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58	발의일자: 2025. 12. 4.
		발 의 자: 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현지홍 의원
		회부일자: 2025. 12. 5.

1. 제안 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항 정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5. 12. 5. ～ 2025. 12. 10.(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비용부담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비용부담 등) ①ㆍ② (수정안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생 략)	④ (수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