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5. 11. 11.(화) 10:00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세부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2025년도 본예산 1조 5,973억원 보다 185억원이 감액된 1조 5,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보통교부금                 1조 835억원

․ 특별교부금                     319억원

․ 증액교부금                      64억원

․ 국고보조금                      78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81억원 등

1조 1,777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4.6%를 차지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271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363억원 등

2,63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이전수입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 이자수입                        14억원

․ 기타수입                    104억원 등

125억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로 전년도이월금 200억원을

❍ 내부거래로 전입금 1,0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운용	121억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1,137억원
▸ 교육복지	1,337억원
▸ 보건급식	897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2,097억원
▸ 학교시설여건개선	1,262억원 등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6,851억원을 편성하였고,

❍ 평생교육 부문은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 교육행정일반	214억원
▸ 기관운영	90억원
▸ 재무활동	548억원 등

8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인건비 8,0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 교직원역량강화	32억원
▸ 교직원인사	27억원
▸ 교직원복지	62억원 등

121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 교육과정운영	379억원
▸ 학력신장및평가	77억원
▸ 장학및연구	11억원
▸ 유아교육	63억원
▸ 특수교육	131억원
▸ 영재교육	6억원
▸ 독서교육	4억원
▸ 직업교육	29억원
▸ 학교정보화	156억원
▸ 특별활동지원	139억원
▸ 학생생활지도	97억원
▸ 대안교육	14억원
▸ 진로진학교육	15억원
▸ 학생선발배정	16억원

1,1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를 위해

▸ 학비지원	43억원
▸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302억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억원
▸ 교육복지지원	981억원

1,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 사업에는

▸ 보건관리	68억원
▸ 급식관리	829억원 등

897억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 관리에는

▸ 학교운영비지원	1,134억원
▸ 사학재정지원	963억원 등

2,0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 학생배치시설	748억원
▸ 학교시설개선	514억원 등

1,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교육 사업에는

▸ 평생교육운영	19억원
▸ 독서문화	22억원 등

41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3억원
▸ 감사및법무관리	5억원
▸ 기관평가및조직관리	5억원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40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107억원
▸ 예결산관리	4억원
▸ 재무관리	12억원
▸ 학생배치계획	2억원
▸ 사학기관관리	1억원
▸ 교육협력	13억원
▸ 시설사업관리	4억원
▸ 특별교육재정수요	5억원
▸ 교직원단체관리	3억원

2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 사업에는

▸ 기본운영비	84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6억원

90억원을,

❍ 재무활동 사업에는

▸ 내부거래지출	548억원

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20억원을 편성하였고,

❍ 인건비에는

▸ 공무원인건비	6,441억원
▸ 근로자인건비	1,583억원

8,0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기금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2,060억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001	억원
- 예치금 회수 수입	535	억원
- 이자수입	110	억원

∙지출계획은

- 전출금	1,036	억원
- 예치금	62	억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548	억원

으로, 전년 1,540억원 대비 106억원 증가한 1,6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안전한 학교,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한 봉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