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9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김대진·홍인숙·현지홍·강봉직
				이남근·하성용·양영수·고태민
				송영훈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홍보·판매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 관광자원의 홍보 및 관광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주 관광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

2. 관광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의 온라인 예약ㆍ판매

3. 그 밖에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 관광자원의 홍보 및 관광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주 관광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 2. 관광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의 온라인 예약·판매 3. 그 밖에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의3(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은 신설사항으로,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구축·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