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8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박두화·원화자·김경학·송영훈
				김승준·강상수·이남근·고의숙
				김기환·강철남·김경미·한 권
				이승아·현길호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독서포인트, 도서바우처 등의 사업과 강연회, 전시회 및 독서회 등을 추가하며, 사업의 확산을 위해 참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종류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 제7호)

나.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인센티브 지급 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지원)”을 “(독서 문화 진흥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도서 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으로 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등 인센티브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지원)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사업을 시행----------------------------------------.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도서 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신 설>	6.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축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등 인센티브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제1항제5호의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독서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 발생함

〇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제1항 제5호 중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독서바우처를 제외한 부분 및 제6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제2항 및 제3항은 신설되는 조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제1항제5호의 독서포인트(독서머니)는 타시도(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전산개발비를 산정함

· 사업명: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 사업예산(전산개발비): 200,000천원

- 독서바우처는 독서포인트와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독서포인트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별도로 추계하지 않음

- 또한, 독서포인트 지원금은 1인당 연 30천원 지급을 가정하고, 제주의 추정 가입자 수 4,320명을 기준으로 추계함

·독서포인트 지원금: 30천원 × 4,320명 = 129,600천원

※ 제주지역의 독서포인트 가입자 수는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2024년 기준)」 중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경기도 가입자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 제주의 추정 독서포인트 가입자 수

= 경기도 독서포인트 가입자 수 × (제주 방문자 수 / 경기도 방문자 수)

= 120,000명* × (2,400,068명 / 66,656,541명) = 4,320명

* 자료제공: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

<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2024년 기준) >

구분	공공도서관 수(관)	1관당 방문자 수(명)	총 방문자 수*(명)
경기	323	206,367	66,656,541
제주	22	109,094	2,400,068

* 총 방문자 수 = 공공도서관 수 × 1관당 방문자 수

3. 총비용 ≒ 848,000천원(연평균 169,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_독서포인트 (제7조제1항제5호)	3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848,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329,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_독서포인트 (제7조제1항제5호)	329,600	∙ 독서포인트(독서머니) 운영 - 전산개발비 1식(단년도): 200,000천원* * 타시도(경기도) 사례 준용 - 독서포인트 지원금(매년): 129,600천원 : 4,320명* × 연간 30천원 * 제주의 추정 독서포인트 가입자 수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 조항
합 계	161,600
한라도서관	14,400	희망도서 서점바로대출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축	제7조 제1항 제5호
한라도서관 등	63,200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기념 행사	제7조 제1항 제6호
제주시자치행정과	84,000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제7조 제1항 제5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