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5. 11. 11.(화))

(교육위원회 김경학 의원)

(정책기획관)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710-2230)
질문내용
1. 도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극복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도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극복방안은?

□ 도정 책임자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표출되는 도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 다만, 개별 여론조사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해당 시기 및 주제와 관련하여 도민의 구체적인 정책 요구와 응답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

□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여러 언론의 여론조사와 제주연구원 인식조사 등을 참고하고, 현장에서 만난 도민 여론도 반영하여 도정의 중점과제들을 재점검하였음.

- 그 결과 도민에게 시급한 민생경제 정책은 과감하게 속도를 내고, 정책환경의 변화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도민께 말씀드린 바 있음.

※ ｢정책 속도조절 사례｣ (’25.10.27.) 1) 서광로 BRT 사업의 불편 우선 해소 후 동광로 BRT 사업 추진 / (’25.10.30.)  2) 민선9기 도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발표

□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하겠음.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
작 성 자	기획1과장(☎ 710-4640)
질문내용
2.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및 도민 갈등과 혼란에 대한 입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및 도민 갈등과 혼란에 대한 입장은?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 협력”에 대한 합의(‘22.9.)를 이룬 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공동 건의, 예산과 조직 및 인력 승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림

- 특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으로 노력한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공약 반영 및 국정과제로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무산된 것이 아님

- 단지, 출범 시기만 늦춰진 것이기 때문에 민선 9기에서 논의를 통해 조속히 기초자치단체가 출범되기를 희망함

□ 2010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민선8기 도정에서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성과와 차별성을 보여왔음

- 첫째,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여

·논의만 무성했던 과거 도정과 달리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둘째, 도민이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직접 선정하기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도민 공론화를 진행해 대안을 만들었으며

* (구성) 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장 추천 2명, 공모 7명, 공무원 2명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공청회·전문가토론회 등은 물론 오랜시간 숙의형 토론까지 거쳐 전문가는 물론 도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조성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함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이 직접“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개편 대안을 선정하였고

- 이를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25.9.16.)을 거쳐 국정과제로 확정시킴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그동안 정부의 반대 기류에서 이제는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음

* (이재명 정부) 숙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실행전략 ‘숙의공론의 확대와 정착’ 제시 ⇒ 학습·숙의토론을 거친 공론화의 당위성과 가치 강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이 이에 부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따른 예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건의하는데 활용되는 등

- 그동안의 과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었으며, 낭비되지 않고 모두 유용하게 활용되었고, 앞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음

□ 또한, 올해 본예산 반영된 예산 중 일부 미집행 예산 및 2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 등은 3회 추경 시 삭감하여 필요한 부분에 재투자할 계획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과 관련하여 민선 8기 내에 마무리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의회를 포함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음

□ 하지만, 이전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제도개선이 중앙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였으나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이며

- 중앙정부도 함께 추진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확고히 마련되었음

□ 또한, 지난번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해 도민 69%가 찬성하는 등

-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은 여전히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앞으로 민선 9기 도정에서 논의가 잘 갈무리되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이라는 도민의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함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710-2310)
질문내용
3. 지방채 초과발행 등 악화일로의 지방재정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지방채 초과발행 등 악화일로의 지방재정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 2년 연속 대규모 국세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 영향 및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17개 모든 시·도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 우리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채 초과발행을 추진하였음.

□ 우리 도는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통한 경비절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부진 사업 축소·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 및 채무관리 개선,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음.

□ 대외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타 시도와 공동대응하여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現 부가가치세의 25.3%→45% ** 現 내국세의 19.24%→22%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학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경제정책과(☎ 710-2480 )
질문내용
4. 연체율 급증 등 최악의 제주경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연체율 급증 등 최악의 제주경제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

□ 제주 경제는 수치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지난해 내란의 여파속에서도 2.1% 성장률을 나타내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하지만 제주도민의 목소리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지역 경제에 돈이 돌지않는’성장이 도민에게 체감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2023년 하반기부터 상승해, 올해 4월 1.23% 고점 대비 8월 1.08%로 다소 낮아졌으나 전국 수준대비(0.61%) 1.7배*로 높은 수준임

* 전국대비 수준: 2025년 1분기 2.1배 ⇒ 2분기 1.9배 ⇒  3분기 1.7배

□ 제주도정은 연체율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 금융취약서민층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원금 3%를 지원하고, 긴급생활자금 대출(36.5억 원 규모)도 실행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농가 부채도 '24년 기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83백만 원)이나 △전국 최저금리(0.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확대(5,000억 원→ 5,720억 원) 지원, △필수농자재 비용 일부 지원(농가당 20만 원)과 농민수당 지원(191억 원) 등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농가소득 전국 1위(60백만 원), '23년 대비 농가 부채가 11.4%(11백만 원) 감소 하는 등 건전성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제주도정은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성장’전략에 호응하는 제주형 경제성장정략을 지난 10월 14일에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 제주 경제성장전략은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AI･디지털 혁신경제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경제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의 4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음

□ 전략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사업 이외에도 중소건설업 경영 안정을 위한 저금리 신용보증*, 미분양 주택 해소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생회복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총 지원규모: 240억원(출연금(20억)의 12배수 보증) / 지원금액: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제주도정은 이와 같은 대책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함과 더불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제주의 실속 있는 성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