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70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및 사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민회관 이용허가 신청, 취소 및 정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도민회관 내 시설 이용시간, 이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도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신청(1,03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 ～ 2025. 11. 2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25.(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11. 2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20.(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도서관, 공연장 등 문화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도민회관의 이용”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아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관련 행사 내지 공연활동을 직접 주관 또는 참여하거나 방송(텔레비전 등을 포함한다)ㆍ광고물의 게시ㆍ영화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제4호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시설이용료(부대시설이용료를 포함한다)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이하 “도민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사 및 경기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회관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민회관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및 제한 등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경기개최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 예상

제5조(휴관일) ① 도민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주 1회 휴관일은 근무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별로 따로 시행할 수 있다.

1.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1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① 도지사는 도민회관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에 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5를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허가) ① 도민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전까지 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이용변경허가신청서의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 이용허가서 또는 공문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허가 시 주의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 뒷면과 같다.

③ 수영장, 체육관 등 개인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현장에서 신청 및 입장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회관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9조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1년 안에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4. 협찬, 후원 등을 이유로 물품판매 등 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이용 목적에 위반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원상 변경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부대시설의 설치 및 이용협의) ① 도민회관 이용 시 따로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하려는 경우 이용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행정대집행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무대조명, 음향, 녹화, 방송, 냉난방, 전광판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고, 시설의 관리·운영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은 이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별표 2에 다른 문화시설 1회 이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문화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공연 및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6조(감면 신청)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가. 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1) 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전액

2)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2. 체육시설

가.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시 이용료의 전액 반환

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1)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전액

2)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18조(문화시설 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의 발매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발매부수는 회당 총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

②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하되 사용자는 매표 및 수표를 허가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19조(준용) 체육시설의 운영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관리위탁) ① 도지사는 도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이용허가, 이용제한,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과 제17조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관리위탁 기간 내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관리위탁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제23조(부대시설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4조(홍보물의 부착) 이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도민회관 내ㆍ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25조(양도 등의 금지)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제26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도민회관 시설의 이용,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민회관의 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주시민회관은 준공 후 개관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사용허가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다른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주시민회관	제주시 고전길 26 (제주시 이도1동 1700-1)
서귀포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서귀포시 동홍로 30 (서귀포시 동홍동 396-1)

[별표 2]

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료(제13조 관련)

1. 1일 이용시간

구분		사용시간	비고
문화시설	평일	오전9시 ～ 오후8시
	주말	오전9시 ～ 오후6시
체육시설	평일	오전6시 ～ 오후10시
	주말	오전6시 ～ 오후6시

○ 시설별 이용시간은 관리·운영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문화시설 1회 이용료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 고
공연장	오전	50,000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객석제외)은 기준액의 50퍼센트 단, 공연당일 총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은 무료
	오후	50,000
	야간	80,000
	1일	150,000
마루공간	2시간	10,000
방음공간	2시간	10,000
학습공간	2시간	10,000
마주침 공간	1일	20,000	* 전시 목적으로 사용 시
	2시간	10,000

○ 기준시간: 오전(09:00 ~ 12:00), 오후(13:00 ~ 17:00), 야간(18:00 ~ 22:00), 1일(09:00 ~ 22:00)

○ 이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1회 이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초과 이용료

․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20페선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마루공간, 방음공간, 학습공간 전용이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미만 사용은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부대시설 이용료

구 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공연장	무대조명	1시간당	5,000
	음향	1시간당	5,000	마이크 2대를 기본으로 추가 사용시 1대당 5,000원 추가
	냉·난방	1시간당	30,000	조정실, 분장실, 대기실 포함
마루공간	냉·난방	1시간당	5,000
방음공간	냉·난방	1시간당	5,000
학습공간	냉·난방	1시간당	5,000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이용허가신청서

① 신 청 인	주 소
	법인․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남, 여)
② 이용 시설	기본시설	□ 공연장(세부내역 작성 필요) □ 방음공간 □ 마루공간 □ 마주침공간 □ 수영장 □ 다목적강당 □ 학습공간 □ 기타 시설물 □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이용 기간	기 간
	시간/횟수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총일수:
이용 목적
행사주요내용
첨부 : 공연․경기․행사인 경우 이용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법인․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1호서식(뒷면)]

공연장 세부사용 신청 내역
이용시설	③ 이용시간	무대설치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연습시간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연습시간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철거시간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1회 공연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2회 공연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3회 공연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4회 공연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5회 공연		월	일	요일		시		~	월	일	요일	시
④ 총 이 용 기 간		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				공연	오전		회		총 일 회
							오후		회
							야간		회
※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
							철거		회
⑤공연명(행사명)
⑥공연물의 종류		□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
⑦ 주관 및 주최
⑧ 공연(행사)목적
⑨ 입장 (관람)료			성인 : 원 군경 : 원 학생 : 원 기타( ) : 원
⑩ 참석 예정 인원		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
유의사항
1. ① 번 대관자의 인적사항 및 Fax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재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허가 안내를 위하여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2. ② 번 사용할 공연장을 체크 합니다. 3. ③ 번은 공연, 셋팅, 연습, 철거 일정 등 기재사항은 대관 승인시 대관료 산출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치를 감안하여 철거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④ 번은 공연장 총 이용기간 및 회수를 작성하여 합산하시고, 회수는 셋팅부터 연습, 공연과 철거까지가 모두 각각 포함됩니다. 5. ⑤ 번은 공연명(행사명)을 작성 바랍니다. 6. ⑥ 번은 공연물의 종류를 체크 합니다. 7. ⑦ 번은 주관 및 주최자 (회사명, 기관명 등)을 작성합니다. 8. ⑧ 번은 공연(행사)목적을 작성 바랍니다. 9. ⑨ 번은 공연 입장(관람)료를 작성 바랍니다. 10. ⑩ 번은 참석인원을 작성 바랍니다. (스탭 및 출연자와 예상 참석인원을 작성합니다.) 1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철거)로 사용시(23:00이후) 야간 이용료의 50퍼센트 징수합니다. 12. 별지의 양식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이용변경 허가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법인․ 단체명			전 화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 시설
	이용 기간
	이용 목적
	행사 내용
	기 타
변경사유 :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법인․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이용허가서
이 용 자 주소성명
이용목적
사업내용
이용기간	시작 : 년 월 일 시부터 마침 :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
이 용 료	계		기본시설 이용료		부대시설 이용료
주의사항	뒷 면 참 조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

(뒷면)

주  의  사  항

1.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이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용 완료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하여야 하며 이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조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이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9. 사용 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이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 주소성명
변 경 내 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시설
이용기간
이용목적
행사내용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

〔별지 제5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이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법인․단체명 :

2. 이용시설명 :

3. 이 용 목 적 :

4. 이 용 기 간 :

5. 감 면 구 분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제주특별치도민회관 이용료 감면승인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법인․단체명 :

2. 이 용 시 설 명 :

3. 이  용  목  적 :

4. 이  용  기  간 :

5. 감  면  구  분 : 전 액 (     ),   50퍼센트 (     )

6. 감  면  사  유 :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민회관의 이용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직인)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08., 2010.4.21., 2012.4.6., 2014.8.20., 2016.11.23.,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9.27., 2022.6.30., 2023.8.7., 2024. 7. 15.>

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삭제 <2024. 7. 15.>

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

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사람은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

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

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

가. 제4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및 제5호 각 목의 대상자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행정시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

2. 제2조제13호에 따른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경기외’ 목적으로 전도단위 이상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1. 삭제 <2023.5.10.>

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을 이용할 경우

3.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4. 삭제 <2010.4.21.>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와 제1항제9호 중 행정시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연고지로 등록한 축구단은 상호 협약서에 따른다.

⑤ 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기·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이나 회원권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⑧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안 제2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도 예산내역 : 1,545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9,34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추진비	1,545	1,545	2,000	2,100	2,150	9,340
	소계(a)
재정수입	지방비
	소계(b)
총비용(a-b)		1,545	1,545	2,000	2,100	2,150	9,34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도 비	1,545	1,545	2,000	2,100	2,150	9,340
	기 금
	기 타
	합 계	1,545	1,545	2,000	2,100	2,150	9,34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김진아
연락처	064)710-3321, daryudo@korea.kr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545	1,545	2,000	2,100	2,150	9,34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545	1,545	2,000	2,100	2,150	9,34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자체재원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김진아
연락처	064)710-3321, daryudo@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입법예고안 제7조(이용허가)제2항에 ‘이용승인서’를 ‘이용허가서’로 자구수정 필요 - (별지 3호서식)이용허가서로 명기	․ 반 영 ○ 제7조제2항 - 이용승인서를 이용허가서로 수정
	[별표 2] 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료 후단에 이용자가 알기쉽게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 명기 요청	․ 반 영 ○ [별표 2] 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이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1회 이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내용 추가
	[별지 제1호서식(뒷면)] 유의사항 12번 내용 수정 요청	․ 반 영 ○ [별지 제1호서식(뒷면)] 유의사항 12번 내용 수정 - 12. 별지의 양식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승인 없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별지 제1호 서식] -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이용허가신청서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성별 남, 여)로 수정 - 성별통계작성 및 성별통계 생산을 위해 성별 구분란 추가	․ 반 영 ○ [별지 제1호 서식] -생년월일(성별 남,여)로 수정

인권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자치행정과	○ 조례안 제8조(이용제한) - 미풍양속이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자위적 판단 위험이 있는 용어”로 판시함. -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임의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특정 집단․행사․문화 활동이 자의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노출) - 추상적 개념 대신 구체적․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조항 수정 필요	․ 반 영 ○ 제8조(이용제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 1.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조례안 제10조(입장의 제한) - 전염성 질환은 매우 광범위하여 감염병 환자 여부를 이유로 한 일률적 차별은 장애·질병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특정 질병 보유자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 조장 위험이 있어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음 - 위험과 방해는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큼	․ 반 영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2.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조례안 제10조(입장의 제한) - “술에 취한 사람” 이라는 표현은 기준이 모호함 - 단순 취기 정도인지,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 불명확함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명시함 -「경찰관직무집행법」 기준 등을 참조하여 해당 조항 수정 필요	․ 반 영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 3.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수정의결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문화정책과	○ 조례안 제2조(정의)제5호 - “이용료”란 제5호에 다른 이용자가 납부하는(생략) - 이용료 인용이 잘못된 부분 제5호를 제4호로 수정 필요	․ 반 영 ○ 조례안 제2조제5호 -“이용료”란 제4호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