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71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을 함께 관람 시 할인혜택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 우대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 무료 관람 근거 마련(안 별표 3)

- 어린이 입장료 개인 2,000원, 단체 1,600원 → 어린이 입장료 0원

나. 거문오름 및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함께 관람할 경우 할인혜택의 근거 마련을 통한 연계 관람 활성화(안 별표 3)

- 도지사가 따로 할인 혜택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25. 9. 2. ∼ 2025. 9.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9.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9.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9. 8.(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9. 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중요 규제심사 대상 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를 “제7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료(제8조제3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관람지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능한 지역	만 장 굴	4,000	3,000	2,000	1,500	2,000	1,500
	성산일출봉	5,000	4,000	2,500	2,000	2,500	2,000
	거문오름	2,000	1,600	1,000	800	1,000	800
유산센터		3,000	2,400	2,000	1,600	무료	무료

※ 유산센터와 거문오름 입장권을 함께 구입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할인혜택을 정할 수 있다.

2. 관람료 징수에 따른 대상구분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 제7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절차	<삭 제>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제한	<삭 제>
3.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 무료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세계유산과장 신미옥
연 락 처	064) 710 - 8991 E-mail: sinm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