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59	발의일자: 2025. 12. 4.
		발 의 자: 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현지홍 의원
		회부일자: 2025. 12. 5.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에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여 100개소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축산악취 및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과 악취발생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악취검사와 기술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외부 의뢰 악취검사건에 대한 검사수수료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악취검사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악취배출시설의 악취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의뢰한 악취검사(안 제4조제2항제6호)

❍ 악취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 시료채취 비용 등을 의뢰인에게 청구(안 제5조제6항)

❍ 수수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5. 12. 5. ～ 2025. 12. 10.(6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이하“‘센터” 라 한다.)의 업무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악취검사기관 지정: 복합악취(2019.4.1.), 지정악취(2022.6.21.)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악취관리센터의 설치)에서

◦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센터에서 악취배출시설에서 의뢰한 악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센터에서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 악취실태조사 및 분석, 악취현황조사 등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센터 설립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5조(센터의 운영), 제6조(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 안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의뢰한 악취검사에 대한 분석항목 및 수수료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안 제5조제6항에서 안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분석항목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지자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악취검사에 따른 수수료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 다만,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시료채취 수수료, 제2항의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규칙‧훈령 등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나,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수수료의 면제)에서는

◦ 안 제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수수료 감액 또는 면제는 수수료 납부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해야하는 것으로, 면제 요건도 명확히 규정해야 하나,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 될 수 있어,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의 업무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가하다고 사료되나,

❍ 다만, 수수료 및 면제 규정에 대하여 조례에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일부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비용”을 “비용, 출장여비”로, “의뢰인”을 “제6조제1항의 악취검사를 의뢰한 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험의뢰) ① 악취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자에게 교부한다.

③ 센터는 악취검사 시험성적서를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수료등) ① 검사수수료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항목 및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시료채취 비용 및 출장여비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종전의 제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도단속을 위한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시료채취 비용 및 출장여비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시료채취 비용	시료채취에 필요한 소모품의 시중 구매단가 적용
출장여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

비고

1. 설비 미비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출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다.

2. 의뢰인이 단일 사업장 또는 같은 주소지 내에서 2건 이상의 시험을 의뢰한 경우 1일 출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여비는 1건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 험 의 뢰 서

의뢰인	기 관 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담당자)				E-mail 주소
	주 소 (사무실)
	연 락 처 (사무실/휴대전화)				팩 스 번 호
의뢰내용	의 뢰 날 짜	년 월 일			접 수 번 호
	의 뢰 항 목	□ 복합악취 □ 지정악취:
	의 뢰 내 용	□ 시료포집(채취) □ 시료분석
	시험의뢰목적	□ 공공기관 제출용 □ 자체확인용 □ 기타 ( )
	시료채취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기타지역 □ 항목별로 상이함(전달사항에 기재)
	시료채취장소	주소
	수량	□ 복합악취	( )개	* 배출구( )개, 부지경계( )개
		□ 지정악취	□ 황화합물: ( )개 □ 암모니아: ( )개 □ 알데하이드류: ( )개 □ 기타( )
	현지 출장 여부	□ 유(2인) / □ 무 (지참시료)
	성적서 전달	□ 직접방문수령 □ Fax □ E-mail
	분석후시료처리	□ 반환 □ 폐기
의뢰인의 전달사항 및 기타 특이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 뢰 인: (서 명)
※ 첨 부 (분석만 의뢰할 경우) □ 시험분석대상물 (시료채취일자 및 시간, 업체명, 시료명 표기) □ 시료채취기록표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시험의뢰서 접수증
	기관명(업체명)
	수 수 료 등		원정
			□ 검사수수료
			□ 시료채취 비용
			□ 출장여비
	처리기간		일 ( 년 월 일) ※ 검사 여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락처로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장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센터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5조(센터의 운영) ① ∼ ⑤ (수정안과 같음)
⑥ 센터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악취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 시료채취 비용 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 제6조제1항의 악취검사를 의뢰한 자-----------------.
⑦ㆍ⑧ (생 략)	⑦ㆍ⑧ (수정안과 같음)
제6조(수수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등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수수료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항목 및 검사수수료 2. 시료채취 비용 : 시료채취에 필요한 소모품의 시중 구매가격 및 출장경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금액 ② 제1항제2호의 출장경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시험의뢰) ① 악취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악취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수수료등) ① 검사수수료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항목 및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② 악취검사에 소요되는 소모품 비용 및 출장여비는 별표와 같다.
제7조(수수료등의 면제)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등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1. 지도단속을 위한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신 설>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악취검사를 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수정안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수정안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제9조-------------------------------------------
3.ㆍ4. (생 략)	3.ㆍ4. (수정안과 같음)
제11조 ∼ 제15조 (생 략)	제12조 ∼ 제16조 (수정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