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68		제안연월일제안자 회부일자	: 2025. 12. 4. : 박두화 의원 외 13명 : 2025. 12. 5.

1. 제안이유

❍ 도지사가 수행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에 독서포인트, 도서 바우처 등 인센티브형 사업과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인 독서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종류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5호 ∼ 제7호)

❍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인센티브 지급 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독서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포인트, 도서 바우처 등 인센티브형 사업과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상위법령 부합 여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지원하도록 하고, 제9조제2항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14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개정안은 도민에게 독서포인트 및 바우처 등 경제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방보조금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광의의 보조금 성격을 갖는 재정지출로 볼 수 있음.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므로, 독서포인트 등 재정 수반 사업의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개별 조문 검토

- (안 제7조 제목 및 제1항) 현행 제7조의 제목이‘독서 문화 진흥 활동 지원’으로 재정지원 중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독서 문화 진흥 사업’으로 변경하여 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체계로 정비하고, 독서포인트 제도 운영 등 사업 범위 확대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제1항제5호)‘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기존의 추상적 지원 규정에서 벗어나, 제5호를 신설하여‘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도서 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실제 추진되는 사업 유형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강연회·전시회·독서회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참여형 사업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유형을 구체화하였음.

- (안 제7조제2항)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한라도서관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한라독서머니(독서문화 챌린지) 서비스 구축사업’을 2026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6년 본예산에 326백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음.

< 한라도서관 2026년 본예산 반영 요구현황 >

(단위: 천원)

통계목	요구액	내용	비고
합계	326,694	사업명 : 한라독서머니(독서문화 챌린지) 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204,000	- 리브로피아 앱 서비스 라이센스 : 43,134천원 - 검색엔진 솔루션 도입 : 160,866천원
기타보상금	100,000	- 도서대출·반납, 서평쓰기, 독서흥미 유발 챌린지 포인트 제공 100,000천원
사무관리비	22,694	- 홍보물 제작, 이용자 안내, 캠페인(동영상) 운영비 등

- (안 제7조제3항) 독서포인트 등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정하고,「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중복 지급 및 부정 수급 방지, 행정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타당함.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상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포인트 부정 적립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포인트 지급기준 등 세부 운영지침 마련, 사후관리 체계 정비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참고자료 1		한라독서머니(독서문화 챌린지) 서비스 구축 추진계획

□ 추진배경 및 방향

□ 성인 독서율 43%까지 하락(‘23년, 문화체육관광부) → 독서생태계 위기 심화

□ 청년정책 제안 포함, 전 세대가 참여 가능한 도민 독서문화 조성 필요

□ 도내 16개 공공도서관이 공동 참여하는 광역 단위 독서문화 플랫폼 구축

□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법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조례」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업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예산 : 2026년 1월 ~ 12월 / 총 326백만원(자체재원)

- 리브로피아 앱 서비스 라이센스 : 14,378천원 × 3조 = 43,134천원 (전산개발비)

- 검색엔진 솔루션 도입 : 80,434천원 × 2조 = 160,866천원 (전산개발비)

- 한라독서머니 챌린지사업 운영비: 122,694천원 (기타보상금□사무관리비)

□ 주요내용

- 대출도서를 읽고 서평 작성에 대한 포인트 제공

- AI 기반 글쓰기·웹툰 이미지 변환 기능 탑재

- AI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을 이용한 오디오북 제공 : 특허청 특허출원 중 (‘25. 5.)

- 모바일앱(리브로피아) 업그레이드 검색 기능 고도화 및 전 도서관 연계 운영

- ’독서는 재밌다‘ 라는 인식확산을 위한 다양한 흥미 유발 포인트 제공

* 꽝 없는 룰렛 돌리기, 출석률 포인트, 만보 걷기 포인트 등

도서 대출		읽기		서평 작성		포인트 지급		탐나는전 사용

□ 추진계획

❍ 독서머니 설계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운영지침 및 포인트 지급기준 마련 등) : ‘26. 2월 ~ 4월

❍ 리브로피아 앱 업데이트 및 검색엔진 솔루션 탑재 등 시스템 구축 :

‘26. 5월 ~ 6월

❍ 한라독서머니 플랫폼 운영 개시 및 홍보 강화 :‘26. 7월 ~ 12월

□ 기대효과

❍ 도민들의 독서 참여를 유도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하고 독서진흥 목표 달성

❍ 독서 챌린지 달성 시 탐나는전 포인트 제공 + 지역 내 소비 촉진 + 상권 활성화

참고자료 2		타시도 운영 사례

□ 경기도 -‘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

❍ 시행 : 2025년 7월 1일

- 연간 최대 6만원

- 하반기 최대 3만원 지역화페 포인트 지급

❍ 포인트 적립

-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 챌린지 및 독서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

-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독서 후 서평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며, 이를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 경기도 내 인증된 약 351개 지역서점에서 사용 가능

□ 울산광역시 '책값 돌려주기' 사업

❍ 시행 : 2020년

- 동네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를 4주(28일) 이내 읽고 울산도서관 및 사업 참여도서관(22개소)에 반납하면 익월 초 책값을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서비스

- 도서구매-> 독후 제출을 조건으로 환급하며, 지역서점 활성화와 시민의 독서 참여를 동시에 유도

❍ 이용권수 및 금액: 1인 월4만원 내 2권, 연 최대 6권까지 가능

□ 서울 성동구 – 구 단위 독서 포인트

❍ 시행 : 2024년 2월

- 1일 최대 500포인트

- 대출도서 연체없이 반납시, 일반도서 100포인트□아동유아도서 50포인트 제공

❍ 적립 포인트 관내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도서 정가의 최대 30%까지 포인트 결제 가능

참고자료 3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청소년				성인						비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종이책	93.1	98.4	92.0	88.6	32.3	47.4	45.3	38.8	33.0	14.1
전자책	51.9	50.2	53.1	52.4	19.4	58.3	35.0	16.2	7.7	1.2
오디오북	15.0	21.9	12.2	10.6	3.7	6.9	7.1	3.3	2.0	1.7
종이책+ 전자책	95.7	99.7	94.7	91.7	41.6	73.4	65.4	46.3	36.0	14.5

* 각 매체별 독서율은 최근 1년 간 해당 매체를 통해 1권 이상 독서한 비율을 의미함

(ex. 종이책 :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 간 종이책을 통해 1권 이상 독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제1항제5호의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독서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 발생함

〇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제1항 제5호 중 독서포인트(독서머니), 독서바우처를 제외한 부분 및 제6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제2항 및 제3항은 신설되는 조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제1항제5호의 독서포인트(독서머니)는 타시도(경기도) 사례를 준용하여 전산개발비를 산정함

· 사업명: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 사업예산(전산개발비): 200,000천원

- 독서바우처는 독서포인트와 유사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독서포인트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별도로 추계하지 않음

- 또한, 독서포인트 지원금은 1인당 연 30천원 지급을 가정하고, 제주의 추정 가입자 수 4,320명을 기준으로 추계함

·독서포인트 지원금: 30천원 × 4,320명 = 129,600천원

※ 제주지역의 독서포인트 가입자 수는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중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경기도 가입자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 제주의 추정 독서포인트 가입자 수

= 경기도 독서포인트 가입자 수 × (제주 방문자 수 / 경기도 방문자 수)

= 120,000명* × (2,400,068명 / 66,656,541명) = 4,320명

* 자료제공: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

<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2024년 기준) >

구분	공공도서관 수(관)	1관당 방문자 수(명)	총 방문자 수*(명)
경기	323	206,367	66,656,541
제주	22	109,094	2,400,068

* 총 방문자 수 = 공공도서관 수 × 1관당 방문자 수

3. 총비용 ≒ 848,000천원(연평균 169,6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_독서포인트 (제7조제1항제5호)	329,600	129,600	129,600	129,600	129,600	848,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329,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사업_독서포인트 (제7조제1항제5호)	329,600	∙ 독서포인트(독서머니) 운영 - 전산개발비 1식(단년도): 200,000천원* * 타시도(경기도) 사례 준용 - 독서포인트 지원금(매년): 129,600천원 : 4,320명* × 연간 30천원 * 제주의 추정 독서포인트 가입자 수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 조항
합 계	161,600
한라도서관	14,400	희망도서 서점바로대출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축	제7조 제1항 제5호
한라도서관 등	63,200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기념 행사	제7조 제1항 제6호
제주시자치행정과	84,000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제7조 제1항 제5호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