보다 적어 기타사용료 세입을 6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사업수입 】

	❑사업장생산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500,000천원	(감 1,921,632천원)	p.15 (p.408)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내 폐열발전기 정밀점검에 따른 발전량 감소 및 매전단가 하락 등 사유로 사업장생산수입 세입을 19억 2,163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매각사업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500,000천원	(감 85,253,416천원)	p.15 (p.223)

•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예상 세입(857억 5,341만원) 대비 실제 매각(1필지) 대금을 반영하여 매각사업수입 세입을 852억 5,341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수입 】

	❑그외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매토지 환매대금	70,499천원	(순증)	p.26 (p.19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그외수입	2,363,979천원	(증 2,218,179천원)	p.30 (p.224)

• 회천~신촌 건설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편입용지를 당초 소유자에게 환매하고 징수한 환매대금 7,049만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송 공탁금 등 실제 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여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그외수입 세입을 22억 1,817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과태료 】

	❑기타과태로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주택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470,000천원	(증 170,000천원)	p.35 (p.589)
	<서귀포시건축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60,500천원	(증 64,500천원)	p.37 (p.793)

•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의심사례 점검 실시 결과, 의무위반자 적발로 양 행정시의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세입을 2억 3,4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부담금 】

	❑부담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4,100,000천원	(감 700,000천원)	p.38 (p.447)
	<서귀포시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2,400,000천원	(감 300,000천원)	p.39 (p.80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주시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1,868,000천원	(증 845,000천원)	p.39 (p.591)
	<서귀포시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1,311,785천원	(증 911,785천원)	p.39 (p.794)

• 양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경기 악화를 반영한 감면사례 증가 등 사유로 징수예상액이 당초 대비 감소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을 1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을 17억 5,678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난연도 수입 】

	❑지난연도 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지난년도수입	0천원	(감 5,541,881천원)	p.43 (p.225)

•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지연이자의 지난연도 수입 세입을 당초 55억 4,188만원 편성하였으나, 위약금 및 지연이자 관련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금년 중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도시계획과>
	❍오라초~오남로간 (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사전집행)	600,000천원	(순증)	p.44 (p.575)
	<제주시건설과>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300,000천원	(순증)	p.44 (p.585)

	❑특별교부세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제주시건설과>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사전집행)	400,000천원	(순증)	p.44 (p.586)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사전집행)	400,000천원	(순증)	p.44 (p.587)
	<서귀포시도시과>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500,000천원	(순증)	p.44 (p.791)
	<서귀포시건설과>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사전집행)	300,000천원	(순증)	p.44 (p.802)
	❍의귀리 80-44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등 정비공사(사전집행)	200,000천원	(순증)	p.44 (p.803)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7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세입 2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건설과의 ‘대포동 중산간도로 남측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은 환경도시위원회로 구분되나 세출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에 편성되고 있음.

【 전입금 】

	❑공사‧공단전입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공항확충지원과>
	❍20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전입금	68,000천원	(순증)	p.54 (p.222)

•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전입금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 제2회 네 꿈을 펼쳐라(최종 선정 :  2025. 7. 2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대중교통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034,000천원	(순증)	p.54 (p.221)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시행에 따른 교육청 전입금 세입 40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예탁금및예수금 】

	❑예수금수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예수금 수입	31,800,000천원	(증 22,000,000천원)	p.54 (p.226)

• 체비지(주상복합용지) 매각 지연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차입을 결정함에 따라 예수금수입 세입 2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예산 】

	❑경영관리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수입>
	❍상수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689,255천원	(감 610,745천원)	p.9 (p.8)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금액에 대한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예금이자수입을 6억 1,074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영업수익]
	<일반용상수도사용료>
	❍일반용 사용료 수입	18,901,054천원	(감 401,079천원)	p.10 (p.11)
	<상수도신설공사수입>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동)	920,000천원	(감 784,000천원)	p.10 (p.12)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읍‧면)	1,495,000천원	(감 1,295,000천원)	p.10 (p.12)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영업수익]
	<가정용상수도사용료>
	❍일반용 사용료 수입	7,472,898천원	(감 311,040천원)	p.11 (p.15)
	<일반용상수도사용료>
	❍일반용 사용료 수입	12,118,160천원	(감 262,566천원)	p.11 (p.15)
	<상수도신설공사수입>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동)	500,000천원	(감 200,000천원)	p.11 (p.16)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읍‧면)	800,000천원	(감 600,000천원)	p.11 (p.16)

•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2025년 상수도사용료 부과 추계를 반영하여 상수도사용료 수입을 9억 7,46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더불어 세입 추계를 반영하여 신설공사 수입은 28억 7,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본예산 】

	❑경영관리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지반탐사 지원사업	500,000천원	(순증)	p.15 (p.18)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기금)	0천원	(감 137,000천원)	p.15 (p.19)
	<기타미수금>
	❍과년도 미수금(24년기타미수금)	476,000천원	(감 224,000천원)	p.15 (p.20)

• 국토교통부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025.6.30.)으로 국고보조금수입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당초 세입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기타 미수금을 당초 수납 예상되어 7억원 편성하였으나, 미수납 사유로 2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수입>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331,200천원	(감 330,768천원)	p.16 (p.21)
	<영업(수용가)미수금>
	❍과년도 미수금(23년영업(수용가)미수금)	1,466,071천원	(증 266,071천원)	p.16 (p.22)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수입>
	❍개인급수공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87,272천원	(감 115,344천원)	p.17 (p.23)
	<원인자부담금>
	❍용도지정(시설확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서귀포시)	165,905천원	(감 34,095천원)	p.17 (p.24)
	<영업(수용가)미수금>
	❍과년도 미수금(23년영업(수용가)미수금)	659,217천원	(증 59,217천원)	p.17 (p.25)

•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원인자부담금 세입은 세입 추계를 반영하여 4억 8,02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의 2023년 영업(수용가)미수금의 경우, 1월~10월 수납액이 기정액을 초과함에 따라 3억 2,528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예산 】

	❑경영관리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영업외수익]
	<일반회계지원금>
	❍원인자부담금 결손에 따른 재정지원	35,094,689천원	(증 9,000,000천원)	p.45 (p.30)

• 원인자부담금 장기미납 결손에 따른 일반회계 재정지원금 9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가정용하수도사용료	23,390,717천원	(증 665,409천원)	p.48 (p.36)
	❍일반용하수도사용료	31,146,091천원	(증 615,931천원)	p.48 (p.36)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1,938,614천원	(감 392,544천원)	p.48 (p.36)
	❍산업및공업용하수도사용료	323,201천원	(증 43,718천원)	p.48 (p.36)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가정용하수도사용료	8,949,994천원	(증 361,048천원)	p.49 (p.37)
	❍일반용하수도사용료	18,778,043천원	(증 705,329천원)	p.49 (p.37)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740,020천원	(감65,377천원)	p.49 (p.37)
	❍산업및공업용하수도사용료	238,003천원	(감 16,091천원)	p.49 (p.37)

•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액 추계를 반영하여 19억 1,742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본예산 】

	❑경영관리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수입>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7,350,000천원	(증 4,119,000천원)	p.53 (p.54)
	❍(지특)하수관로 정비사업	60,336,000천원	(감 5,865,000천원)	p.53 (p.40~49, 52~53)
	❍(지특)도시침수대응사업	1,318,000천원	(감 1,700,000천원)	p.53 (p.50)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분	55,991,143천원	(감 9,315,000천원)	p.53 (p.39)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300,000천원	(순증)	p.53 (p.39)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41억 1,900만원 증액, 대정 하모 도시침수 대응사업 국비 17억원 감액, 차집관로‧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58억 6,500만원 감액 등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수입 34억 4,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비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93억 1,500만원 감액, 자체사업 전입금 63억원 신규 편성 등 사유로 일반회계전입금 30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자본적수입]
	<원인자부담금수입>
	❍제주시지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359,945천원	(감 8,623,907천원)	p.54 (p.56)
	❍제주시지역 지난년도 미수금(원인자부담금)	0천원	(감 7,724,384천원)	p.54 (p.56)

	❑서귀포시상하수도과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자본적수입]
	<원인자부담금수입>
	❍서귀포시지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115,000천원	(감 1,248,980천원)	p.55 (p.58)
	❍서귀포시지역 지난년도 미수금(원인자부담금)	0천원	(감 1,000,000천원)	p.55 (p.58)

•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98억 7,28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더불어 지난년도 미수금은 87억 2,438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건축 인허가 감소에 따른 부과액 감소로 감액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난년도 미수금을 전액 감액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내 명확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 사유 설명이 필요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

❑ 신규사업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0개 사업, 264억 3,743만원임.

【 신규사업(예산액 1천만원 이상) 】

(단위:천원)

연번	부 서	통 계 목	사업(부기)명	제3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 P
합계			40건	26,437,435
1	환경정책과	시설비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 (교육발전특구예산 100,000천원 포함)	100,000	121
2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2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9,575, 이자 970)	10,545	123
3	환경정책과	기타반환금등	‘24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집행잔액 10,514, 이자 596)	11,110	123
4	탄소중립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집행잔액 12,763, 이자 375)	13,138	125
5	탄소중립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 집행잔액 등(집행잔액 38,859, 이자 38)	39,048	125
6	물정책과	시설비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50,000	127
7	산림녹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집행잔액 및 이자 (집행잔액 58,710, 이자 1,423)	60,133	130
8	산림녹지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4년 자녀안심그린숲 집행잔액 및 이자 (집행잔액 13,291, 이자 70)	13,361	130
9	산림녹지과	기타반환금등	24년 산림청 녹색자금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집행잔액52,516,300,이자106,200)	52,623	131
10	건설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제주 구국도 건설지원 (집행잔액 71,576, 이자 3,715)	75,291	133
11	건설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사업(이자)	10,100	133
12	건축경관과	기타반환금등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05,787	134
13	도로관리과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험료 부담금 등	도로보수원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850,000	137
14	교통정책과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795,750	140
15	15분도시과	시설비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900,000	145
16	15분도시과	기타반환금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785,941	145
17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원인자부담금 장기미납 결손에 따른 재정지원	9,000,000	146
18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300,000	147
19	상하수도본부	감리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150,000	31
20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지반탐사 지원사업	500,000	33
21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월령리 경로당 주방 및 다목적실 신축공사	20,000	77
22	상하수도본부	감리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 체계구축 시범사업	45,485	78
23	제주시교통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 구입(정액)	106,000	232
24	제주시교통행정과	시설비	동절기 한파저감시설 설치 (25년 겨울철 한파 대책비)(사전집행)	30,000	232
25	제주시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사전집행)	19,410	278
26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300,000	293
27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	293
28	제주시도시재생과	공공운영비	화북상업지역 소송 공탁금 등	2,216,753	296
29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300,000	297
3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300,000	298
31	제주시건설과	재료비	대설 대비 제설자재 구입 (25년 겨울철 대설대책비)(사전집행)	90,000	298
32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사전집행)	400,000	298
33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제주대학로 일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200,000	298
34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 (사전집행)	400,000	299
35	서귀포시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 (사전집행 36,960천원 포함)	36,960	409
36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500,000	417
37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표선지구(소로2-36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	417
38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600,000	421
39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의귀리 80-44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등 정비공사(사전집행)	200,000	421
40	서귀포시건설과	재료비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사전집행)	50,000	421

❑ 전액 삭감사업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25개 사업, 798억 738만원임.

【 전액 삭감사업(기정액 1천만원 이상) 】

(단위:천원)

연번	부 서	통 계 목	사업(부기)명	증감액	명세서 P
합계			25건	△79,807,388
1	환경정책과	민간위탁금	수렵사무소 운영 지원(정액)	△12,870	122
2	탄소중립 정책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37,000	126
3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 공사(토지보상비)	△150,000	128
4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촌 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국가직접지원)	△10,000	128
5	건설과	민간위탁금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지원	△500,000	132
6	건설과	시설비	제안로 개설사업	△800,000	132
7	건설과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00,000	132
8	건설과	시설비	국지도 및 지방도 타당성 조사 용역	△ 30,000	132
9	건축경관과	국고보조금반환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91,770	134
10	15분도시과	행사운영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행사지원	△18,000	145
11	15분도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50,000	145
12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기금사업)	△308,300	33
13	상하수도본부	감리비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500,000	77
14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월령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20,000	77
15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	△45,000	79
1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정액)	△1,000,000	149
17	제주시차량관리과	배상금등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대물피해배상금	△10,000	234
18	제주시기후환경과	공공운영비	침출수저류조 펌프 및 기계장치 유지관리	△12,000	273
19	제주시기후환경과	공공운영비	거로침출수 가압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비	△16,800	273
20	제주시기후환경과	공공운영비	침출수 전용관로 맨홀 등 유지관리비	△10,000	273
21	제주시기후환경과	시설비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1,300,000	274
22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 (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1,400,000	294
23	제주시도시재생과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1,345,648	296
2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시설비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	△700,000	406
25	서귀포시교통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기준보조율)	△40,000	422

❑ 명시 이월사업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 사업은 152개 사업, 이월액은 652억 5,818만원임.

【 명시이월사업 】

(단위:천원)

연번	부 서	통 계 목	사업(부기)명	예산액	이월액	예산안 P
합계			152건	190,435,833	65,258,189
1	환경정책과	시설비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	100,000	100,000	180
2	환경정책과	연구용역비	제1차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93,000	25,364	181
3	환경정책과	시설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용역	500,000	150,000	182
4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000	37,500	185
5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70,000	18,244	186
6	자원순환과	시설비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900,000	274,060	187
7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실시설계비 포함)	2,071,000	1,571,000	188
8	자원순환과	시설부대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실시설계비 포함)	6,000	5,979	188
9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실시설계비)	200,000	22,060	189
10	물정책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900,000	362,787	183
11	물정책과	시설비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50,000	50,000	184
12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지방채 200억)	34,646,000	866,672	190
13	건설과	감리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비	500,000	500,000	190
14	건설과	시설비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995,000	995,000	191
15	건설과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5,000	5,000	191
16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990,000	1,638,217	192
17	건설과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0,000	10,000	192
18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와산~선흘)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300,000	109,288	193
19	건설과	시설비	제2차 구국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200,000	69,707	193
20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3,830,000	5,517	193
21	건설과	시설비	애조로 회천-신촌 구간 친환경녹지 조성공사	900,000	418,456	193
22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8,000,000	1,100,000	194
23	건설과	시설비	동광로(평화로~동광 육거리)확장사업	90,000	29,500	195
24	건축경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307,348	106,664	196
25	건축경관과	시설비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900,000	836,899	197
26	주택토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50,000	46,000	198
27	도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유니목 동력제초기	280,000	280,000	199
28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2,400,000	394,530	200
29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1,500,000	243,584	201
30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400,000	100,000	202
31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 사업	1,900,000	205,733	203
32	대중교통과	시설비	ON나라페이 플랫폼 하차단말기 제작‧설치	1,000,000	1,000,000	204
33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60,000	18,000	205
34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35,000	36,762	206
35	대중교통과	연구용역비	버스 준공영제 외부 회계감사 용역	99,000	27,600	207
36	대중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양문형 등) 도입	16,808,000	405,000	208
37	공항확충지원과	시설비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300,000	109,845	209
38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000	91,039	210
39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제주 생활권(8개소) 기본계획 수립 용역	476,000	144,908	211
40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시범지구(4개소) 실시설계	720,000	169,725	212
41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4,468,000	3,436,000	213
42	15분도시과	감리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104,000	64,000	213
43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	810,000	663,637	214
44	15분도시과	감리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 조성	11,000	11,000	214
45	15분도시과	시설비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 사업	2,000,000	348,144	215
46	15분도시과	시설비	15분 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900,000	500,000	216
47	15분도시과	시설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400,000	176,000	217
48	15분도시과	시설비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900,000	900,000	218
49	15분도시과	시설비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68,000	92,930	219
50	15분도시과	시설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	100,000	80,000	220
51	제주시교통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 구입(정액)	106,000	106,000	294
52	제주시기후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봉개 본동(1·2·3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3,200,000	1,000,000	316
53	제주시기후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동회천마을(6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900,000	500,000	316
54	제주시기후환경과	시설비	노꼬메오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00,000	104,559	317
55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부공원) 조성사업	50,000	50,000	318
56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비의도로공원) 조성사업	450,000	371,897	319
57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명월공원) 조성사업	293,300	140,567	320
58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림공원) 조성사업	150,000	71,127	321
59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신엄공원) 조성사업	450,000	239,870	322
60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김녕공원) 조성사업	500,000	326,375	323
61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도공원) 조성사업	500,000	255,607	324
62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평대공원) 조성사업	500,000	259,622	325
63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두모공원) 조성사업	350,000	192,883	326
64	제주시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산공원) 조성사업	500,000	227,469	327
65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0,000	500,000	361
66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0,000	20,000	362
67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서문사거리~북성로간(광로3-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900,000	266,960	363
68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구)제주의료원 일원(소로3–18호선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	227,977	364
69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산천단(5.16도로,대로1-1-9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800,000	366,649	365
7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 (소로1-13호선)확장사업	750,000	82,770	366
71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광평마을 내(소로2-3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00,000	778,142	367
72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고마로 지중화사업	400,000	100,000	368
73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209,000	173,767	368
74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200,000	172,836	368
75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600,000	287,847	368
76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200,000	74,294	368
77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90,000	458,449	369
78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80,000	678,834	370
79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소규모정비사업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	400,000	211,000	371
8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500,000	326,000	372
81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500,000	224,435	373
82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읍행정복지센터서측(소로1-8, 소로2-35)도로개설사업	300,000	300,000	374
83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	300,000	375
84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도로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800,000	300,000	376
85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월대교 앞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150,000	79,426	377
86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2,000,000	253,036	378
87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지방채 5억원)	600,000	274,966	378
88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 (대로1-1-1) 도로확장사업 (지방채 15억원)	1,500,000	367,974	378
89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700,000	561,397	379
90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100,000	100,000	380
91	제주시도시계획과	시설비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사업 (지방채 16억원)	1,600,000	1,514,017	381
92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303,000	1,503,000	382
93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0,000	1,030,796	383
94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1,000,000	983,676	384
95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외도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1,497,000	733,939	385
96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오라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650,000	359,304	386
97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화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100,000	22,119	387
98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800,000	250,000	388
99	제주시도시재생과	시설비	기반시설공사	13,937,000	2,500,000	389
10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	300,000	390
101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2030년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수립용역	1,000,000	330,100	391
102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	200,000	83,887	391
103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군도18호선(귀덕~대림)확·포장사업	180,000	129,651	392
104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군도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사업	496,400	24,386	393
105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군도56호선(구엄~광령)확·포장사업	1,208,700	558,120	394
106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시도40호선(광성로~애조로) 확포장사업	100,000	49,413	395
107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대와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0,000	55,524	396
108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대덕선(대흘2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00,000	184,544	397
109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신해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5,000	4,120	398
11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함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0,000	4,175	399
111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993,700	200,000	400
112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시도 노선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7,900	318,444	401
113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300,000	277,967	402
114	제주시건설과	재료비	대설 대비 제설자재 구입(25년 겨울철 대설 대책비)(사전집행)	90,000	90,000	403
115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중앙로(아라동행주간보호센터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100,000	100,000	404
116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사전집행)	400,000	400,000	404
117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제주대학로 일원 도로포장 보수공사	200,000	200,000	404
118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500,000	226,727	405
119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사전집행)	200,000	155,000	405
120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은수길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250,000	190,421	406
121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사전집행)	400,000	400,000	407
122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350,000	125,570	408
123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50,000	250,000	409
124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중앙로 일원 인도 정비사업	260,000	175,475	410
125	제주시주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550,680	1,254,231	411
126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시설비	청소행정 운영 종합사무실 실시설계 용역	117,000	112,912	460
127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시설비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전 기획 설계 등	200,000	170,956	461
128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시설비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30,000	7,919	462
129	서귀포시산림휴양관리소	시설비	지역상생발전 임산물 판매장 증축사업	140,000	129,848	463
130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370,000	145,000	474
131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조성사업	430,000	430,000	475
132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신례도시계획도로 (소로1-1, 1-2, 1-3호선) 개설사업	300,000	150,000	476
133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2,700,000	2,150,000	477
134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법환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1,500,000	500,000	478
135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선반질로 (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7,500,000	4,500,000	479
136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월평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사업	200,000	97,000	480
137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대정 도시계획도로 (중로2-2-12호선)개설사업	300,000	100,000	481
138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1-4-1호선) 개설공사 (사전집행)	500,000	470,741	482
139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하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개설사업	1,600,000	507,000	483
140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토평동~상효동(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	300,000	484
141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	30,000	485
142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토평동~상효동(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	400,000	240,000	486
143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2,000,000	1,500,000	487
144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대정읍 인성리(대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480,000	280,000	488
145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도로개설사업	700,000	420,000	489
146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표선지구(소로2-36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	500,000	490
147	서귀포시도시과	시설비	문화광장 지상부 조성공사	2,744,305	1,349,289	491
148	서귀포시건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610,800	334,400	492
149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방이양사업)	1,493,700	400,000	493
150	서귀포시건설과	시설비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600,000	600,000	494
151	서귀포시건설과	재료비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사전집행)	50,000	50,000	495
152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시설비	강정제1호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4,900,000	4,613,432	500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은 10개 사업, 예산 사용 승인액은 25억 3,637만원임.

【 명시이월사업 】

(단위:천원)

연번	부 서	통 계 목	사업(부기)명	제3회 추경 예산액	기정액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액	재원	명세서 P
	합계		11건	3,016,370	600,000	2,626,370
1	제주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절기 한파저감시설설치(25년 겨울철 한파 대책비)(사전집행)	30,000	-	30,000	특별교부세	232
2	제주시 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사전집행)	19,410	-	19,410	국고보조금	278
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도시계획도로 (중로1-1-56호선)개설사업 (사전집행 600,000천원포함)	1,200,000	600,000	600,000	특별교부세	293
4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대설 대비 제설자재 구입(25년 겨울철 대설대책비)(사전집행)	90,000	-	90,000	특별교부세	298
5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	90,000	-	300,000	특별교부세	298
6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 (도로열선) 설치 사업	400,000	-	400,000	특별교부세	298
7	제주시건설과	시설비	한경면 고산리 935번지 일원 배수개선사업	400,000	-	400,000	특별교부세	298
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 (사전집행 포함)	36,960	-	36,960	국고보조금	409
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성산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개설공사(사전집행)	500,000	-	500,000	특별교부세	417
10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의귀리 80-44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 등 정비공사(사전집행)	200,000	-	200,000	특별교부세	421
11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25년 겨울철 제설제 구입 (사전집행)	50,000	-	50,000	특별교부세	421

기후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805억 5,984만원으로 기정액(808억 4,776만원) 대비 2억 8,792만원 감소(△0.36%)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기후환경국		80,559,843	80,847,761	△287,918	△0.36%
	환경정책과	20,290,517	20,233,241	57,276	0.28%
	탄소중립정책과	6,581,529	6,627,609	△46,080	△0.70%
	물정책과	36,953,853	36,950,271	3,582	0.01%
	지원순환과	11,269,107	11,662,956	△393,849	△3.38%
	산림녹지과	5,464,837	5,373,684	91,153	1.70%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도시 추진]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교육발전특구예산)	100,000천원	(신규)	p.121 (p.165)

• 2025년 교육발전특구 추가사업으로 선정되어 환경교육 콘텐츠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			명세서 (사업설명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그린 로하스 엑스포(정액)	239,965천원	(감 50,000천원)	p.121 (p.167)

•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그린 로하스 엑스포 사업비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행사운영비>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	0천원	(감 7,000천원)	p.122 (-)

•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 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위 관련 사업비는 본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후 2회 추경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2026년도 본예산에 홍보물 제작 및 전문가 자문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도 도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2026년도에는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수렵장 운영]			명세서 (사업설명서)
	<민간위탁금>
	❍수렵사무소 운영 지원(정액)	0천원	(감 12,870천원)	p.122 (p.171)
	<보험금>
	❍수렵장관리 배상 책임보험	0천원	(감 9,000천원)	p.122 (-)

• 수렵장 미 개장에 따라 수렵장 관련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음.

❑ 탄소중립정책과

	[기타회계등전출금]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0천원	(감 137,000천원)	p.126 (p.181)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국비지원사업 미선정됨에 따라 국비 미교부로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함.

• 2026년에도 같은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국비지원사업에 미선정되어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물정책과

	[미래자원 지하수 보전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공운영비>
	❍지하수 관측망 운영 통신료	75,000천원	(감 65,000천원)	p.127 (p.182)

• 지하수 관측망 통신료가 본예산 대비 46.4%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통신회선 변경으로 단가가 기존대비 31.4%(3,500원→1,100원)원정도로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이와 같이 다른 통신료도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50,000천원	(신규)	p.127 (p.184)

•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는 표준설계도의 구조적 안전성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사업인지, 구조 안전성 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인지 불분명함.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단지 조성]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 공사(토지보상비)	0천원	(감 150,000천원)	p.128 (p.187)

•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토지보상비를 전액 삭감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본예산 편성시 집행율 저조 및 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한바 있음.

• 2025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2026년도에는 토지보상비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 진입도로 사업 진행사항 및 토지보상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주택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979억 5,061만원으로 기정액(2,126억 996만원) 대비 146억 5,935만원 감소(△6.89%)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건설주택국		197,950,614	212,609,968	△14,659,354	△6.89%
	건설과	68,564,927	72,349,860	△3,784,933	△5.23%
	건축경관과	5,133,201	5,397,419	△264,218	△4.90%
	주택토지과	76,771,322	87,371,925	△10,600,603	△12.13%
	도로관리과	47,481,164	47,490,764	△9,600	△0.02%

❑ 건설과

	[건설경기 활성화]			명세서 (사업설명서)
	<민간위탁금>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지원	0천원	(감 500,000천원)	p.132 (p.203)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사는 보편적 가치 및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은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결과, 신청기관의 부재로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 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지방도 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로개설	7,500,000천원	(감 1,500,000천원)	p.132 (p.207)
	<감리비>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로개설 감리비	919,500천원	(감 80,500천원)	p.132 (p.207)

• 편입토지 관련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 추진 등 사유로 보상비를 미집행하여 시설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보완설계 추진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서홍동 구간 상주기술인 1인 배치(중지기간), 동홍동 구간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반기 발주 등 사유로 감리비 8,0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안로 개설사업(평화로-1100도로간)]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제안로 개설사업	0천원	(감 800,000천원)	p.132 (p.209)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0천원	(감 100,000천원)	p.132 (p.209)

• 타당성 재조사 추진 및 지방재정투자심시 추진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2024.6월~2025.11월)로 편입토지 보상 및 관련 용역(교통안전진단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등 연내 추진 불가한 사업비 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용역 일시중지에 따른 실시설계 미완료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목적으로 편성한 시설부대비 1억원 또한 전액 삭감하고 있음.

	[지방도 소송 및 운영]			명세서 (사업설명서)
	<배상금등>
	❍지방도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322,300천원	(감 420,000천원)	p.133 (p.213)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440,000천원	(감 190,000천원)	p.132 (p.215)

• 도로 부지 내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방도 소송과 관련하여 편성한 소송비용액 및 배상금, 토지매입비 예산은 진행중인 소송 8건의 판결 선고기일 및 최고서 미 도달 사유로 6억 1,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택토지과

	[청년 주거지원 및 주거행정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지원	250,000천원	(감 923,000천원)	p.136 (p.228)

• 소득기준 초과, 유사 주거비 중복 지원 등 제외 가구 발생에 따른 실제 지원 가능 가구 수 부족으로 집행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9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국도유지운영]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및 도로관리원(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64,000천원	(감 850,000천원)	p.137 (p.236)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도로보수원 및 도로관리원(퇴직금 및 퇴직충당금)	850,000천원	(순증)	p.137 (p.238)

•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편성되었던 퇴직금 및 퇴직충당금에 대하여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세출예산안 규모(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교통항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933억 177만원으로 기정액(2,943억 5,388만원) 대비 10억 5,210만원 감소(△0.36%)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교통항공국		293,301,774	294,353,882	△1,052,108	△0.36%
	교통정책과	65,838,848	65,927,783	△88,935	△0.13%
	대중교통과	224,247,416	225,184,628	△937,212	△0.42%
	공항확충지원과	3,215,510	3,241,471	△25,961	△0.80%

❑ 교통정책과

	[도서지역 자동차 안전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행사실비지원금>
	❍도서지역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지원요원 실비 보상	3,300천원	(감 11,688천원)	p.139 (p.245)

• 추자도 지역 자동차의 정비 품질 확보와 안전 운행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지원요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점검 기간 단축 및 참석률 저조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1,16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은 2003년~2019년 매년 약 380~688만원, 2024년 238만원 집행하여 당초 예산 편성부터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2026년 본예산은 7,688천원 편성하여 편성시 사업비 추계를 적절히 한 것으로 판단됨.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기자동차 정비기술 교육(보조율 70%)	2,233천원	(감 22,967천원)	p.139 (p.247)

• 전기자동차 정비 숭 대응을 위하여 정비기술 교육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은 교육 수요 저조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29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2026년에는 해당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재정 지원]			명세서 (사업설명서)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운영	53,106,975천원	(감 1,000,000천원)	p.141 (p.260)

• 버스 준공영제 운영 예산 10억원을 세출예산 효율화를 사유로 감액 편성하고 있음.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옵서버스 확대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15,000천원	(감 15,000천원)	p.89 (p.151)

• 옵서버스 사업 운영 계약시 홍보를 과업에 포함하여 계약함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1,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옵서버스 운영 경비 사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산출내역에 홍보 비용이 이미 계상되어 있고, 2026년 본예산 산출내역에도 마케팅 비용을 기재하고 있음. 이와 별개로 홍보 예산은 3,0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과 동일함.

▸ 사업 내용 중복이라는 동일한 원리를 추경에는 반영하고, 본예산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5분도시추진단

❑ 세출예산안 규모

❍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515억 8,841만원으로 기정액(499억 5,136만원) 대비 16억 3,704만원 증가(3.28%)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15분도시추진단		51,588,410	49,951,361	1,637,049	3.28%
	도시계획과	31,379,445	31,368,609	10,836	0.03%
	15분도시과	20,208,965	18,582,752	1,626,213	8.75%

❑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조성(성인지예산)]			명세서 (사업설명서)
	<행사운영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행사지원	0천원	(감 18,000천원)	p.145 (p.269)
	<자산및물품취득비>
	❍15분 도시 시범지구 활성화 사업	0천원	(감 50,000천원)	p.145 (p.271)

• 표선도서관 기능활성화 사업이 2026년 5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준공식 및 도서관 물품 구입 예산 6,8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예산 】

❑ 제주시 상하수도과

	[신설급수공사]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신설공사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동지역)	920,000천원	(감 784,000천원)	p.24 (p.74)
	[읍면신설공사비]
	<신설공사비>
	❍읍‧면지역 급수공사 신설공사비(7개 읍‧면)	1,495,000천원	(감 1,295,000천원)	p.25 (p.75)

❑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신설급수공사]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신설공사비>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동지역)	500,000천원	(감 200,000천원)	p.26 (p.76)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읍면지역)	800,000천원	(감 600,000천원)	p.27 (p.77)

• 급수공사 수요 감소로 양 행정시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28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본예산 】

❑ 상수도부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3,150,000천원	(감 250,000천원)	p.31 (p.81)
	<감리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150,000천원	(신규)	p.31 (p.81)

•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은 공사비 재검토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반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감리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원인자부담금 반환]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기타자본적지출>
	❍원인자부담금 반환	50,000천원	(감 350,000천원)	p.31 (p.82)

• 원인자부담금 행정소송(3심) 진행으로 반환금 지출 지연되어 예산 감액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해저관로 유지관리사업]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사업	2,746,000천원	(감 200,000천원)	p.32 (p.86)
	<감리비>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사업	425,000천원	(감 135,000천원)	p.32 (p.86)
	<시설부대비>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사업	29,000천원	(감 15,000천원)	p.33 (p.86)

• 협재리, 비양도 주민설명회 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검토 반영 등 사유로 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100,000천원	(감 300,000천원)	p.34 (p.90)

• 2025년 12월 중 기술진단 용역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예정으로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 사업예산 】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제주하수처리장 수질관리(사업)]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동력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2,008,981천원	(증 1,000,000천원)	p.67 (p.110)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단계 공사 시운전(2025.8월~10월) 등 사유로 전기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동력비 9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본예산 】

❑ 하수도부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월령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0천원	(감 20,000천원)	p.77 (p.139)
	❍월령리 경로당 주방 및 다목적실 신축공사	20,000천원	(신규)	p.77 (p.140)

• 마을 요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자본)]			사업별설명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	0천원	(감 45,000천원)	p.79 (p.144)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조경 공사와 연계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 있음.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됨.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523억 5,582만원으로 기정액(539억 825만원) 대비 15억 5,242만원 감소(△2.88%)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52,355,823	53,908,252	△1,552,429	△2.88%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명세서 (사업설명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동복리 리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사업(정액)	50,000천원	(감 300,000천원)	p.148 (p.279)

• 당초 동복리 마을회에서 기존 리사무소 건물 철거 후 부속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철거 지연 등 사유로 예산 조정 요청이 있어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물품구입	250,000천원	(감 200,000천원)	p.149 (p.285)

• 2025년 본예산 편성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에 필요한 물품(수질정화기계, 수영장 물품 등) 구입비용으로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2억원을 감액하고 있음.

• 예산편성 전에 수요 분석을 충분히 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본예산 편성시 심장 재세동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나, 금번 추경 사업설명서상의 추진상황에는 구입내역이 명시되지 않음.

• 안전과 관련한 물품구입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음식물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정액)	0천원	(감 1,000,000천원)	p.150 (p.291)

•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중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지연을 사유로 삭감하였다고 사업설명서에 적시하고 있음.

• 또한 내년도에 보조금 교부를 계획하고 있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는 이와 관련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410억 4,979만원으로 기정액(418억 8,832만원) 대비 8억 3,853만원 감소(△2.00%)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41,049,797	41,888,327	△838,530	△2.00%
	교통행정과	13,566,534	14,213,064	△646,530	△4.55%
	차량관리과	27,483,263	27,675,263	△192,000	△0.69%

❑ 제주시 교통행정과

	[화물운송영업지원]			명세서 (사업설명서)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정액)	8,418,220천원	(감 678,491천원)	p.232 (p.35)

•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345.54원/ℓ→292.66원/ℓ)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6억 7,849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중산간마을 버스 운영지원]			명세서 (사업설명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 구입(정액)	106,000천원	(신규)	p.232 (p.36)

• 동복리 마을버스의 차령 초과로 교체 구입을 위한 보조금 1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차량관리과

	[보전지출(주차장사업특별회계)]			명세서 (사업설명서)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54,000천원	(감 106,000천원)	p.234 (p.45)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시행 2025. 3. 19.)으로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지출 대상이 감소하여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417억 4,872만원으로 기정액(1,444억 6,613만원) 대비 27억 1,740만원 감소(△1.88%)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제주시 청정환경국		141,748,725	144,466,134	△2,717,409	△1.88%
	기후환경과	15,602,797	17,215,746	△1,612,949	△9.37%
	환경지도과	6,160,797	6,260,797	△100,000	△1.60%
	생활환경과	78,872,871	78,996,493	△123,622	△0.16%
	공원녹지과	38,614,594	39,495,432	△880,838	△2.23%
	절물생태관리소	2,497,666	2,497,666	-	0.00%

❑ 제주시 기후환경과

	[봉개매립시설 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공운영비>
	❍전기사용요금	270,000천원	(감 150,000천원)	p.273 (p.205)

• 봉개 폐기물처리시설 전기요금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노후 전기설비 정비에 따라 수전 설비용량 변경되어 전기료 기본요금 감소에 따라 감액하고 있으나,

• 2026년도 본예산과 본 추경에서 적시한 산출기초가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공운영비>
	❍침출수저류조 펌프 및 기계장치 유지관리비	0천원	(감 12,000천원)	p.273 (p.208)
	❍거로침출수 가압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비	0천원	(감 16,800천원)	p.273 (p.209)
	❍침출수 전용관로 맨홀 등 유지관리비	0천원	(감 10,000천원)	p.273 (p.210)

•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와 관련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사업설명서에는 보수‧정비 사유 미발생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 시설에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지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묻지마식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 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0천원	(감 1,300,000천원)	p.274 (p.223)

• 우도면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있음.

• 총사업비 재원협의에 따라(국비 15억→23억, 2025. 4월) 국비가 8억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 도비를 삭감하고 2026년도 국비(8억원)와 도비(5억원)으로 재편성하는 상황임.

❑ 제주시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명월공원) 조성사업	293,300천원	(감 320,000천원)	p.278 (p2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림공원) 조성사업	150,000천원	(감 350,000천원)	p.278 (p2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1호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250,505천원	(감 129,495천원)	p.278 (p23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명월공원, 대림공원) 조성사업에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에 따라 각각 3억 2,000만원,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원 일부 구간 조성이 연내 불가함에 따라 1억 2,949만원을 삭감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2,059억 6,568만원으로 기정액(2,713억 5,242만원) 대비 653억 8,674만원 감소(△24.10%)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제주시 도시건설국		205,965,688	271,352,428	△65,386,740	△24.10%
	도시계획과	79,750,484	79,450,484	△300,000	△0.38%
	도시재생과	54,700,477	121,401,663	△66,701,186	△54.94%
	건설과	34,986,405	34,345,299	△641,106	1.87%
	주택과	35,474,355	35,101,015	373,340	1.06%
	건축과	1,053,967	1,053,967	-	0.00%

❑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서측(소로1-8, 소로2-35) 도로개설사업	300,000천원	(신규)	p.293 (p.288)

•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추경 예산 편성시 신속한 사업완료로 일몰예정인 사업임에 따라 사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10억원)	0천원	(감 1,400,000천원)	p.294 (p.29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재편성함에 따라 사업비 1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제주시 도시재생과

	[원도심지역 활성화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5,774천원	(감 44,226천원)	p.295 (p.295)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실집행을 반영하여 사업비 4,42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 편성시, 산출기초는 제주시 이도1동 활성화계획 수립(보완) 용역 5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제3회 추경 사업설명서 추진상황에는 이도1동 활성화계획 내용이 없어 실제 용역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야간경관조명시설관리]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노후 경관조명시설 교체공사	68,000천원	(감 32,000천원)	p.295 (p.298)

• 당초 구엄포구 돌염전 일원에 설치된 노후 경관조명시설 교체 예정이었으나, 2026년 구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경관 조명 설치가 검토되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명세서 (사업설명서)
	<공공운영비>
	❍화북상업지역 소송 공탁금 등	2,216,753천원	(신규)	p.296 (p.300)
	<배상금등>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	23,000,000천원	(증 4,537,000천원)	p.296 (p.301)

• 주상복합용지 계약 해제 채권 관련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 소송 진행에 따른 공탁금 및 공탁보증보험 수수료 지출을 위해 공공운영비 22억 1,675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 예산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743 양수금 사건 판결 선고(선고일 2025. 9. 11. / 제주도 전부 패소)에 따른 실제 미지급 양수금을 반영하여 45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내부거래지출(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명세서 (사업설명서)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0천원	(감 71,345,648천원)	p.296 (p.304)

• 주상복합용지 연내 매각 여부 불투명에 따른 특별회계 자금 부족으로 통합재정화기금 예탁금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제주시 건설과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535,610천원	(감 458,910천원)	p.298 (p.315)
	❍남광로 일원 보행자 통행환경 개선공사	44,390천원	(감 585,610천원)	p.298 (p.316)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내 2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 예산에 재편성함에 따라 사업비 10억 4,45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977억 5,540만원으로 기정액(977억 6,547만원) 대비 1,007만원 감소(△0.01%)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7,755,400	97,765,470	△10,070	△0.01%
	기후환경과	9,843,381	9,770,842	72,539	0.74%
	생활환경과	56,905,982	56,941,769	△35,787	△0.06%
	공원녹지과	24,875,928	24,892,750	△16,822	△0.07%
	산림휴양관리소	6,130,109	6,160,109	△30,000	△0.49%

❑ 생활환경과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	1,283,000천원 기 385,000 도 898,000	(증 683,000천원) 기 205,000 도 478,000	p.406 (p.188)

	[색발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색달매립장 광학선별기 현대화사업	0천원	(감 700,000천원) 기 210,000 도 490,000	p.406 (p.189)

• AI기반 재활용품 선별로봇 설치사업에 6억 8,300만원을 증액하고 광학선별기 현대화 사업에서 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459억 9,752만원으로 기정액(1,429억 421만원) 대비 30억 9,330만원 증가(2.16%)

(단위: 천원)

구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45,997,528	142,904,219	3,093,309	2.16%
	도시과	89,229,005	86,457,682	2,771,323	3.21%
	건축과	12,724,447	12,869,850	△145,403	△1.13%
	건설과	21,269,997	20,4448,752	821,245	4.02%
	교통행정과	22,774,079	23,127,935	△353,856	△1.53%

※ 건설과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농수축산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에 포함되어 제외함.

❑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0억원 포함)	2,700,000천원	(증 1,800,000천원)	p.416 (p.215)

• 고근산~산록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보상협의 완료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통한 조기 준공을 추진하기 위해 1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표선지구(소로2-36호선)도로개설사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표선지구(소로2-36호선)도로개설사업	500,000천원	(신규)	p.417 (p.219)

•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더불어 토지 취득후 5년 이내 미 착공시 환매권이 발생함에 따라 환매권 발생 전 공사 착공을 위하여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축과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명세서 (사업설명서)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	80,000천원	(감 100,000천원)	p.419 (p.224)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가구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집행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설과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명세서 (사업설명서)
	<시설비>
	❍제설자재 창고 토지매입	600,000천원	(신규)	p.420 (p.228)

• 제설자재 적재 공간 부족으로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화물운송영업지원]			명세서 (사업설명서)
	<운수업계보조금>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정액)	1,091,000천원	(감 250,000천원)	p.422 (p.235)

•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345.54원/ℓ→292.66원/ℓ)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2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 및 무료개방 지원(주차장사업특별회계)]			명세서 (사업설명서)
	<운수업계보조금>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기준보조율)	0천원	(감 40,000천원)	p.422 (p.237)

•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및 민간 주차장 조성 지원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당 사업은 수요 저조로 사업비 전액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Ⅳ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 조성 규모(전체)

❍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조 8,493억 5,666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1조 8,046억 3,471만원)보다 447억 2,195만원 증가하였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조 2,225억 1,901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75억 2,659만원 감소하였음.

【 2025년도 변경기금 조성 규모 】

(단위: 천원)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D=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04,634,714	474,307,691	518,464,819	△44,157,128	429,585,741	442,031,191	△12,445,450	1,849,356,664
(1,230,045,602)							(1,222,519,012)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4개 중 2개 기금(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변경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 기금 조성 규모 】

(단위: 백만원)

기금명	2024년도말 조성액 (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D=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폐기물처리 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699	1,830	1,704	126	1,412	1,412	0	2,11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377	5,554	5,554	0	8,262	9,128	△866	9,669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지 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3,030,293	2,904,136	126,157	3,030,293	2,904,136	126,157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9,996,071	10,862,071	△866,000	9,996,071	10,862,071	△866,00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30,293	1,683,114	0	0	0	0	1,199,795	0	23,346	124,03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996,071	5,096,170	0	0	0	2,134,000	2,307,681	0	458,220	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30,293	1,412,408	0	0	0	0	1,617,885	0	0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996,071	8,262,500	0	0	0	0	1,733,571	0	0	0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69~75)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30억 3,0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15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	1,659천원	(순증)	p.71
	<기타이자수입>
	❍2024년 보조금 정산 이자	460천원	(순증)	p.71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4년 보조금 정산 반납금	1,659천원	(순증)	p.71

• 2024년 보조금 정산 이자 1억 2,403만원, 공공예금 이자 165만원, 2024년 보조금 정산 이자 46만원 등 신규 편성하였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지출은 30억 3,0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15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일반예치금>
	❍2025년 예치금	1,617,885천원	(증 126,157천원)	p.72

• 2025년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억 2,615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76~84)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은 99억 9,6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도시계획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	2,134,000천원	(감 866,000천원)	p.7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을 기정액 대비 8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출은 99억 9,6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제주시도시재생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시설비>
	❍도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12,000천원	(감 151,000천원)	p.79, 83
	❍신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111,000천원	(감 171,000천원)	p.79, 83
	❍내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66,000천원	(감 534,000천원)	p.79, 83
	❍신규지구 정비계획 수립	190,000천원	(감 10,000천원)	p.79, 83

•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사업 예산 8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도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선 변경 요청 민원으로 인한 공사 발주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1억 5,100만원 감액함.

• 신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로개설 편입토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1억 5,100만원 감액함.

• 내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5.9.26.) 전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5억 3,400만원 감액함.

Ⅴ		종합 검토의견

❑ 총괄검토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및 중앙의존재원 최종 정리, 지방세 결손에 대응한 세출사업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45억원 감소(△1.52%)한 8조 66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함.

❍ 회계별 예산은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05억원 감소한 6조 6,722억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39억원 감소한 1조 3,943억원을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은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1,576억원 감소, 지방교부세 등 84억원 증가, 보조금 258억원 감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4억원 증가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 보건, 농림해양수산, 교육, 문화및관광, 기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한 그 외 분야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066,505,126	8,191,035,897	△124,530,771	△1.52%
일 반 회 계		6,672,169,457	6,712,700,867	△40,531,410	△0.60%
특 별 회 계		1,394,335,669	1,478,335,030	△83,999,361	△5.68%
	공기업특별회계	698,337,167	716,519,880	△18,182,713	△2.54%
	기타특별회계	695,998,502	761,815,150	△65,816,648	△8.64%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 1조 1,671억 3,703만원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세입 예산액의 14.47%를 차지하며, 기정액 대비 6.97% 감소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3%(△51억원) 감소, 특별회계 세입은 8.60%(△822억원)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 2조 1.584억 227만원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세출 예산액의 26.76%를 차지하며, 기정액 대비 4.17% 감소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0.84%(△99억원) 감소, 특별회계 세출은7.94%(△839억원) 감소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세출예산의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12.12.%), 농림해양수산(0.09%)은 증가하였으나 국토및지역개발(△17.49%), 사회복지(△7.90%), 환경(△1.46%), 교통및물류(△0.87%), 기타(△0.07%)는 감소하였음.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도시위원회 예산 규모 】

(단위: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세입	합 계	1,167,137,032	1,254,534,346	△87,397,314	△6.97%
	일반회계	293,491,407	298,653,517	△5,162,110	△1.73%
	특별회계	873,645,625	955,880,829	△82,235,204	△8.60%
세출	합 계	2,158,402,271	2,252,374,184	△93,971,913	△4.17%
	일반회계	1,184,237,868	1,194,217,792	△9,979,924	△0.84%
	특별회계	974,164,403	1,058,156,392	△83,991,989	△7.94%

❑ 검토결과

1)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 세외수입의 경우, 3,364억 4,5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61% 감소함.

• 세외수입은 환경도시위원회 세입예산의 28.83%를 차지함.

• 세외수입 감소의 주된 사유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매각사업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감소(감 885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소(감 195억원) 등임.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체비지 매각 관련 소송 등 사유로 세입 변동이 큰 상황임.

❍ 지방교부세등의 경우, 3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0% 증가함.

• 양행정시에 특별교부세 27억원(제주시 도시건설국 17억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0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보조금의 경우, 3,865억 8,3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 감소함.

• 보조금은 환경도시위원회 세입예산의 33.12%를 차지함.

• 보조금 감소의 주된 사유는 국비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감 97억원), 하수도사업(감 34억원) 등 보조금 세입 변동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3,608억 8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75%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증가의 주된 사유는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의 예수금 수입 증가(증 220억원), 하수도사업의 타회계전입금수익 증가(증 59억원) 등임.

2)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 예산 과목별로

• 시설비 및 부대비가 8,210억원(38.04%)으로 우리 위원회 세출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증액 규모가 큰 주요 과목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증 90억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증 41억원), 배상금등(40억원)임.

• 감액 규모가 큰 주요 과목은 예탁금(감 704억원), 시설비(감 198억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감 96억원)임.

❍ 신규사업의 경우, 40개 사업, 264억 3,743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시설비는 16개 사업, 55억 8,000만원을 차지함.

•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의 경상‧자본전출금이 153억원으로 신규사업 예산의 57.83%를 차지함.

• 특별교부세 및 국비 교부로 예산 성립전 사전집행 승인 받은 사업은 신규사업 중 10개 사업, 20억 2,637만원으로 신규사업의 7.66%를 차지함.

❍ 전액 삭감사업의 경우, 25개 사업, 798억 73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전액 삭감사업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삭감(1건, 713억원)으로 전액 삭감사업 전체 금액의 89.04%를 차지함.

• 시설비는 전액 삭감사업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며 8개 사업, 47억원을 삭감하고 있으며 이는 전액 삭감사업 전체 금액의 5.93%를 차지함.

❍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152개 사업, 652억 5,818만원을 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업의 예산액 1,904억 3,583만원 중 34.27%를 이월하고 있으며, 이 중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은 26건, 80억 2,700만원임.

•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세출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며, 136건, 609억 4,066만원을 이월하여 전체 명시이월액의 93.83%를 차지함.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계획 변경되는 기금은 2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편성, 예치금 증액 등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하는 사항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예탁금원금회수수입 감액,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감액 등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세입재원의 최종 정리, 세출사업의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2% 감소한 8조 665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함.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2조 1,584억원이며 이는 전체 세출 예산액의 26.76%를 차지함.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 세외수입,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증감분 조정, 국비 및 지방교부세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97% 감소하고 있으며,

• 특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징수율 제고 대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 확보에 노력해야할 것임.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 자체세입 결손 대응에 따른 세출사업비 감액, 특별교부세 사업 편성, 국비사업 변동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17% 감소하고 있음.

• 정부정책 변동, 주민요구 대응, 중복사업으로 인한 비용 절감 노력 등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최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 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본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당해연도 내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세출조정 및 명시이월 조기심사를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에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그 재원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배분되어 제주의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