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60	제출일자: 2025. 12.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5. 12. 5.

1. 제안 이유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이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 개선(안 제14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배출원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추가(안 별표 2)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25. 11. 3.～2025. 11.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4.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 라 한다.)에 대한 음식물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 처리방법은 크게 자체처리와 위탁처리고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탁처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신고자	-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받은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현행 조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가 개정되면,

-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민간 처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사육 농장이 ｢개식용종식법｣(2027 . 2. 7. 시행)에 따라 폐업하게 되어, 위탁처리할 수 있는 민간 처리업체가 대부분 사라지고, 자체 처리 시설인 감량기 불량, 사용불편 등의 사유로

- 도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부분이 도에서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규모는 340톤/일(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현재(2025년8월) 반입량은 195톤/일(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임.

❍ 2023년도 전국폐기물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247톤으로, 통계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는 보여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구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2023년	90,142.5톤/년	84,530.8톤/년	5611.7톤/년
2022년	92,759.5톤/년	87,196.0톤/년	5,563.5톤/년

* 자료: 전국폐기물 통계(기후에너지환경부) 발췌

※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24.3톤임.(도 자원순환과)

(2025. 11월. 기준, 단위: ton/일, 개소)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사업장 수)		처 리 현 황
			자체감량처리량(사업장)		농장처리량(사업장)
계	24.3	(1,714)	15.2	(1,012)	9.1	(677)
제 주 시	14.5	(1,070)	10.1	(589)	4.4	(481)
서귀포시	9.8	(644)	5.1	(423)	4.7	(196)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통계 작성시,

- 다량배출사업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은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적용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현황(2025년, 행정시)

구 분	다량배출사업자 수	실적보고 사업자 수	비고 (실적보고 비율)
계	1,750개소	1,266개소	72.2%
제 주 시	1,067개소	726개소	68%
서귀포시	683개소	540개소	79%

❍ 실적보고 누락, 거짓으로 발생량 보고 등으로 통계에 오염이 발생될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발생량 통계의 신빙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예상치 못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한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 라 한다.)에 대한 음식물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자체처리 및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 가능여부 등 신중한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수정안과 같음)
<신 설>	5.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