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5. 1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 보고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2025년 3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중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3건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별 사업내용 및 심의결과

❍ 안건 목록

일 자	안건( 2건 )	심의결과	비고
2025. 10. 29.	(제1호 안건)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2025. 10. 29.	(제2호 안건)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2025. 10. 29.	(제2호 안건)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조건부 의결

□ (‘25. 10. 29. 제1호 안건)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 변경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좌동)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번지 일원

(좌동)

사업시행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좌동)

부지면적

3,985,601.4㎡

(좌동)

사업비

4조 393억원

4조 269억원(감124억원)

사업기간

2006.12.26. ~ 2029.12.31.

(좌동)

시설계획

(금회변경)

❍ 토지이용계획(운동오락시설 → 휴양문화시설) 변경

- 테마파크-J 놀이기구 위주 테마파크에서 휴양·문화 테마공원 변경

지구명	세부시설명	시설내용	부지면적(㎡)
			기정	변경	증·감
J 지구	운동오락시설	태마파크-J	274,188.1	-	▲ 274,188.1
		*승마장	73,802.7	77,371.0	3,568.3
		소계	347,990.8	77,371.0	▲ 270,619.8
	휴양문화시설	태마파크-J	-	270,619.8	270,619.8
		항공우주박물관	111,840.4	111,840.4	-
		소계	111,840.4	382,460.2	270,619.8
	숙박시설	항공우주호텔	21,309.8	21,309.8	-
	공공편익시설	도로 등	191,056.4	191,056.4	-
	녹지시설	완충, 보전 등	793,775.5	793,775.5	-
합계			1,465,972.9	1,465,972.9	-

* 운동오락시설 테마파크-J 도로 일부 승마장 편입(증 3,568.3㎡)

❍ 휴양·문화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건축물 규모 하향 조정

- (당초) 신화·역사를 테마로한 놀이동산형 시설(놀이기구, 매표소 등)

- (변경) 미래형 공원(전시관, 명상관), 복합문화시설, 글램핑장, 놀이터 등

･ 건축면적 : (기정) 43,705㎡ → (변경) 15,934.97㎡ (감 27,770,03㎡)

･ 지상층 연면적 : (기정) 43,705㎡ → (변경) 21,976.65㎡ (감 21,728.35㎡)

･ 지하층 연면적 : (기정)  -  ㎡ → (변경) 2,105.35㎡ (증 2,105.35㎡)

※ 투자금 2조 1,943억원, 투자율 54.3%

❍ 주요 추진상황

-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관광단지 유원지 지정: 2006.12.26.

- 겐팅(싱카포르) 사업철회(리조트월드 → 제주신화월드): 2016.11.14.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2014. 4. / 신화월드 그랜드 오픈: 2018. 3.

- 개발사업 변경심의: 2024. 6.21.

• (조건부 의결)

매년 10월말까지 재원투자 및 집행실적을 보고 할것

- 개발사업 변경신고(숙박시설 용도변경(경미한 변경)): 2025. 4.23.

- 개발사업변경 서류 제출: 2025. 9.12.

- 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주민열람공고: 2025. 9.24. ~ 10. 4.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2025.10.29.

❍ 주요 심의사항

- J지구 테마파크-J 토지이용계획 변경 계획에 대한 적정성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신화역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시 지역상생방안을 제출할 것

- 매년 10월까지 재원투자 및 집행실적, 지역업체(시공 및 설계 용역 등) 참여 현황을 보고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위한 각종 위원회심의(경관, 도시건축 등) 이행

-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및 고시: 2026년 상반기 예정

□ (‘25. 10. 29. 제2호 안건)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변경

❍ 변경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명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

(좌동)

위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160-9번지 일원

(좌동)

사업시행자

㈜제이제이한라

(좌동)

부지면적

4,221,984㎡

(좌동)

사업비

9,862억원

(좌동)

사업기간

2006. 5. 4. ~ 2026.12.31.

2006. 5. 4. ~ 2031.12.31.(증5년)

시설계획

(금회변경)

･ 상가A

- 부지면적 : 16,806㎡

- 건축면적 : 4,698.90㎡

･ 상가A

- 부지면적 : 10,126㎡ (감 6,680㎡)

- 건축면적 : 3,453.28㎡ (감 1,245.62㎡)

･ 전원플라자 ※ 금회신설

- 부지면적 : 6,680㎡ (증 6,680㎡)

- 건축면적 : 1,245.62㎡ (감 1,245.62㎡)

･ 상가C

- 부지면적 : 61,811㎡

･ 상가C

- 부지면적 : 60,525㎡ (감 1,286㎡)

･ 오수처리장2 ※ 금회신설

- 부지면적 : 1,286㎡ (증 1,286㎡)

･ 주차장A

- 건축면적 : 0,00㎡

- 연 면 적 : 0.00㎡

- 주차면수 : 104대

･ 주차장A  ※ (지하)전기수변전실 신설

- 건축면적 : 43,70㎡ (증 43.70㎡)

- 연 면 적 : 667.16㎡ (증 667.16㎡)

- 주차면수 : 97대 (감 7대)

･ 관리동

구 분	기정	종전심의 (2025.6월)	금회변경
건축면적	1,676.69㎡	1,896.64㎡ (증 219.95㎡)	1,896.64㎡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1,878.56㎡	2,289.78㎡ (증 411.22㎡)	2,574.72㎡ (증 284.94㎡)

･ 관광지등의 처분 및 재투자계획

- 콘도A (131,910㎡), 콘도B (92,969㎡), 호텔A (57,137㎡), 파크B (73,918㎡), 전원플라자 (6,680㎡)    ※ 기처분 관광시설: 골프장 (1,724,796㎡), 콘도C (57,625㎡)

- 처분금액에 대한 관광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시설투자(숙박, 휴양문화시설 등), 사업추진비(건설사업관리비, 용역비 등) 재투자

※ 투자금 3,702억원, 투자율 37.5%

❍ 주요 추진상황

- 개발사업시행 최초승인: 2006. 5. 4.

- 개발사업 변경승인(사업자 변경): 2016. 7. 7. * ㈜에니스 → ㈜제이제이한라

- 개발사업 변경심의(사업비, 시설계획 변경): 2024. 6.21.

- 개발사업 변경승인(시설계획 변경): 2025. 3.28.

- 개발사업 변경심의: 2025. 6.19.

• (원안 의결)

부대의견: 재해저감을 위한 오수처리 및 우수처리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

- 개발사업 변경신고(대표이사 (기정) 이철영 → (변경) 고동완): 2025. 8. 5.

- 개발사업 변경심의서류 제출: 2025. 8.22.

- 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주민열람공고: 2025. 9.12. ~ 10. 2.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2025.10.29.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 (기정) 2006. 5. 4.~2026.12.31.→ (변경) 2006. 5. 4.~2031.12.31.(증 5년)

- 관광지등의 처분 및 재투자계획(콘도A, 콘도B, 호텔A, 파크B, 전원플라자)

- 처분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리동 건축계획 변경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관광단지 처분계획에 대한 지출·투자내역(증빙자료 포함) 및 잔여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계획을 2026년 11월 까지 보고 할 것

❍ 향후계획

- 토지이용･건축계획 변경관련 심의(경관･도시건축위원회): 2025.11. ~ 2026. 2.

-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및 고시: 2026. 3.

-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공사 및 사업추진: 2026 ~ 2031년

※ ｢제주개발사업시행승인 조례｣ 제34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 현장점검 및 위원회 보고 등을 통하여 사업공정 철저 관리

□ (‘25. 10. 29. 제3호 안건) 우리들메디컬 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 변경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명	우리들메디컬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 조성사업
위치	서귀포시 상효동 1580번지 일원	(좌동)
사업시행자	㈜우리들리조트제주 대표 김수경	㈜서귀포팬텀골프앤리조트 대표 이재학
부지면적	1,266,777㎡	(좌동)
사업비	2,716억원	(좌동)
사업기간	2005.12.26. ~ 2025.12.31.	2005.12.26. ~ 2026.12.31.(1년연장)
시설계획	- 골프장(18홀), 골프텔(25실), 클럽하우스, 콘도(60실), 메디컬센터(75병상), 전시공연장 등	(좌동)
※ 투자금 1,388억원, 투자율 51.1%

❍ 주요 추진상황

-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유원지 지정: 2005.12.23.

- 골프장(18호) 준공 및 등록: 2008. 9.18.

- 개발사업 변경승인(사업기간2년 연장): 2023.12.20.

- 개발사업 변경신고(도로면적 변경(경미한 변경)): 2024. 6.11.

- 개발사업변경 서류 제출: 2025. 9.30.

- 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주민열람공고: 2025.10.10. ~ 10.31.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2025.10.29.

❍ 주요 심의사항

- 사업기간 연장(증 1년)에 대한 적정성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지역업체(시공 및 설계 용역 등) 참여율을 높일 것

- 금회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신청시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 확약서 또는 잔고 증명서 등 실질적인 투자자금 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금회 연장기간(2026년 12월 31일 까지) 내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및 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2025. 12.

- 미조성시설 계획수립 및 각종 위원회심의(경관, 도시건축 등)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