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1.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5. 11. 7.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제출자)	비 고
2914	‘25. 11.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정은·양영식·고태민·오승식 현지홍·송창권·정민구·현길호 박호형 의원(9명)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총 111건

	≪의원발의≫	21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2803	의회운영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양영식·임정은·박호형·김황국 오승식·현지홍·현길호·강동우 정민구·송창권 의원(10명)
2804	행정자치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양용만·양영수·박두화 현지홍·홍인숙·송영훈·김승준 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12명)
2805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김승준·송영훈·강성의 고의숙·이승아·하성용·현기종 이남근·송창권 의원(10명)
2806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김승준·송영훈·강성의 고의숙·이승아·하성용·현기종 이남근·송창권 의원(10명)
2807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강성의·양용만·박두화·홍인숙 양영수·현지홍·송영훈·김승준 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12명)
2861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박두화·강하영·한동수 이경심·현길호·강성의·양홍식 송창권·양영식·강봉직 의원(11명)
2862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송영훈·김승준·하성용 양홍식·강철남·강봉직·원화자 강성의 의원(9명)
2874	환경도시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강봉직·강경문·하성용 양홍식·강철남·홍인숙·박호형 현길호·정민구·양병우 의원(11명)
2882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박두화·김대진·원화자 양영수·고태민·이정엽·현지홍 김경미·김승준·김창식·정민구 의원(12명)
288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강성의·이경심·현지홍 이승아·강동우·강봉직·강철남 김경학·원화자·이남근·하성용 의원(12명)
2889	농수축 경제 위원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민구·양홍식·현길호·김승준 한 권·양경호·김대진·강철남 현지홍·박두화 의원(10명)
2890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양영식·이정엽·현지홍·강하영 박두화·김승준·정민구·송창권 한 권·이경심 의원(10명)
2891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경호·정민구·양홍식·현지홍 양영수·홍인숙·한 권·한동수 김황국·송영훈·이승아 의원(11명)
289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현기종·강봉직·양홍식 김승준·송창권·하성용·강성의 원화자 의원(9명)
2893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이정엽·양용만·강하영 강경문·원화자·김황국·강상수 고태민·김승준·현지홍·강봉직 한 권·이남근·홍인숙·하성용 고의숙 의원(17명)
2894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홍식·양영식·한 권·김승준 현지홍·원화자·양용만·양경호 박두화·현길호·정민구 의원(11명)
2895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한 권·양영식·정민구·김황국 송영훈·이경심·양경호·강성의 송창권·박두화·강봉직·양홍식 오승식·이남근·정이운 의원(15명)
2896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	송영훈·양영식·한 권·하성용 정민구·김기환·김황국·강철남 양경호·이승아·양홍식·김창식 원화자·강경문·양영수·강동우 고의숙·강하영·홍인숙·한동수 현기종·박두화·김경학·정이운 현지홍·이경심·김경미·송창권 김승준·강성의·이남근·양병우 김대진·박호형·임정은·이상봉 현길호·강봉직·고태민·오승식 강상수·강충룡·이정엽·양용만 의원(44명)
2903	교육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이경심·송창권·김경미 하성용·이남근·강상수·강성의 강경문·원화자·오승식 의원 (11명)
290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강성의·양용만·강경문 강상수·김경미·하성용·박호형 송창권·양병우·오승식·김창식 의원(12명)
29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양용만·박두화·현지홍 양영수·홍인숙·송영훈·김승준 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12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808	행정자치위 원 회 (53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
280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28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28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28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
28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28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항일기념관 별동 증축)
28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281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
281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281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
2819 ~ 28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42명) 2819.김희천, 2820.김영수, 2821.김은주, 2822.박인호, 2823.이현동, 2824.권정민, 2825.김민규, 2826.김영빈, 2827.박상준, 2828.배준기, 2829.유형규, 2830.이소라, 2831.정태현, 2832.손옥주, 2833.임기모, 2834.조정희, 2835.주영국, 2836.황 희, 3837.정정훈, 2838.예진해, 2839.이재우, 2840.이양섭, 2841.송인석, 2842.김형수, 2843.박 림, 2844.임정빈, 2845.김용운, 2846.박종혁, 2847.신유호, 2848.주민우, 2849.이상엽, 2850.김영곤, 2851.김주성, 2852.전용배, 2853.김상훈, 2854.이동석, 2855.이희중, 2856.이승민, 2857.이헌희, 2858.임병수, 2859.홍석경, 2860.염규종
286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6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6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66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67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6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869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70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2871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2872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2873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875	환경도시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76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77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7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79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80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81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884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5건)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885		남원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886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887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888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897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98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99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
2900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01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02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10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91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906	교육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08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912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913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1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의안 폐기 사항		1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2385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2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5. 6. 13.)	‘25. 6. 27.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5. 11. 3.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5.10.31.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2	'25.10.31.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농업·농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3	'25.10.31.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4	'25.11.01.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5	'25.11.05.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승준	추진중
6	'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7	'25.11.05.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8	'25.11.06.	「제주특별자치도 채식친화기후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9	'25.11.06.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추진중
10	'25.11.07.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 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하영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