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해당 집합건물은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생 략)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④ 제3항----------------------------------------------------------------------------.
제8조(감독 결과 등) ① (생 략)	제8조(감독 결과 등); ①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해당 집합건물은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