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5. 11. 11.(화) 10:00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7조 5,783억 원 보다  2,092억 원이 증가한 7조 7,8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1,619억 원보다  1,962억 원이 증가한 6조 3,580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1조 4,164억 원 보다 130억 원이 증가한 1조 4,294억 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9,311억 원 보다 654억 원이 감소한 1조 8,657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5,504억 원 보다 251억 원이 감소한 5,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9,138억 원 보다 563억 원 증가한 1조 9,701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2조 659억 원 보다 1,683억 원 증가한 2조 2,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및 공사중단 도로 공사비 지원, 중·장기 대형 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하여 4,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1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12억 원 등 전입금 4,982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319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8,971억원보다 1,550억 원 감소한 7,4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22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477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851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00억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79억원 등

전체예산의 9.65%인 7,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인건비 계정 재정지원	1,060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8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3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86억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1억원 등

전체예산의 4.01%인 3,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485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298억원
▸고교 무상교육비 31억원 등

전체예산의 2.15%인 1,6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93억원
▸전국체전 경기운동부 지원	170억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185억원
▸문화예술수장고 증축공사	63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66억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157억원
▸제주비엔날레 개최 20억원 등

전체예산의 5.55%인 4,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제주 광역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78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14억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관리	103억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지 설치	123억원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조성사업 65억원 등

전체예산의 13.51%인 1조 5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3,201억원
▸생계급여	1,632억원
▸영유아 보육료	884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19억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447억원
▸주거급여 435억원 등

전체예산의 25.34%인 1조 9,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50억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39억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84억원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22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45억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1억원 등

전체예산의 1.70%인 1,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862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47억원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24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0억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8억원
▸배수개선사업	179억원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70억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53억원 등

전체예산의 9.66%인 7,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280억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47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51억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135억원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167억원
▸제주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		131억원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75억원 등

전체예산의 4.24%인 3,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437억원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620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17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204억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57억원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유지보수 144억원 등

전체예산의 7.48%인 5,8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10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계 전출금		150억원
▸화북상업지역 환지청산 교부금		265억원
▸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		91억원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사업		92억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06억원 등

전체예산의 4.73%인 3,6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일반 285, 재해․재난 50)	335	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8,973	억원	등

전체예산의 11.52%인 8,9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기금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에 1조 7,916억 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수입	4,955	억원
- 전입금	2,018	〃
- 예수금	461	〃
- 차입금	320	〃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2,921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 사업비	2,461	억원
- 예탁금	996	〃
- 예치금	4,631	〃
-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74	〃
- 기타	713	〃

으로, 전년 1조 8,804억 원 대비 888억 원 감소한 1조 7,9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복지안전망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 ▲지속가능한 제주형 경제 등 5대 분야에 집중해‘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26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5.  11. 11.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양 기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