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69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12. 4. : 김대진 의원 외 8명 : 2025. 12. 5.

1. 제안이유

❍ 제주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홍보ㆍ판매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관광상품의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ㆍ판매를 위하여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3)

- 개정조례안은 제주 관광자원의 홍보, 관광상품의 판매 및 지원을 위한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및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이미 제주자치도에서는 2016년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를 구축하여 관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관광산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온라인 거래를 실시하는 국내 사업체는 33,047개(52.1%), 미실시 사업체는 30,433개(47.9%)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관광객의 여행정보 습득과 예약이 일반화되고 있고,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숙박업 등은 높은 온라인 거래 실시율을 보이고 있어, 온라인 거래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통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에 대한 온라인 마켓 입점, 홍보마케팅 및 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 온라인 마켓 이용에 따른 관광수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관광상품의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ㆍ판매를 위한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및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7조의3(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은 신설사항으로,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구축·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참고1		온라인 마켓 탐나오 위탁 및 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탐나오 민간위탁 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위탁기관
1,681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607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617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연도별 탐나오 운영 실적 현황

연도	예산 (백만원)	입점업체 (개소)	등록상품 (개)	회원가입 (명)	판매건수 (건)	판매금액 (백만원)
2025. 11.	1,617	137	2,378	65,203	79,236	9,143
2024	1,607	150	3,347	41,461	66,846	7,773
2023	1,705	131	1,770	38,213	68,972	6,752
2022	2,260	97	1,944	40,857	66,226	8,004
2021	1,999	200	1,552	40,054	65,4334	7,535
2020	1,080	87	1,497	40,286	53,494	5,364
2019	1,080	155	1,613	32,009	39,774	3,630
2018	1,200	216	1,262	18,690	30,884	2,429
2017	1,182	365	661	20,069	31,153	3,431
2016	1,100	619	933	18,883	18,555	2,118

참고2		핵심관광산업 온라인 거래 현황

❏‘21 ~‘23 핵심관광산업 온라인 거래 실시 현황 추이

출처: 2023 관광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3 핵심관광산업 업종별 온라인 거래 실시 현황

출처: 2023 관광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