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 제4차 회의 2025. 11. 21.(금) / 11. 26.(수) 10:00

안건번호	1-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주) 검토보고서 상의 수치는 단위 환산(반올림 등)에 따라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목   차

Ⅰ. 예산안 총 규모

Ⅱ. 2026년 예산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2) 세외수입

3) 지방교부세

4) 보조금

5) 지방채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 세출예산 현황

1) 기능별 세출예산

2) 조직별 세출예산

3) 성질별 세출예산

4)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예산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

3.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4.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

5.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6.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 예산안 검토

Ⅵ. 주민참여 예산

Ⅶ.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운용 총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3) 지역개발기금

4)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5)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Ⅷ. 중기지방재정계획

Ⅸ. 지역통합재정

Ⅹ. 성인지 예산

Ⅺ. 성과계획서
Ⅻ. 주요 검토사항

1. 2026년 정부·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 방향

2. 최근 4년간(2023~2026) 예산 비중(배분) 관련

1) 분야별(기능별)   2) 조직별(기관별)   3)의무·재량지출   4)예산구조별

3. 지방세·세외수입 추계 및 징수 관련

4. 외주성 경비 관련(공기관대행·민간위탁)

5.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 관련

6. 지방채 운용 관련

7. 집행률 부진사업 2026년 예산안 편성 관련

ⅩⅢ. 종합 검토의견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10 2911		제출일자 : 2025. 10.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5. 11. 03.

Ⅰ. 예산안 총 규모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7,87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7조 5,783억원 대비 2,092억원(2.7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3,580억원으로 전년 6조 1,619억원 대비 1,962억원(3.18%) 증가

∙ 특별회계는 1조 4,292억원으로 전년 1조 4,164억원 대비 130억원(0.92%)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는 6,663억원으로 전년 6,736억원 대비 73억원(△1.09%) 감소

▸ 상수도사업 164억원(8.02%) 증가  ▸ 하수도사업 242억원(△5.49%) 감소

▸ 공영버스운송사업 5억원(1.75%)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7,632억원으로 전년 7,428억원 대비 203억원(2.74%)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 49억원(2.41%) 증가  ▸ 의료급여기금운영 173억원(13.34%) 증가

▸ 주택사업 68억원(△85.61%) 감소 ▸ 주차장사업 127억원(△24.78%) 감소

▸ 토지 56억원(27.93%) 증가        ▸ 지하수관리 16억원(△5.24%) 감소

▸ 토지관리 17억원(△27.29%) 감소 ▸ 소방 236억원(15.19%) 증가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1억원(△1.04%) 감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78억원(△33.33%) 감소

		연도별 예산규모
(‘21) 58,299억원(↑0.1%) → (‘22) 63,922억원(↑9.7%) → (‘23) 70,639억원(↑10.5%) → (‘24) 72,104억원(↑2.1%) → (‘25) 75,783억원(↑5.1%) → (‘26.안) 77,875억원(↑2.8%)

※ 정부예산(총 지출) 연도별 규모 : (‘21) 558조원(↑8.9%) → (‘22) 607.7조원(↑8.9%) → (‘23) 638.7조원(↑5.1%) → (‘24) 656.6조원(↑2.8%) → (‘25) 677.4조원(↑3.2%) → (‘26.안) 728.0조원(↑8.1%)

【 2026년도 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 】

(단위:백만원)

구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7,452	100	7,578,279	100	209,173	2.76
	일반회계			6,358,025	81.64	6,161,868	81.31	196,157	3.18
	특별회계			1,429,427	18.36	1,416,411	18.69	13,016	0.92
		공기업특별회계		666,258	8.56	673,570	8.89	△7,313	△1.09
			상수도사업	220,354	2.83	203,995	2.69	16,359	8.02
			하수도사업	416,417	5.35	440,596	5.81	△24,179	△5.49
			공영버스운송사업	29,487	0.38	28,979	0.38	508	1.75
		기타특별회계		763,169	9.80	742,841	9.80	20,328	2.74
			제주도개발사업	208,162	2.67	203,271	2.68	4,891	2.41
			의료급여기금운영	147,324	1.89	129,984	1.72	17,340	13.34
			도시개발사업	1,013	0.01	946	0.01	67	7.08
			주택사업	1,144	0.01	7,947	0.10	△6,803	△85.6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170	0.03	2,517	0.03	347	13.79
			주차장사업	38,458	0.49	51,129	0.67	△12,671	△24.78
			토지	25,659	0.33	20,057	0.26	5,602	27.93
			지하수관리	29,596	0.38	31,232	0.41	△1,636	△5.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00	0.19	22,500	0.30	△7,800	△33.33
			도립공원관리	2,802	0.04	2,751	0.04	50	1.83
			지역균형발전	3,440	0.04	3,462	0.05	△22	△0.64
			토지관리	4,509	0.06	6,201	0.08	△1,693	△27.29
			소방	178,721	2.29	155,153	2.05	23,568	15.19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102,957	1.32	104,034	1.37	△1,077	△1.04
								558
							0.02
						1,655
					0.03
				2,213
			학교용지부담금
									33.75

Ⅱ. 2026년 예산편성 방향    * 도 예산담당관 브리핑(11.3) 자료 재구성

예산안 규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을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경기둔화 국면을 돌파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청년·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확장 재정을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음.

* ’25년 7조 5,783억원 대비 2,092억원(2.76%) 증가

(단위 : 억원)	’26년 예산안	’25년 본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77,875	75,783	2,092	2.76%
일반회계	63,580	61,619	1,961	3.18%
특별회계	14,295	14,164	131	0.92%

편성 방향

❍ 지방채 발행은 4,500억원(지역개발채권 320억원 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활용하고,

❍ 해외시찰·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축소하고,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 지방세수 감소에 직면한 재정 환경에서도 지출 구조를 정비해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화함.

중점 투자 □ :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 380억원, 소상공인 활성화 4.3억원,  LPG가스시설 개선 1억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 12억원,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 16.5억원 등

② 상권 활성화

▸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 280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8억원, 지역상권 브랜딩 지원 4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9억원 등

③ 1차산업 생활 안정

▸ 농민수당 1인당 50만원 확대(기존 40만원) 26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7.7억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26억원, 원예농산물 가격안정제도 36억원, 산지유통시설 스마트화 44.8억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52.5억원 등

④ 주거복지·건설경기

▸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공공임대 3만원 주택사업 11.7억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29억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33.8억원, 청년 이사비 지원 2억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립부지 매입 115억원, 원도심·농어촌 빈집정비 30억원,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건설사업 1,403억원 등

중점 투자 □ : 복지 안전망 강화

① 계층별 맞춤형 지원

▸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117억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시설 21.6억원 및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18억원,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15.4억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기반 마련 0.2억원 등

② 신규 복지 시책

▸ 손주돌봄 수당 지원(월30~60만원) 15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진료비 지원 3.7억원, 청소년부모자립촉진수당(월20만원) 2억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월10만원) 1.7억원,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39.7억원, 보훈수당 상향(113.9억원→129.2억원) 등

③ 안전 제주

▸ 재난현장 드론데이터 연계사업 2.9억원, 관람객 밀집 공연장 화재 무대-객석 차단 방화막 설치사업 6.3억원, 제주형 건강주치의 본경 운영 25억원 등

중점 투자 □ : AI·디지털 혁신

① AI·디지털 전환

▸ 인공지능(AI) 활용 기후해양재난 모니터링 실증 20억원,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체계 구축 20억원,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플랫폼 확대 및 농업관측 시스템 구축 20억원 등

② 미래산업 육성

▸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미래산업 70억원, 바이오산업 전주기 AI플랫폼 구축 135억원,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4억원, 관광 체험형 자유쥬행서비스 지원 6억원,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인프라 조성 24억원 등

③ 기업성장 지원

▸ 도내 강소기업 발굴 제주형 히든파워 육성 5억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사업 25억원, 해외 수출길 개척 지원 2억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본격 운영 9.5억원 등

중점 투자 □ :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

① 탄소중립 선도도시

▸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원 히트펌프 전환사업 131.3억원, 전복 양식장 RE100 실증사업 7.5억원, RE100 감귤하우스 표준설계 3억원, 농업분야 RE100 확산사업 3억원, RE100 식물공장 조성 1.4억원 등

② 청정에너지 전환

▸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122.8억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50.7억원 등

중점 투자 □ :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

① 문화·관광 혁신

▸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지역거점센터 조성 3.2억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 민간 지원 5억원,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이중섭미술관 조성 157억원, 아트플랫폼 시설 개선 20억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고도화 10억원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제주 올레패스 고도화 5억원, 제주여행 주간 운영 3.8억원, 대도시 팝업 홍보 4억원, 도립미술관 비엔날레 20억원·기획전시 3억원 등 전국체전(878억원)과 연계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 마련

② 1차산업 고도화

▸ 데이터 기반 감귤재배실태 관리시스템 고도화 3.9억원, 연구·실증·창업 원스톱 지원 그린바이오캠퍼스 조성 10.7억원 등

③ 크리에이터 경제

▸ 제주 고유의 가치를 브랜드화·산업화 스타크리에이터 육성 9억원, 전용펀드 조성 10억원 등 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

세입예산 (일반회계)

❏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

▸ 지방세 1조 8,657억원(↓654억)

* 증가 : 지방소득세(↑87), 주민세(↑18), 재산세(↑60), 자동차세(↑59) 등
감소 : 취득세(↓763), 등록면허세(↓28), 지방소비세(↓45), 담배소비세(↓8) 등

▸ 세외수입 1,936억원(↑8억)

▸ 지방교부세 1조 9,411억원(↑523억)

▸ 국고보조금 등 1조 6,995억원(↑1,197억)

* 국비 총규모(일반+특별) : (’25) 2조 659억원 → (’26)2조 2,342억원(1,683억원, ↑8.2%)

▸ 지방채 3,500억원(↑2,100억)

* 2026년까지 관리채무비율 21% 수준 목표로 전년대비 2,100억원(150.0%) 증가 /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1,000억원 별도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82억원(↓1,212억)

* 기금전입금 700억원, 예수금 수입 800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원<화북개발사업특계 55억원 별도>, 지역개발기금 400억원)

특별회계

❏ 특별회계 주요사업 편성 현황

▸ (상수도) ▲노후상수도정비사업(10건) 718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221억원 ▲오라정수장 현대화사업 32억원

▸ (하수도) ▲하수관로정비 및 도시침수 1,356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199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18억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사업 45억원

▸ (개발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669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390억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286억원

▸ (토 지) ▲비축토지 매입비 200억원

▸ (지하수관리)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36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연계형 배수탑 확충사업 5억원

▸ (소 방)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6억원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설치 4억원 ▲마라전담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 6억원 등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7조 7,87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7조 5,783억원 대비 2,092원(2.7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3,909억원(총 세입액의 30.7%)으로
전년 2조 4,814억원 대비 905억원(△3.65%) 감소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657억원으로 전년 1조 9,311억원 대비 654억원(△3.39%) 감소

∙ 세외수입은 5,253억원으로 전년 5,504억원 대비 251억원(△4.56%) 감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4조 2,043억원(총 세입액의 53.99%)으로 2025년 본예산 3조 9,797억원 대비 2,247억원(5.65%)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등은 1조 9,701억원으로 전년 1조 9,138억원 대비 563억원(2.94%) 증가

∙ 보조금은 2조 2,342억원으로 전년 2조 659억원 대비 1,683억원(8.15%) 증가

❍ 지방채는 4,500억원(총 세입액의 5.78%)으로
2025년도 본예산 2,200억원 대비 2,300억원(104.55%)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422억원(총 세입액의 9.53%)으로
2025년 본예산 8,971억원 대비 1,550억원(△17.27%) 감소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1,121억원으로 전년 1,739억원 대비 618억원(△35.55%) 감소

∙ 내부거래는 6,301억원으로 전년 7,232억원 대비 931억원(△12.88%) 감소

【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7,452	100.00	7,578,279	100.00	209,173	2.76
	자체수입			2,390,937	30.70	2,481,449	32.74	△90,512	△3.65
		지방세수입		1,865,660	23.96	1,931,054	25.48	△65,394	△3.39
			지방세	1,865,660	23.96	1,931,054	25.48	△65,394	△3.39
		세외수입		525,277	6.75	550,395	7.26	△25,118	△4.56
			경상적세외수입	434,192	5.58	458,609	6.05	△24,416	△5.32
			임시적세외수입	29,950	0.38	26,422	0.35	3,528	13.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297	0.63	47,703	0.63	1,594	3.34
			지난연도 수입	11,838	0.15	17,662	0.23	△5,824	△32.98
	의존수입			4,204,348	53.99	3,979,685	52.51	224,663	5.65
		지방교부세등		1,970,103	25.30	1,913,766	25.25	56,337	2.94
			지방교부세	1,968,982	25.28	1,912,646	25.24	56,336	2.95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1	1,120	0.01	1	0.06
		보조금		2,234,245	28.69	2,065,919	27.26	168,326	8.15
			국고보조금 등	2,234,245	28.69	2,065,919	27.26	168,326	8.15
	지방채			450,000	5.78	220,000	2.90	230,000	104.55
			국내차입금	450,000	5.78	220,000	2.90	230,000	104.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2,167	9.53	897,145	11.84	△154,977	△17.27
			보전수입등	112,092	1.44	173,927	2.30	△61,836	△35.55
			내부거래	630,076	8.09	723,217	9.54	△93,142	△12.88

【 최근 3년간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입총괄	7,787,452	209,173 (2.76%)	7,578,279	367,916 (5.10%)	7,210,363	146,441 (2.07%)

※ 2023년 세입예산 : 7,063,922백만원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43,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권 p3-4)

❍ 지방세수입은 1조 8,657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조 9,311억원 대비
654억원(△3.39%) 감소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6,985억원으로 전년 1조 7,600억원 대비 615억원(3.49%) 감소

< 주요 내역 – 항 >

· 【증가】 주민세 187억원(18억원 증가), 재산세 2,040억원(60억원 증가),
자동차세 1,269억원(59억원 증가), 레저세 679억원(7억원 증가),
지방소득세 1,780억원(87억원 증가)

· 【감소】 취득세 3,828억원(763억원 감소), 등록면허세 304억원(28억원 감소)
담배소비세 594억원(8억원 감소), 지방소비세 6,305억원(45억원 감소)

∙ 목적세는 1,418억원으로 전년 1,490억원 대비 72억원(△4.81%) 감소

· 지역자원시설세 199억원(0.5억원 감소), 지방교육세 1,220억원(71억원 감소)

∙ 지난연도 수입은 253억원으로 전년 220억원 대비 33억원(14.77%) 증가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65,660	23.96	1,931,054	25.48	△65,394	△3.39
	지방세		1,865,660	23.96	1,931,054	25.48	△65,394	△3.39
		보통세	1,698,548	21.81	1,760,031	23.22	△61,483	△3.49
		목적세	141,862	1.82	149,023	1.97	△7,161	△4.81
		지난연도수입	25,250	0.32	22,000	0.29	3,250	14.77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	1,865,660	△65,394 (△3.39%)	1,931,054	57,255 (3.06%)	1,873,799	1,199 (0.06%)

※ 2023년 지방세 : 1,872,600백만원

【지방세 검토의견】

❍ 2026년 지방세 수입은 1조 8,657억원으로
부동산 및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취득세) 4,591억원 → 3,828억원(↓763억원, 16.62%)

‣ (등록면허세) 332억원 → 304억원(↓28억원, 5.43%)

‣ (담배소비세) 602억원 → 594억원(↓8억원, 1.33%)

‣ (지방소비세) 6,350억원 → 6,305억원(↓45억원, 0.71%)

❍ 2022년 이후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본예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 본예산 및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본예산(A)	16,661	18,726	18,738	19,311	18,657
결산액(B)	19,709	18,690	18,627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오차(A-B)	3,048	△36	△111	-	-

❍ 지방세는 수입 변동성이 크며, 부동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추계의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부정확한 예산 추계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부과·징수 실적, 경기 변동 등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5,253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5,504억원 대비 251억원(4.56%) 감소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4,342억원으로 전년 4,586억원 대비 244억원(△5.32%) 감소

< 주요 내역 – 항 >

· 재산임대수입 42억원(국·공유재산 임대료)

· 사용료 수입 2,294억원(42억원 증가 / 상하수도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수입 등)

· 수수료 수입 501억원(9억원 감소 / 증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 사업수입 1,287억원(277억원 감소 / 사업장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등)

· 징수교부금수입 38억원(29억원 감소 / 환경개선·생태계보전부담금 등)

· 이자수입 180억원(29억원 증가 / 공공예금·기타 이자수입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299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264억원 대비 35억원(13.35%) 증가

<세부 내역 - 항>

· 재산매각수입 16억원(0.4억원 증가 / 공유재산, 불용품 매각대금 등)

· 기타수입 283억원(35억원 증가 /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483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477억원 대비 16억원 (3.34%) 증가

<세부 내역 - 항>

· 과징금 2.3억원(0.2억원 감소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등)

· 이행강제금 12억원(1.8억원 감소 / 불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 변상금 4.2억원(1억원 감소 / 공유재산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 과태료 257억원(0.1억원 감소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 환수금 3.4억원(0.2억원 증가 / 부정이익환수금 등)

· 부담금 212억원(19억원 증가 / 교통유발부담금 등)

· 범칙금 2억원(0.2억원 증가 /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등)

∙ 지난연도 수입은 118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77억원 대비 58억원(△32.98%) 감소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25,277	6.75	550,395	7.26	△25,118	△4.56
	경상적세외수입		434,192	5.58	458,609	6.05	△24,416	△5.32
		재산임대수입	4,175	0.05	4,124	0.05	51	1.24
		사용료수입	229,358	2.95	225,175	2.97	4,184	1.86
		수수료수입	50,124	0.64	51,038	0.67	△914	△1.79
		사업수입	128,718	1.65	156,456	2.06	△27,737	△17.73
		징수교부금수입	3,845	0.05	6,750	0.09	△2,905	△43.03
		이자수입	17,971	0.23	15,067	0.20	2,904	19.28
	임시적세외수입		29,950	0.38	26,422	0.35	3,528	13.35
		재산매각수입	1,613	0.02	1,570	0.02	43	2.76
		기타수입	28,336	0.36	24,851	0.33	3,485	14.02
	지방행정제제·부과금		49,297	0.63	47,703	0.63	1,594	3.34
		과징금	229	0.00	252	0.00	△23	△8.97
		이행강제금	1,243	0.02	1,426	0.02	△184	△12.87
		변상금	420	0.01	522	0.01	△102	△19.55
		과태료	25,677	0.33	25,691	0.34	△14	△0.05
		환수금	340	0.00	320	0.00	20	6.09
		부담금	21,183	0.27	19,314	0.25	1,869	9.68
		범칙금	205	0.00	177	0.00	28	15.60
	지난연도 수입		11,838	0.15	17,662	0.23	△5,824	△32.98
		지난연도 수입	11,838	0.15	17,662	0.23	△5,824	△32.98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2023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525,277	△25,118 (△4.56%)	550,395	17,339 (3.3%)	533,056	42,323 (8.6%)

※ 2023년 세외수입 : 490,733백만원

【세외수입 검토의견】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자주재원의 한 축이며,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복잡성을 띄고, 많은 부서에서 부과부터 징수 관리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함.

❍ 최근 제주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0% 하회 수준으로, 전국 징수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과태료 납부 홍보 강화 및 자진납부 인센티브 확대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세외수입 징수율(2020~2023 회계) 】

(단위 : %)

시도	2020년		2021		2022		2023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전국	83.6	-	85.8	-	84.4	-	84.2	-
제주	75.1	17	79.7	17	82.1	14	77.1	17

* 출처 : 2021년(2020회계)~2024년(2023회계)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참고> 결산 심사시 주요(반복) 지적사항

✔ (세입결산) 적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정확한 세입 예산 편성, 세입 예산 미편성 개선, 세입 미수납 최소화 및 체납 징수 방안 마련

【 2024 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사 부대의견 】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또한 체납관리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 세주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3) 지방교부세 등

❍ 지방교부세는 1조 9,69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조 9.126억원 대비 563억원(2.95%) 증가하고 있음.

* 정부예산 지방교부세 : (’25년) 67.0조원 → (‘26년 안) 69.3조원

∙ 보통교부세는 1조 8,511억원으로 전년도 1조 8,121억원 대비 390억원(2.15%) 증가

* (제주)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의거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배분

∙ 부동산교부세는 846억원으로 전년 721억원 대비 125억원(17.32%) 증가

* 정부예산 종합부동산세: (‘25년) 4.1조원 → (’26년안) 4.6조원

* (제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는 333억원으로 전년 285억원 대비 48억원(16.88%) 증가

*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담배소비세의 45% 배분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원으로 변동 없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2.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동안 운용하는 정부 기금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 배분기준 - (광역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90%) ②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10%) - (기초지원계정) ①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95%) ② 관심지역 18개 지자체(5%) 배분 ※ 우리도(제주시, 서귀포시)인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지원 계정은 지원 받지 못하고 광역지원계정에서 연 10~20억원 내외 배분 예정

【 지방교부세 등】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70,103	25.30	1,913,766	25.25	56,337	2.9%
	지방교부세		1,968,982	25.28	1,912,646	25.24	56,336	2.95%
		보통교부세	1,851,096	23.77	1,812,053	23.91	39,043	2.15
		부동산교부세	84,567	1.09	72,085	0.95	12,482	17.32
		소방안전교부세	33,319	0.43	28,508	0.38	4,811	16.88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1	1,120	0.01	1	0.09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1%	1,120	0.01%	1	0.09

* 지방소멸대응기금 : 2023년 과목 신설

【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20424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등	1,970,103	56,337 (2.9%)	1,913,766	13,838 (0.7%)	1,899,927	△233,036 (△10.9%)

※ 2023년 지방교부세: 2,132,963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검토의견】

❍ 제주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배분 대상 광역지자체(서울·세종 지원 제외) 중 유일하게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 보상 지연 등 사전 절차 미비로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야 겠음.

❍ 향후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귀농 지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본래의 취지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4) 보조금

❍ 보조금은 2조 2,342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2조 659억원 대비 1,683억원(8.15%) 증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731억원으로 전년 1조 1,996억원 대비 1,264억원(△10.54%) 감소

< 주요 사업 >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56억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404억원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36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349억원 · 수소차 보급 70억원 · 제주 생활속 에너지전환 P2H 사업 88억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 지원 333억원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98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575억원 · 산림병해충 방제 49억원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26억원 ·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배합사료) 87억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4억원	· 생계급여 1,306억원 · 자활근로 111억원 · 첫만남 이용권 54억원 · 아이돌봄 지원 67억원 · 의료급여 경상보조 1,168억원 · 아동수당 지급 342억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76억원 · 기초연금 지원사업 2,56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75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33억원 · 장애인연금 130억원 · 주거급여 378억원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019억원으로 전년 4,510억원 대비 2,510억원(55.64%) 증가

<주요 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40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제주계정) 60억원 ·상하수도본부 보조금 1,490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61억원 ·화순·애월·성산포항 건설 576억원 ·국가어항 건설 54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75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72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0억원 ·배수개선사업 179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60억원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70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35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67억원 ·제주 BRT 구축 65억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74억원 ·도지재생사업 164억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 160억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구축 47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16억원 ·광평~도평 우회도로 건설 159억원 ·제주구국도유지보수 4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99억원 등

∙ 기금은 4,592억원으로 전년 4,154억원 대비 438억원(10.55%) 증가

<주요 사업>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221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390억원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90억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86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670억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70억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및 개보수 90억원 ·2026 전국체전 대회 운영비 48억원	·희망제주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91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행복드림” 운영 120억원 ·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87억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2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47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64억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61억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조성 86억원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34,245	100	2,065,919	100	168,326	8.15%
	국고보조금	1,073,131	0.48	1,199,577	0.58	△126,446	△10.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01,936	0.31	450,986	0.22	250,950	55.64
	기금보조금	459,178	0.21	415,357	0.25	43,821	10.55

【 최근 3년간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2,234,245	168,326 (8.15%)	2,065,919	228,865 (12.5%)	1,837,055	△6,227 (△0.3%)

※ 2023년 보조금: 1,843,282백만원

【보조금 검토의견】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비가 2026년 355억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762억 대비 408억원(△53.54%)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차 보급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음.

* 전기차 관련 국비 편성 현황 : (‘25.본예산) 92,362백만원 → (’25.최종) 76,227백만원 → (‘26,예산안) 35,449백만원

❍ 해마다 국비 증가에 따른 매칭 지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가용재원 축소 등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국비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 계획성, 효과성,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당초예산 기준, 국비 2조 650억원 대비, 매칭 도비부담금은 1조 31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임.

❍ 2026년도 국비 규모(잠정)는 2조 3,010억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2조 659억원 대비 2,351억원(11.4%)이 증가하였음.

【 재원별 국비 현황 】

(단위: 억원, %)

재 원	‘25년 국비 (A)	‘26년 국비 신청 및 반영 현황			증 감
		도→부처	부처→기재부	기재부→국회(B)	B-A	증감률
계	20,659	25,437	23,018	23,010	2,351	11.4
일 반	11,996	15,043	13,419	11,740	△256	△2.1
지 특	4,509	5,847	5,224	7,178	2,669	59.2
기 금	4,154	4,547	4,375	4,092	△62	△1.5

* 출처 : 국비 확보 관련 브리핑 참고자료

❍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필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 및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5) 지방채

❍ 지방채는 4,50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2,200억원 대비 2,300억원(104.55%) 증가하고 있음.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은

∙ 정부자금채는 338억원으로 전년 10억원 대비 328억원(3,280%) 증가

∙ 금융기관채 3,961억원으로 전년 1,892억원 대비 2,069억원(109.36%) 증가

∙ 지방공공자금채 201억원으로 전년 298억원 대비 97억원(△32.55%) 감소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0,000	5.78	220,000	2.90	230,000	104.55
	정부자금채	33,800	0.43	1,000	0.01	32,800	3,280
	금융기관채	396,100	5.09	189,200	2.49	206,900	109.36
	지방공공자금채	20,100	0.26	29,800	0.39	△9,700	△32.55

【 최근 3년간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450,000	230,000 (100.5%)	220,000	20,000 (10.0%)	200,000	100,000 (100%)

※ 2023년 지방채: 100,000백만원

【지방채 검토의견】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47건·4,820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액 3,840억원 대비 980억원(25.5%)이 초과된 수준이며, 2025년도 총 발행액 2,600억원 대비 2,220억원(85.4%) 증가한 규모임.

* 지역개발채권 발행 320억원 포함

□ 도에서는, 2025년 지방채 발행시, 향후 3년간 관리채무비율을
2026년 17.56%에서 2028년 15.05%로 하향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금번 지방채 발행으로 2026년 채무관리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2028년까지 20.06% 수준의 채무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5) 17.12% → (‘26) 17.56% → (‘27) 16.30% → (‘28) 15.05% → (‘29) 14.03%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6) 20.60% → (‘27) 20.37% → (‘28) 20.06% → (‘29) 19.82% → (‘30) 19.84%

□ 채무관리비율이 최초로 20%를 상회하면서, 앞으로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내실있는 채무관리계획 수립과 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겠음.

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422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8,971억원 대비 155억원(△17.27%) 감소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1,121억원으로 전년 1,739억원 대비 618억원(△35.55%) 감소

‣ (순세계잉여금) 1,732억원 → 1,115억원(△618억원, △35.66%)

∙ 내부거래는 6,301억원으로 전년 7,232억원 대비 931억원(△12.88%) 감소

‣ (예수금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 예수금
1,000억원 → 455억원(△545억원, △54.5%)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74억원 → 422억원(148억원, 54.01%)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42,167	9.53	897,145	11.84	△154,977	△17.27
	보전수입등		112,092	1.44	173,927	2.30	△61,836	△35.55
		잉여금	111,474	1.43	173,251	2.29	△61,777	△35.66
		융자금원금수입	618	0.01	677	0.01	△59	△8.72
	내부거래		630,076	8.09	723,217	9.54	△93,142	△12.88
		전입금	498,188	0.06	553,558	7.30	△55,370	△10.01
		예탁금및예수금	131,888	0..02	169,659	2.24	△37,771	△22.26

【 최근 3년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42,167	△154,977 (△17.27%)	897,145	30,619 (3.5%)	866,526	242,183 (38.8%)

※ 2023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624,343백만원

3. 세출예산 현황

❍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7,87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7조 5,783억원 대비 2,092억원(2.76%)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25-26)

❍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87억원(△9.47%) 감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477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00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220억원, 비축토지 매입비(POOL) 200억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9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억원(△1.49%) 감소

- 재난․재해구호기금 전출 259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24억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1억원 등

∙ 교육은 1,6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원(8.04%) 증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39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298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485억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18억원, 고교 무상교육비 31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0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4,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억원(13.33%) 증가

- 전국체전 경기운영비 지원(50종목) 170억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31종목) 60억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71억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93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162억원, ,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149억원 등

∙ 환경은 1조 5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억원(0.58%) 증가

- 상·하수도사업 관련 3,563억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123억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103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9,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5억원(10.38%) 증가

- 기초연금 1,056억원, 생계급여 490억원, 아동수당 급여 372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95억원 등

∙ 보건은 1,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91억원(7.34%) 증가

-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50억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84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45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35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5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2억원(△2.86%) 감소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0억원, 농민・어업인수당(기금전출) 850억원, FTA기금고품질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310억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58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0.97%) 증가

-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280억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82억원, 읍면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167억원, 제주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 131억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135억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403억원 등

∙ 교통및물류는 5,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83억원(△1.41%) 감소

- 버스 준공영제 운영 437억원,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대중교통 복지 지원 207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134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17억원 등

∙ 국토및지역개발은 3,6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억원(1.19%) 증가

-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107억원, 삼매봉공원 정비사업 106억원,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92억원 등

∙ 과학기술은 14억원으로 전년 대비 0.4억원(△2.44%) 감소

-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5억원,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사업 2억원 등

∙ 예비비는 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억원(13.57%) 증가

∙ 기타는 8,973원으로 전년 대비 476억원(5.61%)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일반, 기타직, 공무직) 및 부서 운영경비 등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25.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13.51%), 기타(11.52%), 농림해양수산(9.66%), 일반공공행정(9.65%), 교통및물류(7.48%), 문화및관광(5.55%), 국토및지역개발(4.7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24%), 공공질서및안전(4.01%), 교육(2.15%), 보건(1.70%), 예비비(0.43%), 과학기술(0.02%)의 비중으로 배분되고 있음.

❍ 2026년 예산안 분야별 비중을 전년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 문화및관광, 교육, 보건 등의 분야는
예산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외 분야는 예산 비중이 감소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분되고 있음.

∙ (예산비중 증가) 사회복지(23.59→25.34%), 문화및관광(5.03→5.55%), 교육(2.04→2.14%), 보건(1.63→1.70%), 예비비(0.39→0.43%), 기타(11.21→11.52%)

∙ (예산비중 감소) 일반공공행정(10.96→9.65%), 공공질서및안전(4.19→4.01%), 환경(13.80→13.51%), 농림해양수산(10.22→9.6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32→4.24%), 교통및물류(7.79→7.48%), 국토및지역개발(4.80→4.73%)

∙ (변동없음) 과학기술(0.02%)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7,452	100.0	7,578,279	100.0	209,173	2.76
일반공공행정	751,859	9.65	830,514	10.96	△78,655	△9.47
공공질서및안전	312,642	4.01	317,379	4.19	△4,737	△1.49
교 육	167,350	2.15	154,899	2.04	12,450	8.04
문화및관광	432,058	5.55	381,243	5.03	50,815	13.33
환 경	1,052,181	13.51	1,046,130	13.80	6,050	0.58
사 회 복 지	1,972,991	25.34	1,787,447	23.59	185,543	10.38
보 건	132,767	1.70	123,685	1.63	9,081	7.34
농림해양수산	752,276	9.66	774,452	10.22	△22,176	△2.8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0,533	4.24	327,369	4.32	3,164	0.97
교통및물류	582,296	7.48	590,601	7.79	△8,305	△1.41
국토및지역개발	368,304	4.73	363,966	4.80	4,339	1.19
과 학 기 술	1,387	0.02	1,422	0.02	△35	△2.44
예 비 비	33,459	0.43	29,461	0.39	3,998	13.57
기 타	897,349	11.52	849,710	11.21	47,639	5.61

【기능별 세출 예산안 특징】

❍ 교육,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전년대비 예산액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25%대 진입이 눈에 띄며, 특히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 3,812억원 대비 508억원(13.33%) 증가한 2026년 4,321억으로 2026년 제주에서 예정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관련 사업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 (‘25) 1,549억원 → (‘26) 1,674억원 (↑125억원) / (‘25) 2.04% → (‘26) 2.15%
‣ (문화및관광) (‘25) 3,812억원 → (‘26) 4,321억원 (↑508억원) / (‘25) 5.03% → (‘26) 5.55%
‣ (환경) (‘25) 1조 461억원 → (‘26) 1조 522억원 (↑61억원) / (‘25) 13.80% → (‘26) 13.51

‣ (사회복지) (‘25) 1조 7,874억원 → (’26) 1조 9,730억원 (↑1,855억원) / (‘25) 23.56% → (‘26) 25.34%

‣ (보건) (‘25) 1,237억원 → (‘26) 1,328억원 (↑91억원) / (‘25) 1.63% → (‘26) 1.70%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 3조 2,737억원 → (‘26) 3조 3,053억원 (↑32억원) / (‘25) 4.32% → (‘26) 4.24%

【 문화 및 관광 분야  】

※ (주요사업) 전국체전 경기운영비 지원(50종목) 170억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31종목) 60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 162억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149억원 등

2) 조직별 세출예산

❍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는 4조 3,595억원으로(55.98%) 2025년 본예산 대비 795억원(1.86%) 증가

∙ 제주시는 2조 1,681억원으로(27.84%) 2025년 본예산 대비 1,206억원(5.89%) 증가

- 본청 2조 6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8억원(6.54%) 증가

- 읍면동 1,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억원(△5.67%)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598원으로(16.18%) 2025년 본예산 대비 91억원(0.73%) 증가

- 본청 1조 2,0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원(1.34%) 증가

- 읍면동 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8억원(△10.42%) 감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7,452	100	7,578,279	100	209,173	2.76
제주특별자치도		4,359,487	55.98	4,280,013	56.48	79,475	1.86
	본청(합의제포함)	3,295,061	42.31	3,214,820	42.42	80,241	2.50
	직속기관	97,467	1.25	88,444	1.17	9,023	10.20
	사업소	940,519	12.08	951,343	12.55	△10,824	△1.14
	의회사무처	26,440	0.34	25,406	0.34	1,035	4.07
제주시		2,168,126	27.84	2,047,552	27.02	120,574	5.89
	본청	2,065,260	26.52	1,938,503	25.58	126,757	6.54
	읍면동	102,866	1.32	109,049	1.44	△6,183	△5.67
서귀포시		1,259,838	16.18	1,250,713	16.50	9,125	0.73
	본 청	1,201,586	15.43	1,185,688	15.65	15,898	1.34
	읍면동	58,252	0.75	65,025	0.86	△6,773	△10.42

❍ 2026년도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의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는 3조 1,492억원으로(49.53%) 2025년 본예산 대비 448억원(1.44%) 증가

∙ 제주시는 1조 9,928억원으로(31.34%) 2025년 본예산 대비 1,287억원(6.90%) 증가

- 본청 1조 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9억원(7.68%) 증가

- 읍면동 1,029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억원(△5.67%)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160원으로(19.12%) 2025년 본예산 대비 227억원(1.90%) 증가

- 본청 1조 1,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5억원(2.61%) 증가

- 읍면동 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68억원(△10.42%) 감소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6,358,025	100	6,161,868	100	196,157	3.18
제주특별자치도		3,149,211	49.53	3,104,402	50.38	50,818	1.44
	본청(합의제포함)	2,733,423	42.99	2,694,091	43.72	39,332	1.46
	직속기관	85,600	1.35	78,153	1.27	7,447	9.53
	사업소	303,748	4.78	306,752	4.98	△3,004	△0.98
	의회사무처	26,440	0.42	25,406	0.41	1,035	4.07
제주시		1,992,841	31.34	1,864,173	30.29	141,033	6.90
	본청	1,889,975	29.73	1,755,124	28.48	134,850	7.68
	읍면동	102,866	1.62	109,049	1.77	△6,183	△5.67
서귀포시		1,215,972	19.12	1,193,292	19.39	36,226	1.90
	본 청	1,157,720	18.21	1,128,267	18.31	29,453	2.61
	읍면동	58,252	0.92	65,025	1.06	△6,773	△10.42

❍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를 살펴보면, 6조 3,580억원 중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1조 2,411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97억원(△3.85%) 감소함.

∙ 도청은 6,228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4억원(△1.02%) 감소

∙ 제주시는 3,864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94억원(△4.79%) 감소

∙ 서귀포시는 2,319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9억원(△9.35%) 감소

【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예산규모		6,358,025	100	6,161,868	100	196,157	3.18
법정·의무적경비		5,116,912	80.48	4,871,013	79.05	245,899	5.05
가용재원		1,241,113	19.52	1,290,855	20.95	△49,742	△3.85
	제주특별자치도	622,794	9.80	629,191	10.21	△6,397	△1.02
	제주시	386,405	6.08	405,828	6.59	△19,423	△4.79
	서귀포시	231,914	3.65	255,836	4.15	△23,922	△9.35

❍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을 보면,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총 요구액 4조 8,107억원 대비 3조 6,932억원(76.77%) 반영

- (본 청) 요구액 3조 8,541억원 대비 3조 2,656억원(84.73%) 반영

∙ (제주시) 총 요구액 2조 5,616억원 대비 2조 1,681억원(84.64%) 반영

- (본  청) 요구액 2조 3,810억원 대비 2조 653억원(86.74%) 반영

- (읍면동) 요구액 1,806억원 대비 1,029억원(56.96%) 반영

∙ (서귀포시) 총 요구액 1조 5,807억원 대비 1조 2,598억원(79.70%) 반영

- (본  청) 요구액 1조 4,873억원 대비 1조 2,016억원(80.79%) 반영

- (읍면동) 요구액 934억원 대비 583억원(62.34%) 반영

【 조직별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 】

(단위:백만원)

조 직 별			요 구		반 영		반영률
			요구액	구성비	반영액	구성비
총계			8,953,002	100.00%	7,121,194	100.00%	79.54%
	제주특별자치도		4,810,678	53.73%	3,693,230	51.86%	76.77%
		본청(합의제포함)	3,854,057	43.05%	3,265,574	45.86%	84.73%
		직속기관	123,326	1.38%	97,467	1.37%	79.03%
		사업소	804,941	8.99%	303,748	4.27%	37.74%
		의회사무처	28,354	0.32%	26,440	0.37%	93.25%
	제주시		2,561,602	28.61%	2,168,126	30.45%	84.64%
		본청	2,380,994	26.59%	2,065,260	29.00%	86.74%
		읍면동	180,608	2.02%	102,866	1.44%	56.96%
	서귀포시		1,580,722	17.66%	1,259,838	17.69%	79.70%
		본청	1,487,273	16.61%	1,201,586	16.87%	80.79%
		읍면동	93,449	1.04%	58,252	0.82%	62.34%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기준

【조직별 세출 예산안 특징】

❍ 도 전체(일반+특계) 예산은 2.76% 증가하고 있고, 제주시는 5.89% 증가, 서귀포시는 0.73% 증가하고 반면에,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은 전년대비 △5.67%, △10.42% 각각 감소하고 있음.

❍ 일반회계 가용재원 규모를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전년대비 2,459억원(5.05%) 증가한 반면,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497억원(△3.85%) 감소하였으며, 가용재원 감소폭은 양 행정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성질별 세출예산

❍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8,84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86억원(4.56%)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보수) 5,041억원 / 전년 대비 203억원(4.20%) 증가

‣ (기타직보수) 491억원 / 전년 대비 49억원(11,16%) 증가

‣ (공무직근로자보수) 1,607억원 / 전년 대비 58억원(3.76%) 증가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6억원 / 전년 대비 75억원(4.58%) 증가

∙ 물건비는 5,149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74억원(12.54%) 증가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사무관리비) 1,769억원 / 전년 대비 252억원(16.58%) 증가

‣ (공공운영비) 1,786억원 / 전년 대비 68억원(3.98%) 증가

‣ (행사운영비) 411억원 / 전년 대비 135억원(48.90%) 증가

‣ (국외업무여비) 12억원 / 전년 대비 0.5억원(4.68%) 증가

‣ (국제화여비) 23억원 / 전년 대비 1.9억원(△7.58%) 감소

‣ (재료비) 389억원 / 전년 대비 6억원(1.49%) 증가

‣ (연구용역비) 66억원 / 전년 대비 7억원(12.15%) 증가

‣ (전산개발비) 128억원 / 전년 대비 70억원(123.58%) 증가

∙ 경상이전은 3조 1,878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805억원(9.65%)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일반보전금) 1조 1,216억원 / 전년 대비 992억원(9.70%) 증가

- 사회보장적수혜금 9,659억원, 행사실비지원금 45억원 등

‣ (연금부담금등) 1,871억원 / 전년 대비 182억원(10.74%) 증가

‣ (배상금등) 90억원 / 전년 대비 154억원(△63.03%) 감소

‣ (출연금) 1,248억원 / 전년 대비 163억원(15.04%) 증가

‣ (민간이전) 1조 1,918억원 / 전년 대비 998억원(9.14%) 증가

- 민간경상사업보조 2,549억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87억원, 민간위탁금 2,298억
운수업계보조금 1,647억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03억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385억원 등

‣ (자치단체등이전) 4,973억원 / 전년 대비 695억원(16.25%) 증가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465억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83억원 등

‣ (차입금이자상환) 383억원 / 전년 대비 70억원(△15.48%) 감소

∙ 자본지출은 2조 1,48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61억원(△0.74%) 감소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시설비) 1조 4,188억원 / 전년 대비 501억원(△3.41%) 감소

‣ (민간자본이전) 3,339억원 / 전년 대비 349억원(△9.46%) 감소

- 민간자본사업보조 3,084억원, 민간위탁비 255억원 등

‣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28억원 / 전년 대비 591억원 (23.27%) 증가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84억원 등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31억원 / 전년 대비 70억원(19.43%) 증가

‣ (자산및취득비) 393억원 / 전년 대비 27억원(7.26%) 증가

∙ 융자및출자는 1.2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96억원(△99.39%) 감소

‣ (출자금) 미편성 (‘25.출자금 :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96억원)

∙ 보전재원은 272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70억원(△49.81%) 감소

‣ 차입금원금상환액 감소

∙ 내부거래는 9,804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063억원(△9.78%) 감소

∙ 예비비및기타는 446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7억원(4.03%) 증가

< 세부내역 – 주요 통계목 >

‣ (일반예비비) 36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26억원, (기타반환금등) 10억원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7,452	100.00	7,578,279	100.00	209,173	2.76
인건비		884,493	11.36	845,929	11.16	38,564	4.56
	인건비	884,493	11.36	845,929	11.16	38,564	4.56
물건비		514,922	6.61	457,558	6.04	57,364	12.54
	일반운영비	418,659	5.38	370,707	4.89	47,952	12.94
	여비	16,872	0.22	16,365	0.22	507	3.10
	업무추진비	4,762	0.06	4,732	0.06	31	0.65
	직무수행경비	9,173	0.12	8,847	0.12	325	3.67
	의회비	4,747	0.06	4,710	0.06	37	0.80
	재료비	38,864	0.50	38,295	0.51	569	1.49
	연구개발비	21,845	0.28	13,902	0.18	7,943	57.13
경상이전		3,187,729	40.93	2,907,224	38.36	280,505	9.65
	일반보전금	1,121,634	14.40	1,022,479	13.49	99,155	9.70
	이주및재해보상금	188	0.00	184	0.00	4	2.18
	포상금	2,063	0.03	2,070	0.03	△7	△0.33
	연금부담금등	187,086	2.40	168,935	2.23	18,151	10.74
	배상금등	9,029	0.12	24,426	0.32	△15,396	△63.03
	출연금	124,812	1.60	108,497	1.43	16,315	15.04
	민간이전	1,191,770	15.30	1,092,011	14.41	99,759	9.14
	자치단체등이전	497,301	6.39	427,774	5.64	69,528	16.25
	전출금	8,946	0.11	9,495	0.13	△549	△5.78
	국외이전	6,560	0.08	5,995	0.08	564	9.41
	차입금이자상환	38,339	0.49	45,358	0.60	△7,019	△15.48
자본지출		2,147,996	27.58	2,164,061	28.56	△16,065	△0.74
	시설비및부대비	1,418,754	18.22	1,468,857	19.38	△50,103	△3.41
	민간자본이전	333,889	4.29	368,765	4.87	△34,875	△9.4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2,826	4.02	253,770	3.35	59,056	23.2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3,068	0.55	36,062	0.48	7,006	19.43
	자산취득비	39,264	0.50	36,607	0.48	2,657	7.26
	기타자본이전	193	0.00		0.00	193	순증
융자및출자		120	0.00	19,767	0.26	△19,647	△99.39
	융자금	120	0.00	180	0.00	△60	△33.33
	출자금	-	-	19,587		△19,587	△100.0
보전재원		27,218	0.35	54,234	0.72	-27,016	△49.81
	차입금원금상환	27,218	0.35	54,234	0.72	△27,016	△49.81
내부거래		980,385	12.59	1,086,643	14.34	△106,258	△9.78
	기타회계등전출금	371,646	4.77	410,749	5.42	△39,103	△9.52
	기금전출금	201,772	2.59	218,188	2.88	△16,416	△7.5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091	2.58	208,665	2.75	△7,574	△3.63
	예탁금	32,028	0.41	91,535	1.21	△59,507	△65.01
	예수금원리금상환	173,848	2.23	157,506	2.08	16,342	10.38
예비비및기타		44,590	0.57	42,864	0.57	1,726	4.03
	예비비	40,964	0.53	34,817	0.46	6,146	17.65
	반환금기타	3,626	0.05	8,047	0.11	△4,421	△54.94

4)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예산 현황

❍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구조별로 구분해 보면,

∙ 정책사업은 6조 416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986억원(5.20%) 증가

정책사업 :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

∙ 재무활동은 8,48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370억원(△13.91%) 감소

재무활동 :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400억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84억원 등

∙ 행정운영경비는 8,973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76억원(5.61%) 증가
하고 있음.   ▸ 정원 확대, 인건비 상승 등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 사업예산 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조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7,452	100.00	7,578,279	100.00	209,173	2.76
정책사업	6,041,626	77.58	5,743,052	75.78	298,574	5.20
재무활동	848,477	10.90	985,517	13.01	△137,041	△13.91
행정운영경비	897,349	11.52	849,710	11.21	476,390	5.61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192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4조 6,418억원 대비 774억원(1.67%)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7,875억원의 60.59%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4,854억원으로 전년 4조 4,185억원 대비
669억원(1.51%)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2,338억원으로 전년 2,233억원 대비 105억원(4.70%)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19,191	100	4,641,798	100	77,393	1.67
일반회계			4,485,370	95.05	4,418,469	95.19	66,901	1.51
특별회계			233,821	4.95	223,328	4.81	10,493	4.7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233,821	4.95	223,328	4.81	10,493	4.70
		제주도개발사업	208,162	4.41	203,271	4.38	4,891	2.41
		토지	25,659	0.54	20,057	0.43	5,602	27.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목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19,191	100.00	4,641,798	100.00	77,393	1.67
	자체수입				1,924,897	40.79	1,988,327	42.84	△63,430	△3.19
		지방세수입			1,865,660	39.53	1,931,054	41.60	△65,394	△3.39
			보통세		1,698,548	35.99	1,760,031	37.92	△61,483	△3.49
			목적세		141,862	3.01	149,023	3.21	△7,161	△4.81
			지난년도수입		25,250	0.54	22,000	0.47	3,250	14.77
		세외수입			59,237	1.26	57,273	1.23	1,964	3.43
			경상적세외수입		36,434	0.77	32,637	0.70	3,798	11.64
			임시적세외수입		20,845	0.44	22,353	0.48	△1,508	△6.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44	0.02	1,379	0.03	△235	△17.05
			지난연도 수입		814	0.02	905	0.02	△91	△10.01
	의존수입				2,172,734	46.04	2,122,164	45.72	50,570	2.38
		지방교부세등			1,941,060	41.13	1,888,769	40.69	52,291	2.77
			지방교부세		1,939,939	41.11	1,887,649	40.67	52,291	2.77
				보통교부세	1,851,096	39.23	1,812,053	39.04	39,043	2.15
				부동산교부세	84,567	1.79	72,085	1.55	12,482	17.32
				소방안전교부세	4,276	0.09	3,511	0.08	766	21.81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2	1,120	0.02	1	0.06
		보조금			231,674	4.91	233,395	5.03	△1,721	△0.74
			국고보조금		15,241	0.32	16,177	0.35	△936	△5.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885	0.19	14,993	0.32	△6,108	△40.74
			기금		207,548	4.40	202,226	4.36	5,322	2.63
	지방채				350,000	7.42	140,000	3.02	210,000	150.00
			정부자금채		33,800	0.72	1,000	0.02	32,800	3280.00
			지방공공자금채		296,100	6.27	109,200	2.35	186,900	171.15
			금융기관채		20,100	0.43	29,800	0.64	△9,700	△32.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1,559	5.75	391,306	8.43	△119,747	△30.60
			잉여금		100,754	2.13	151,263	3.26	△50,510	△33.39
			전입금		71,110	1.51	91,071	1.96	△19,961	△21.92
			예탁금및예수금		99,696	2.11	148,972	3.21	△49,277	△33.0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19,191	100	4,641,798	100	77,393	1.67
	일반회계			4,485,370	95.0	4,418,469	95.2	66,901	1.5
		감사위원회		0	0.0	1	0.0	△1	순감
		소통청렴담당관		744	0.0	0	0.0	744	순증
		기획조정실		4,436,991	94.0	4,363,812	94.0	73,179	1.7
			정책기획관	0	0.0	0	0.0	0	0.0
			인구정책담당관	1,358	0.0	0	0.0	1,358	순증
			예산담당관	2,551,369	54.1	2,414,038	52.0	137,331	5.7
			청년정책담당관	1,984	0.0	1,921	0.0	63	3.3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	0.0	1,194	0.0	△1,194	순감
			세정담당관	1,882,280	39.9	1,946,659	41.9	△64,379	△3.3
		특별자치행정국		36,209	0.8	36,077	0.8	132	0.4
			총무과	498	0.0	497	0.0	1	0.2
			자치행정과	9,085	0.2	10,935	0.2	△1,850	△16.9
			4·3지원과	12,180	0.3	13,185	0.3	△1,005	△7.6
			회계재산관리과	14,446	0.3	11,460	0.2	2,986	26.1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0	0.0	5,250	0.1	△5,250	순감
		공공정책연수원		136	0.0	132	0.0	4	3.0
		중앙협력본부		46	0.0	0	0.0	46	순증
		제주시		5,498	0.1	7,378	0.2	△1,880	△25.5
		서귀포시		5,746	0.1	5,819	0.1	△73	△1.3
	특별회계			233,821	5.0	223,328	4.8	10,493	4.7
		제주도개발사업		208,162	4.4	203,271	4.4	4,891	2.4
		토지		25,659	0.5	20,057	0.4	5,602	27.9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1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조 4,334억원 대비 524억원(△3.66%) 감소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7,875억원의 17.73%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576억원(△4.08%) 감소

∙ 특별회계 세출은 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억원(24.5%)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억원 / 전년 대비 4.3억원(△41.27%) 감소

‣ 토지특별회계 257억원 / 전년 대비 56억원(27.93%)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81,000	100.0	1,433,446	100.0	△52,446	△3.66
일반회계			1,354,727	98.10	1,412,344	98.53	△57,616	△4.08
특별회계			26,273	1.90	21,102	1.47	5,170	24.5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26,273	1.90	21,102	1.47	5,170	24.5
		제주도개발사업	614	0.04	1,045	0.07	-431	△41.27
		토지	25,659	1.86	20,057	1.40	5,602	27.9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81,000	17.73	1,433,446	18.92	△52,446	△3.66
	감사위원회		1,015	0.01	1,084	0.01	△69	△6.38
	대변인		4,011	0.05	3,745	0.05	266	7.11
	소통청렴담당관		8,131	0.1	11,256	0.15	△3,125	△27.76
	기획조정실		366,623	4.71	450,301	5.94	△83,678	△18.58
		정책기획관	9,280	0.12	7,851	0.1	1,429	18.2
		인구정책담당관	2,251	0.03	857	0.01	1,394	162.52
		예산담당관	217,443	2.79	297,553	3.93	△80,111	△26.92
		청년정책담당관	7,589	0.1	7,982	0.11	△393	△4.9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90	0.02	1,332	0.02	59	4.42
		세정담당관	128,669	1.65	134,725	1.78	△6,056	△4.49
	특별자치행정국		427,469	5.49	400,916	5.29	26,553	6.62
		총무과	158,460	2.03	136,293	1.8	22,167	16.26
		자치행정과	15,516	0.2	12,680	0.17	2,835	22.36
		4·3지원과	22,462	0.29	23,654	0.31	△1,193	△5.04
		회계재산관리과	231,031	2.97	228,289	3.01	2,743	1.2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370	0	1,071	0.01	△700	△65.41
	강정공동체 사업추진단		1,299	0.02	5,284	0.07	△3,985	△75.42
	공공정책연수원		5,499	0.07	4,632	0.06	867	18.72
	중앙협력본부		1,880	0.02	645	0.01	1,235	191.6
	제주시본청		238,097	3.06	215,651	2.85	22,446	10.41
		소통청렴지원실	95	0	61	0	35	56.99
		공보실	938	0.01	929	0.01	9	1.01
		종합민원실	3,348	0.04	5,332	0.07	△1,984	△37.21
		총무과	208,832	2.68	188,064	2.48	20,768	11.04
		기획예산과	1,749	0.02	1,878	0.02	△128	△6.84
		자치행정과	7,381	0.09	5,025	0.07	2,355	46.87
		세무과	1,605	0.02	1,568	0.02	37	2.37
		재산세과	880	0.01	830	0.01	49	5.95
		마을활력과	13,269	0.17	11,964	0.16	1,305	10.9
	제주시읍면동		102,866	1.32	109,049	1.44	△6,183	△5.67
		한림읍	7,769	0.1	9,316	0.12	△1,546	△16.60
		애월읍	9,918	0.13	11,887	0.16	△1,969	△16.57
		구좌읍	7,306	0.09	7,338	0.1	-33	△0.45
		조천읍	8,695	0.11	8,288	0.11	407	4.92
		한경면	5,653	0.07	7,146	0.09	△1,494	△20.90
		추자면	4,660	0.06	4,422	0.06	237	5.37
		우도면	7,853	0.1	5,218	0.07	2,635	50.5
		일도1동	1,451	0.02	1,490	0.02	△39	△2.64
		일도2동	3,537	0.05	3,682	0.05	△145	△3.93
		이도1동	1,588	0.02	1,709	0.02	△121	△7.07
		이도2동	3,529	0.05	4,319	0.06	△790	△18.30
		삼도1동	2,160	0.03	2,221	0.03	△61	△2.75
		삼도2동	1,630	0.02	1,685	0.02	△56	△3.30
		용담1동	1,719	0.02	1,840	0.02	△121	△6.59
		용담2동	3,303	0.04	3,292	0.04	11	0.34
		건입동	1,812	0.02	1,735	0.02	77	4.45
		화북동	2,755	0.04	3,098	0.04	△343	△11.07
		삼양동	2,806	0.04	2,703	0.04	103	3.82
		봉개동	1,930	0.02	1,945	0.03	△15	△0.79
		아라동	4,258	0.05	5,112	0.07	△854	△16.71
		오라동	2,131	0.03	3,120	0.04	△989	△31.71
		연동	4,723	0.06	4,912	0.06	△190	△3.86
		노형동	4,250	0.05	5,131	0.07	△881	△17.17
		외도동	2,999	0.04	2,967	0.04	33	1.1
		이호동	2,338	0.03	2,404	0.03	△66	△2.73
		도두동	2,096	0.03	2,069	0.03	27	1.3
	서귀포시본청		165,490	2.13	164,788	2.17	701	0.43
		시민소통지원실	209	0	3,678	0.05	△3,470	△94.33
		공보실	758	0.01	735	0.01	23	3.16
		종합민원실	6,127	0.08	5,741	0.08	386	6.73
		총무과	139,847	1.8	135,509	1.79	4,338	3.2
		기획예산과	1,551	0.02	1,763	0.02	△212	△12.03
		자치행정과	5,031	0.06	4,494	0.06	537	11.96
		마을활력과	10,769	0.14	11,675	0.15	△906	△7.76
		세무과	1,198	0.02	1,194	0.02	5	0.39
	서귀포시읍면동		58,252	0.75	65,025	0.86	△6,773	△10.42
		대정읍	6,900	0.09	7,604	0.1	△704	△9.26
		남원읍	7,027	0.09	7,791	0.1	△764	△9.81
		성산읍	7,154	0.09	10,751	0.14	△3,597	△33.46
		안덕면	6,385	0.08	6,838	0.09	△453	△6.62
		표선면	7,099	0.09	7,774	0.1	△674	△8.67
		송산동	1,754	0.02	1,804	0.02	△50	△2.77
		정방동	1,240	0.02	1,241	0.02	△1	△0.06
		중앙동	1,121	0.01	1,030	0.01	91	8.85
		천지동	1,230	0.02	1,264	0.02	△35	△2.75
		효돈동	2,073	0.03	2,146	0.03	△73	△3.40
		영천동	2,031	0.03	2,211	0.03	△180	△8.15
		동홍동	2,933	0.04	3,146	0.04	△213	△6.76
		서홍동	2,369	0.03	2,521	0.03	△151	△6.01
		대륜동	2,263	0.03	2,150	0.03	113	5.26
		대천동	2,214	0.03	2,240	0.03	△27	△1.19
		중문동	2,249	0.03	2,366	0.03	△117	△4.93
		예래동	2,209	0.03	2,149	0.03	60	2.81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조 4,854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4조 4,185억원 대비 669억원(1.51%)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191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조 9,825억원 대비 634억원(△3.20%) 감소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657억원으로 전년 1조 9,311억원 대비 654억원(△3.39%) 감소

∙ 세외수입은 534억원으로 전년 514억원 대비 20억원(3.91%) 증가

❍ 의존수입은 1조 9,652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조 9,199억원 대비 452억원(2.36%)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등은 1조 9,411억원으로 전년 1조 8,888억원 대비 523억원(2.77%) 증가

∙ 보조금은 241억원으로 전년 312억원 대비 70억원(△22.60%) 감소

❍ 지방채는 3,500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400억원 대비 2,100억원(150%)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11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3,761억원 대비 1,250억원(△33.23%) 감소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85,370	100	4,418,469	100	66,901	1.51
	자체수입				1,919,074	42.79	1,982,460	44.87	△63,387	△3.20
		지방세수입			1,865,660	41.59	1,931,054	43.7	△65,394	△3.39
			보통세		1,698,548	37.87	1,760,031	39.83	△61,483	△3.49
			목적세		141,862	3.16	149,023	3.37	△7,161	△4.81
			지난연도수입		25,250	0.56	22,000	0.5	3,250	14.77
		세외수입			53,414	1.19	51,406	1.16	2,007	3.91
			경상적세외수입		32,161	0.72	28,420	0.64	3,741	13.16
			임시적세외수입		19,445	0.43	20,953	0.47	△1,508	△7.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44	0.03	1,379	0.03	△235	△17.05
			지난연도 수입		664	0.01	655	0.01	9	1.44
	의존수입				1,965,186	43.81	1,919,938	43.45	45,248	2.36
		지방교부세등			1,941,060	43.28	1,888,769	42.75	52,291	2.77
			지방교부세		1,939,939	43.25	1,887,649	42.72	52,291	2.77
				보통교부세	1,851,096	41.27	1,812,053	41.01	39,043	2.15
				부동산교부세	84,567	1.89	72,085	1.63	12,482	17.32
				소방안전교부세	4,276	0.10	3,511	0.08	766	21.81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02	1,120	0.03	1	0.06
		보조금			24,126	0.54	31,169	0.71	△7,043	△22.60
			국고보조금		15,241	0.34	16,177	0.37	△936	△5.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885	0.20	14,993	0.34	△6,108	△40.74
			기금보조금		-	-	-	-	-	-
	지방채				350,000	7.8	140,000	3.17	210,000	150
			정부자금채		33,800	0.75	1,000	0.02	32,800	3280
			지방공공자금채		296,100	6.60	109,200	2.47	186,900	171.15
			금융기관채		20,100	0.45	29,800	0.67	△9,700	△32.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1,110	5.6	376,071	8.51	△124,961	△33.23
			잉여금		100,000	2.23	150,000	3.39	△50,000	△33.33
			전입금		71,110	1.59	91,071	2.06	△19,961	△21.92
			예탁금및예수금		80,000	1.78	135,000	3.06	△55,000	△40.74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547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1조 4,123억원 대비 576억원(△4.08%) 감소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5,195억원으로 전년 4,983억원 대비 212억원(4.26%) 증가

∙ 물건비는 1,110억원으로 전년 1,057억원 대비 59억원(5.00%) 증가

∙ 경상이전은 2,701억원으로 전년 2,571억원 대비 130억원(5.06%) 증가

∙ 자본지출은 1,426억원으로 전년 1,607억원 대비 181억원(△11.26%) 감소

∙ 보전재원은 270억원으로 전년 540억원 대비 270억원(△50.02%) 감소

∙ 내부거래는 2,511억원으로 전년 3,071억원 대비 560억원(△18.24%) 감소

∙ 예비비및기타는 335억원으로 전년 295억원 대비 40억원(13.57%)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54,727	100.	1,412,344	100	△57,616	△4.08
인건비		519,504	38.35	498,289	35.28	21,215	4.26
	인건비	519,504	38.35	498,289	35.28	21,215	4.26
물건비		110,981	8.19	105,696	7.48	5,284	5.00
	일반운영비	90,192	6.66	86,666	6.14	3,526	4.07
	여비	8,325	0.61	8,303	0.59	22	0.26
	업무추진비	2,323	0.17	2,311	0.16	12	0.54
	직무수행경비	4,152	0.31	4,067	0.29	85	2.09
	재료비	2,916	0.22	2,741	0.19	175	6.4
	연구개발비	3,073	0.23	1,609	0.11	1,464	90.96
경상이전		270,068	19.94	257,058	18.2	13,010	5.06
	일반보전금	27,051	2	28,854	2.04	△1,802	△6.25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779	0.13	1,707	0.12	72	4.23
	연금부담금등	143,961	10.63	126,293	8.94	17,667	13.99
	배상금등	161	0.01	121	0.01	40	32.86
	출연금	10,824	0.8	10,279	0.73	545	5.3
	민간이전	39,350	2.9	39,328	2.78	22	0.06
	자치단체등이전	22,401	1.65	13,925	0.99	8,476	60.87
	전출금	6	0	5	0	1	24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24,536	1.81	36,547	2.59	△12,011	△32.86
자본지출		142,586	10.53	160,679	11.38	△18,093	△11.26
	시설비및부대비	110,305	8.14	129,441	9.16	△19,136	△14.78
	민간자본이전	10,772	0.8	8,628	0.61	2,144	24.8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253	1.35	19,401	1.37	△1,148	△5.9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3,072	0.23	3,209	0.23	-137	△4.26
	기타자본이전	183	0.01		0	183	순증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26,993	1.99	54,009	3.82	-27,016	△50.02
	차입금원금상환	26,993	1.99	54,009	3.82	△27,016	△50.02
내부거래		251,135	18.54	307,149	21.75	△56,015	△18.24
	기타회계전출금	30,899	2.28	50,154	3.55	△19,255	△38.39
	기금전출금	30,899	2.28	50,154	3.55	△19,255	△38.3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22,003	9.01	129,111	9.14	△7,108	△5.51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98,233	7.25	127,885	9.05	△29,652	△23.19
예비비및기타		33,460	2.47	29,462	2.09	3,998	13.57
	예비비	33,459	2.47	29,461	2.09	3,998	13.57
	반환금기타	2	0	2	0		0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238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2,233억원 대비 105억원(46.98%) 증가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082억원으로 전년 2,033억원 대비 49억원(2.41%)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257억원으로 전년 201억원 대비 56억원(27.93%)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33,821	100.0	223,328	100.0	10,493	46.98
제주도개발사업	208,162	89.02	203,271	91.02	4,891	2.41
토지	25,659	10.98	20,057	9.08	5,602	27.93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160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법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특별법 제461조 제1항에 따른 출자 이익금으로 명시되어 있음.

｢제주특별법｣ 제43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①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주개발공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일반회계로 세입하고 일반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배당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사업특별회계로 귀속시켜 본래의 특별회계 설치 목적(지역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부합되게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2026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63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211억원 대비 52억원(24.50%) 증가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6.1억원으로 전년 10.4억원 대비
4.3억원(△41.7%) 감소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257억원으로 전년 201억원 대비 56억원(27.93%)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6,273	100.0	21,102	100.0	5,170	24.50
제주도개발사업	614	2.33	1,045	4.95	△431	△41.27
토지	25,659	97.67	20,057	95.05	5,602	27.93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 예산안 검토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감사위원회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1,5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10억 8,400만원 대비 6,900만원(△6.37%)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1,015	1,084	△69	△6.37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해당 없음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해당 없음

(1) 국외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외국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추진
(감사위원회, 사업설명서 p13, 17)

< 현 황 >

❍ 선진 국가 감사기구와의 교류 및 벤치마킹 추진 등을 위하여 민간인국외여비 1,35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국외 업무협약기관과의 교류행사】	【외국 감사기구와의 교류행사 추진】
▸ 요구액 : 13,500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6,750천원 × 2명 = 13,500천원 * (항공료) 4,560천원 (인천⇔뉴욕 왕복, 일반석 기준)	▸ 요구액 : 18,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6,000천원 × 3명 = 18,000천원 * (항공료) 3,810천원 (인천⇔뉴욕 왕복, 일반석 기준)

< 검토의견 >

❍ 상기 두 건은 동일국가 방문 등 동일목적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비 산출기초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2) 청사 보수공사 (감사위원회, 사업설명서 p29)

< 현 황 >

❍ 감사위원회 청사 1층 일부 창호 교체 등 노후화된 청사 내·외부 보수공사에 2,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감사위원회 청사가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사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 청사 보수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2024년	2023년
시설비	27,000	180,000	50,000	34,000

대 변 인

1. 예산편성 현황

❍ 대변인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0억 1,1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37억 4,500만원 대비 2억 6,600만원(7.10%)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대변인	4,011	3,745	266	7.10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2개 사업	-	93,000
대변인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도정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3,000
대변인	뉴미디어 활용 전략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개 사업	-	228,000	140,000	88,000 (62.9%)
대변인	도민기자단 콘텐츠제작 지원	사무관리비	68,000	20,000	48,000 (240%)
대변인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무관리비	160,000	120,000	40,000 (33.3%)

(1)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도정 홍보 (대변인, 사업설명서 p67)

< 현 황 >

❍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버스, 옥외 전광판, 공항, KTX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도정 정책 홍보를 위하여 사업비 6,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편성사유 : 도민의 일상 속 메시지 전달을 통한 도정정책 수용성 향상

◦ 요 구 액 : 63,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도정정책 홍보 6,300천원 × 10건

◦ 향후 추진계획

- 버스, 옥외 전광판, KTX 등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도정 홍보 추진 : ‘26. 1 ~ 12월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홍보 수단으로 버스, 옥외 전광판, KTX 등이 제시된 것을 고려할 때, 홍보 대상 지역이 도내 뿐만 아니라 도외 지역까지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도내 버스 대상인 경우,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2) 뉴미디어 활용 전략 마케팅 (대변인, 사업설명서 p90)

< 현 황 >

❍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정책 및 주요 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뉴미디어 활용 전략 마케팅 】

◦ 사업의 필요성

-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정책 및 주요 시책을 효과적으로 홍보

◦ 사업개요

- 건   명 : 뉴미디어 활용 전략 마케팅

- 사업기간 : 2026년 1 ~ 12월

- 총사업비 : 30,000천원 (자체재원)

【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

◦ 사업의 필요성

- 소셜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다양한 정책소비자와 소통 확대로 도정 정책 공감대 조성

- 주요 현안 및 이슈,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건    명 :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 사 업 량 : 허브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및 확산채널(5종) 운영

- 사업기간 : 2026년 1 ~ 12월

- 총사업비 ; 224,000천원 (자체재원)

< 검토의견 >

❍ 기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사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유사․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도정 정책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세부사업설명서 내용 일부 발췌 >

◦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

- 허브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및 확산채널(5종) 운영

◦ SNS 전용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SNS 전용 도정 홍보 콘텐츠(영상, 카드뉴스) 제작

◦ 도민기자단 콘텐츠제작 지원

- 영상크리에이터 및 SNS서포터즈 월별 창작영상 제작 지원

◦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 도민 공감형 도정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총 34편 내외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소통청렴담당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81억 3,1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112억 5,600만원 대비 31억 2,500원(△27.76%)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통청렴담당관	8,131	11,256	△3,125	△27.76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2개 사업	-	102,320
소통청렴 담당관	제주 120만덕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67,320
소통청렴 담당관	차세대 통합메시징시스템(UMS) 고도화 구축	전산개발비	35,000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통청렴 담당관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270,000	120,000	150,000 (125.0%)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통청렴 담당관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5,043,000	8,500,000	△3,457,000 (△40.67%)

(1)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소통청렴담당관, 사업설명서 p49)

< 현 황 >

❍ 제주120만덕 콜센터를 비롯하여 제2청사 및 경제통상진흥원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위·수탁 사업 운영기관의 업무 통합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로 53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13-40

◦ 사업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대지면적 1,414.7㎡, 건축면적 845.44㎡, 연면적 3,102.44㎡)

* 지하1층(주차 26대), 지상1층(주민공용, 로비), 지상2층~3층(공공업무), 지상4층(휴게공간)

◦ 사 업 량 : 연면적 3,350㎡(지하 1층 / 지상 4층)

◦ 사업기간 : 2023. 1. ~ 2026. 9.

◦ 총사업비 : 16,500,000천원(지방채 57.0% / 자체재원 43.0%)

- ‘26년 요구액 : 5,313,000천원(지방채 900,000천원 / 자체재원 4,413,000천원)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지방채 94억원 및 자체재원 71억원을 포함하여 총 165억원이 투입되는 공사로, 준공 이후에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3,666억 2,2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4,503억원 대비 836억 7,800만원(△18.58%) 감소

∙ 정책기획관은 92억 8,000만원으로,
전년 78억 5,100만원 대비 14억 2,900만원(18.20%) 증가

∙ 인구정책담당관은 22억 5,100만원으로
전년 8억 5,700만원 대비 13억 9,400만원(162.52%) 증가

∙ 예산담당관은 2,174억 4,300만원으로
전년 2,975억 5,300만원 대비 801억 1,100만원(△26.92%) 감소

∙ 청년정책담당관은 75억 8,900만원으로,
전년 79억 8,200만원 대비 3억 9,300만원(△4.92%) 감소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3억 9,000만원으로,
전년 13억 3,200만원 대비 5,900만원(4.43%) 증가

∙ 세정담당관은 1,286억 6,900만원으로,
전년 1,347억 2,500만원 대비 60억 5,600만원(△4.50%)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366,622	450,301	△83,678	△18.58
	정책기획관	9,280	7,851	1,429	18.20
	인구정책담당관	2,251	857	1,394	162.52
	예산담당관	217,443	297,553	△80,111	△26.92
	청년정책담당관	7,589	7,982	△393	△4.9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90	1,332	59	4.43
	세정담당관	128,669	134,725	△6,056	△4.50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32개 사업	-	4,125,109
정책기획관	과학기술원 협업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 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사무관리비	30,000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제규정 등 전문가 컨설팅	사무관리비	35,000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50,000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정책기획관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추가 서버 구축	전산개발비	300,000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인구정책담당관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회보장적수혜금	450,000
인구정책담당관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전산개발비	54,000
인구정책담당관	공공기관 대상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인구정책담당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인구정책담당관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 제작	사무관리비	45,000
인구정책담당관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00,000
인구정책담당관	제주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산개발비	620,687
인구정책담당관	제주도민의 균형성장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연구용역비	31,000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20,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0,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117,0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런케이션 청년 유입 사업(청춘 정거장 in 제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청년정책담당관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200,000
청년정책담당관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0,0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시설환경 개선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 도약 UP(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의 열린·공감 광장(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글로벌스탠다드 역량 강화 지원(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이어드림(Dream) 고도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5,000
청년정책담당관	창업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평가 및 미래 전략 수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세정담당관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75,377
세정담당관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2,045
세정담당관	AI 차량정보제공 통합 시스템 연계구축	전산개발비	300,000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0개 사업	-	789,183	481,045	308,138 (64.06%)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수립 워킹그룹 운영 등	사무관리비	70,000	45,900	24,100 (52.51%)
인구정책 담당관	26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제주전시관 운영	행사운영비	90,000	70,000	20,000 (28.57%)
예산담당관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3차)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8,023	59,545	38,478 (64.62%)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부서공통)	국외업무 여비	70,000	50,000	20,000 (40.0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부서공통)	행사실비 지원금	63,000	48,000	15,000 (31.25%)
세정담당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금	100,000	70,000	30,000 (42.86%)
세정담당관	도외 자동차등록 사무소 분소(9개소) 소모품 구입(토너, 드럼 등)	사무관리비	45,000	3,000	42,000 (1,400.0%)
세정담당관	온라인 자동차등록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작	사무관리비	60,000	25,000	35,000 (140,0%)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 및 모바일고지서 발송료	공공운영비	43,160	25,600	17,560 (68.59%)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150,000	84,000	66,000 (78.57%)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3개 사업	-	195,300	305,000	△109,700 (△35.97%)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 도민공감 및 글로벌 연대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36,000	55,000	△19,000 (△34.55%)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갭이어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27,800	200,000	△72,200 (△36.10%)
청년정책 담당관	2026년 제주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운영	행사운영비	31,500	50,000	△18,500 (△37.00%)

(1)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111)

< 현 황 >

❍ 공단의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정보 채널 구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정보 제공 및 온라인 민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산출기초

-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제작 구축 1식

※ 약 6개 메뉴 20여개 항목 : 공단소개, 사업안내, 정보공개, 소식, 참여게시판 등

< 검토의견 >

❍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인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안전부 2차 협의 결과 등을 포함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음.

(2)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추가 서버 구축 (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 p113)

< 현 황 >

❍ 시설관리공단 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에 대해 추가 서버를 구축하여 지방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자료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산출기초 : 추가 서버 구축비 1식

- 그룹웨어(전자겨재, 메신서 시스템 등) 1식 : 100,000천원

- ERP(인사·급여·복무·예산회계 시스템 등) 1식 : 120,000천원

- 모바일 보안 상용 SW 1식 : 80,000천원

< 검토의견 >

❍ 기존 구축된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사용을 통한 신규 시스템 구축비 절감에는 공감하나,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117백만원)과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단일 사업으로 추진될 수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3)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인구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123)

< 현 황 >

❍ 청년 중심, 주민등록인구 26개월째 순유출 지속으로 인구 규모‧구조 변화 급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산출기초

- 신청 예상인원* 3천명 × 150천원 = 450,000천원

* (청년 관외전입 13천명 + 미등록 청년인구 6천명) × 50% = 9천명 × 30%

- 사업 대상 : 타 시도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제주도로 전입한 19~39세 청년

- 지원내용 (일반형) 탐나는전 10만원
(U턴형-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육지부에서  돌아오는 경우) 탐나는전 20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5. 6 ~ 9

< 검토의견 >

❍ 도외 청년의 신규 전입 및 미등록 생활인구의 주민등록 편입으로 정주인구 규모 확대 유도에는 공감하나,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적정성과 함께 청년 단기 유입 및 재유출 가능성, 기존 제주거주 청년과의 형평성, 정책의 지속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제주 런케이션 청년 유입사업(청춘 정거장 in 제주) (청년정책담당관, p219)

< 현 황 >

❍ 제주 런케이션 한달살이 사업을 통해 도외 청년의 정주 가능성을 확장하고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산출기초

- (한달살기 지원) 250명×[300천원(숙박비)+50천원(활동비)] ≒ 85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10회×8,000천원 ≒ 80백만원

- (대행인건비) 1명×2,500천원×10개월 ≒ 25백만원

- (공기관대행수수료) 집행비×7% 이내 ≒ 10백만원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제주 런케이션 청년 유입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기가 2025년 12월로 현재 세부계획 수립이 진행중인 걸로 판단되는 바, 본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대행사업 심의*시 제시된 ‘예산 축소,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 하다는 조건부 결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겠음.

* (1차 심의) 사업비 250백만원 / 결과 : 재검토 (▸성과관리지표 설정, 로드맵 수립, 예산 재구성)

* (재상정-2차 심의) 사업비 250백만원 / 결과 : 조건부 (▸예산 축소, 유사 사업과 차별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 필요)

(5)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221, 223)

< 현 황 >

❍ 탐라영재관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 체계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체계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2억원 및 기존 운영기관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 총 200,000천원

- 예상지출 21억원 – 예상수입 19억원 ≒ 2억원

* 예상수입 : 기숙사비 4.1억 + 임대료 및 관리비 14.7억 + 이자수입 등 0.2억

* 예상지출 : 인건비 1.9억 + 시설관리 용역 등 운영비 17억 + 사업비 등 1.9억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산출기초 / 총 190,000천원

- ‘25년도 말 기준 영재관 운영 적자 지원 190,000천원
(2024년 말) 미지급등 적자액 : 153,000천원
(2025년 말) 추가 적자 예상액 : 37,000천원

< 검토의견 >

❍ 탐라영재관 관리에 있어, 현재 공익적 목적 아래 운영 중인 제주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안과, 신규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더 높은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민간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학습권 보장에 더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6)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 도약 UP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245)

< 현 황 >

❍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요 관심 분야에 맞춰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사 업 량 : 청년 주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1식

◦ 편성사유 : 청년주권회의와 함께 청년의 주요 관심 분야에 부합하는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계발 및 주도적인 성장 기회 제공

◦ 산출기초

- 인건비 : 63,000천원

- 제주청년주도 성장UP 지원사업비 : 108,000천원

* 청년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렘 운영(금융교육, 청년주도 도민소통사업 등)

◦ 향후계획

-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 도약 UP 운영계획 등 수립 : 2026. 1.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업 내용이 청년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금융교육, 도민소통사업 등)으로만 제시되고, 세부운영 계획 수립 시기는 2026년 1월로 예정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주요내용과 운영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7) 제주청년의 열린·공감 광장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설명서 p247)

< 현 황 >

❍ 청년들의 심층적인 정책 발굴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발굴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사 업 량 : 청년정책의제 발굴 토론회 및 세미나 1식

◦ 산출기초

- 청년참여기구 기반 정책의제 발굴 : 75,000천원

- 자문단(전문가) 운영비 : 20,000천원

- 사업 홍보비(세미나 등) : 10,000천원

- 도서 인쇄비(책자, 홍보물 제작) 등 : 9,000천원

- 대행수수료 : 6,000천원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시 ‘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비 조정없이 120백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8)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예산담당관, 사업설명서 p190)

< 현 황 >

❍ 예측불가한 지출 발생에 대응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9개 과목에 전년과 동일한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공통예산 중 국외업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은 ‘25년 본예산 대비 ‘26년에 증액 편성*되고 있으나,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은 54.5%, 23.1%에 머물고 있어, 예산 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외업무여비) <‘25.본예산> 5,000만원 → <‘26.본예산> 7,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5.본예산> 4,800만원 → <‘25.제2회추경> 8,300만원 → <’26.본예산> 6,300만원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274억 6,9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4,009억 1,600만원 대비 265억 5,300만원(6.62%) 증가

∙ 총무과는 1,584억 6,000만원으로,
전년 1,362억 9,300만원 대비 221억 6,700만원(16.26%) 증가

∙ 자치행정과는 155억 1,600만원으로
전년 126억 8,000만원 대비 28억 3,500만원(22.36%) 증가

∙ 4·3지원과는 224억 6,200만원으로
전년 236억 5,400만원 대비 11억 9,300만원(△5.04%) 감소

∙ 회계재산관리과는 2,310억 3,100만원으로,
전년 2,282억 2,900만원 대비 27억 4,300만원(1.20%)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427,469	400,916	26,553	6.62
	총무과	158,460	136,293	22,167	16.26
	자치행정과	15,516	12,680	2,835	22.36
	4·3지원과	22,462	23,654	△1,193	△5.04
	회계재산관리과	231,031	228,229	2,743	1.20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25개 사업	-	5,125,300
총무과	도제 실시 80주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80,000
총무과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복지포인트 지급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143,400
총무과	(구)경찰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900,000
총무과	(구)경찰청사 기계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225,000
총무과	(구)경찰청사 소방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45,000
총무과	(구)경찰청사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324,000
총무과	(구)경찰청사 주차관제설비 설치 공사	시설비	67,500
총무과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000
총무과	공무직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복지포인트 지급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32,400
자치행정과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0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교체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10,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균특이양)	민간자본자업보조	600,000
자치행정과	제주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
4·3지원과	제주4·3 피해자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00
4·3지원과	세계를 잇는 기억: 제주4·3기록물 가치 확산 사업	행사운영비	220,000	국비
4·3지원과	‘평화로 세계로' 4·3 추모·화합 대행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4·3지원과	제주4·3 세계기록유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0	국비
4·3지원과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200,000	국비
4·3지원과	4·3유적지(도리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85,000	국비
4·3지원과	4·3유적지(터진목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85,000	국비
4·3지원과	제주 예비검속 백조일손 역사관 증축	시설비	300,000
4·3지원과	관음사 4·3유적지 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회계재산관리과	유휴 공유재산 환경정비 인부임(상시고용 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회계재산관리과	유휴 공유재산 환경정비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30,000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계	16개 사업	-	30,843,403	16,968,864	13,874,539
총무과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75,000	50,000	125,000
총무과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공기관등 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50,000	20,000
총무과	국유재산(경찰청) 대부료	사무관리비	400,000	200,000	200,000
총무과	조직개편 및 청사 대부 등에 따른 이사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40,000	30,000	10,000
총무과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0,000	30,000	10,000
총무과	도민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700,000	100,000	600,000
총무과	사진필름 디지털화 용역	전산개발비	70,000	40,000	30,000
총무과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용역	전산개발비	75,000	45,000	30,000
총무과	공무직 장기재직휴가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82,500	33,000	49,500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기타보상금	40,000	22,100	17,900
자치행정과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시설비	700,000	200,000	500,000
자치행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기타부담금	7,935,903	907,264	7,028,639
4·3지원과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지원	사무관리비	55,000	39,000	16,000
4·3지원과	4·3희생자 행불인 표석지 확충사업	시설비	250,000	150,000	100,000
회계재산관리과	공무용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0	72,500	137,500
회계재산관리과	비축토지 매입비(POOL)	시설비	20,000,000	15,000,000	5,000,000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계	10개 사업	-	826,000	1,745,500	△919,500
총무과	비전자기록물 정리 용역	사무관리비	40,000	70,000	△30,000
자치행정과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36,000	86,000	△50,000
자치행정과	제26회 제주해병대의 날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	95,000	150,000	△55,000
4·3지원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지원(국가직접지원)	출연금	251,000	553,500	△302,500
4·3지원과	제주4·3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86,000	△36,000
4·3지원과	'4·3재심, 역사의 현장' 영상기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60,000	△20,000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감리비	154,000	480,000	△326,000
회계재산관리과	공유재산 공부 정비 수수료	사무관리비	70,000	100,000	△30,000
회계재산관리과	드론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및 지적 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40,000	80,000	△40,000
회계재산관리과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50,000	80,000	△30,000

(1) 국유재산(구.경찰청) 대부료 (총무과, 사업설명서 p174)

< 현 황 >

❍ 도 본청 청사 공간 부족 문제 해소 등 인접한 구)경찰청 내 공실을 대부하기 위하여 2025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산출기초

- (수사동) 건물(821.780㎡)+토지(1,089.47㎡)*재산가액*2.5%=52,779천원

- (의경동) 건물(1,039㎡)+토지(1,461㎡)*재산가액*2.5%=69,195천원

- (후생관) 건물(662㎡)+토지(932.78㎡)*재산가액*2.5%=44,533천원

- (본관동) 건물(4,062.31㎡)+토지(4,974.66㎡)*재산가액*2.5%=233,493천원

❍ 현재, 외부청사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회관 및 구)경찰청 부속건물(수사동·후생관·의경동), 조선일보 제주사옥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됨.

※ 외부청사 입주 현황

구 분	입 주 부 서	비고
건설회관	건축경관과, 혁신산업국(미래성장과·에너지산업과·우주모빌리티과),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등
구)제주경찰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담당관, 성평등여성정책관, 4·3지원과, 도로관리과, 탄소중립정책과 등	수사동, 후생관, 의경동
조선일보 제주지사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노동일자리과

< 검토의견 >

❍ 사무공간 확보를 통한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는 공감함. 단, 사업설명서에 명시된대로 경찰청 본관동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이 2026년 1월 중에 실제로 시행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2026년 예산안에 (구)경찰청사 관련 신규 사업비가 다수 편성됨에 따라, 현재까지 (구)경찰청사 사용(재산교환, 대부 등)과 관련된 준비(협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최근 언론보도 내용 : (구)제주경찰청사 부지 ⇄ 봉개동 청소년야영장 등 맞교환 논의 관련

【 (구)경찰청사 관련 주요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6개 사업	-	1,773,200
총무과	국유재산(경찰청) 대부료	사무관리비	200,000
총무과	(구)경찰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900,000	신규
총무과	(구)경찰청사 기계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감리비	234,000	신규
총무과	(구)경찰청사 소방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감리비	47,700	신규
총무과	(구)경찰청사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324,000	신규
총무과	(구)경찰청사 주차관제설비 설치 공사	시설비	67,500	신규

(2) 도민의 숲 조성사업 (총무과, 사업설명서 p219)

< 현 황 >

❍ 도청의 녹지공간과 삼다공원을 하나로 확장하여 공원 녹지공간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과 각종 행사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년 1억원 대비 6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 도본청 제1청사 본관 녹지공간 및 삼다공원 주변

◦ 주요내용 : 녹지공간 확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산출기초

- 기존 공원시설 철거비 (폐기물처리 포함) : 250,000천원

- 공원내 절·성토 및 부지 정비 : 400,960천원

- 시설부대비용 : 49,040천원

< 검토의견 >

❍ 2024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

❍	단순히 도청사 주변 공원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녹지 및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근 차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바,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3) 청년 주말 워크런(Work-Learn) 운영 (총무과, 사업설명서 p249)

< 현 황 >

❍ 청년 직무경험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말근무 초단시간 근로자(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채용에 전년과 동일한 5,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부서

◦ 주요내용 : 주말 운영 사업장 근로자 채용 인건비 지원(생활임금)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운영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2025. 5

- 근로자 채용 : 총 14명 (1차 ‘25. 6월 / 2차 ’25. 8월)

-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 : 2025. 8. 9 ~ 8. 10.

< 검토의견 >

❍ 공무직 근로자의 주말 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임. 근무 대상지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도서관 등으로 직무 범위가 매표, 안내, 행정보조 등 비교적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확인됨.

❍ 이러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중도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육아지원근무제 우수부서 포상 (총무과, 사업설명서 p146)

< 현 황 >

❍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근무제 우수부서 포상에 2025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대상부서 선정 : 육아기 공직자* 소속 부서

* (육아기 공직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 우수부서 선정 : 육아기 공직자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의한 육아시간 및 주 1일 재택근무 사용률을 기초로 평가

< 검토의견 >

❍ 최근, 육아친화 및 일·가정 양립 등 근무 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판단됨.

❍ 다만, 육아기 공무원의 유무는 부서의 인력구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우연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공무원이 없는 부서는 대상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음.

❍ 육아기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도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육아기 공무원이 없는 부서에 대한 배려 등 시책 보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공직자 선진정책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 (총무과, 사업설명서 p119)

< 현 황 >

❍ 공무원 선진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한 공직자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전년 수준인 1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사유 :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자료수집 등 공통경비

◦ 산출기초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 68,000천원

-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 등 : 68,000천원

< 검토의견 >

❍ 2025년 예산 1억 4,000만원의 집행률이 35.7%(10.31.기준)로 저조함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6) 도제 실시 제80주년 기념행사 (총무과, 사업설명서 p123)

< 현 황 >

❍ 도제 실시 80주년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편성사유 : 도제 실시 80주년 기념식 등 개최

◦ 산출기초 : 도제 80주년 경축식 등 1식 (80,000천원)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며, 기존 ‘각종 기념행사 추진’* 예산으로 추진될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6.예산(안) : 100백만원(국경일, 시무식, 직원행사 등)

(7)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 토크쇼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303)

< 현 황 >

❍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하여 지속 가능한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토크쇼에 사업비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사전심사 이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재원계획 : (‘24~‘25 기투자) 없음 / (‘26) 28,000천원 / (‘27년 이후) 60,000천원

◦ 산출기초

- 인권 토크쇼 개최 : 28,000천원 (행사운영비)

▸ 행사장 임차료, 무대설치 및 장비 임차 등 : 8,000천원

▸ 토크쇼 기획 및 문화공연 등 20,0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26년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 토크쇼 운영계획 수립 : 2026. 6.

- 인권 토크쇼 개최(1회) : 2026. 8 ~ 10

< 검토의견 >

❍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행사·축제 예산을 요구(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시설비)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기존에 추진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24~‘25년에 투입된 예산도 없어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 바, ‘사전심사 이행여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전심의 대상 : 통계목이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행사관련시설비 중 신규 행사·축제사업(예산규모에 관계없음), 계속 시행되었던 행사·축제의 대상·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격년제 또는 일정 주기에 맞추어 계속 시행되었던 행사·축제 사업은 미대상)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상 시상 지원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387)

< 현 황 >

❍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을 통한 도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2,43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주체 : 공개모집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대상 시상 : ‘23. 12월

- ‘2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대상 시상 : ‘24. 12월

◦ 향후 추진계획

- 2026 자원봉사대상 지원계획 공모계획 수립 : ‘26. 상반기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자원봉사대상 시상 지원, 홍보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2024년까지의 추진상황과 2026년 계획은 확인되나, 올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 공모 결과 및 추진상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9)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313)

< 현 황 >

❍ 인권 캠페인 영상 방송, SNS 등 생활 속 친근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자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현재까지 추진상황

- 홍보영상 제작방향 협의 : 2025. 8

- 인권의식 함양 캠페인 등 인권홍보 광고 시행 : 2025. 9

◦ 산출기초

- 방송 홍보 : 5,000천원 × 3개사 × 2월 = 30,000천원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공기관위탁대행으로 전환(사업 직접추진→위탁·대행 방식<방송매체 홍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 대행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10) 공유재산 공부 정비 수수료 (회계재산관리과, 사업설명서 p645)

< 현 황 >

❍ 공유재산 대장 및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간 불일치 사항의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 : ‘24. 3월 ~ ‘25. 6월

- 공유재산 등기촉탁 대행 용역 추진 : ‘25. 11 ~ 12월

◦ 산출기초 : 50천원 × 오류사항 1,400건 = 70,000천원

◦ 향후계획 : 공유재산 공부 정비 추진 (‘26. 1 ~ 11월)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10월 말 현재,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 진행상황 설명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예산편성 현황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3억 7,2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10억 7,100만원 대비 6억 9,900만원(△65.27%) 감소

∙ 기획1과는 2억 400만원으로,
전년 8억 5,900만원 대비 6억 5,400만원(△76.25%) 감소

∙ 기획2과는 1억 6,800만원으로
전년 2억 1,200만원 대비 4,600만원(△20.75%)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372	1,071	△699	△65.27
	기획1과	204	859	△654	△76.25
	기획2과	168	212	△46	△20.75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기획1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사무관리비	30,000	70,000	△40,000 (△57.14%)

< 검토의견 >

❍ 민선8기 도정 임기내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설치)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도본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양 행정시 준비지원단 인력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제외하고, 11월 11일자로 현안 부서에 전환 배치되었음.  ※ 도·행정시 인력 총 51명 중 26명 재배치

❍ 아울러, 도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기능 재정비, 포괄적 권한이양 등 특별자치 분권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정원의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월 7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및 제12조의2)

- 기획조정실 분장 사무 삭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나. 집행기관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88조, 별표 2)

- (총정원) 6,507명 → 6,533명(증 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4,883명 → 4,909명(증 26명)

․ (도 10명) 지방자치 분권 대응 인력, 가파도․산양 레지던시 직영 전환 및 비엔날레 운영 등에 따른 인력 증원

․ (행정시 16명)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 증원

-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본청) 특별자치분권추진단(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 전문경력관 퇴직 등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면 전환에 따른 직급 조정(소방령)

다.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조정(안 제91조 및 제92조, 별표 3)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행정시 준비인력 폐지(감 36명)

- 전국체전기획단 한시정원 조정(증 4명)

❍ 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양 행정시 준비지원단에서 기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산규모)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372백만원 /
제주시 준비지원단 62백만원 / 서귀포시 준비지원단 55백만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2억 9,9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52억 8,400만원 대비 39억 8,500만원(△75.42%)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299	5,284	△3,985	△75.42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강정공동체사업 추진단	강정해양 해양생태환경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250,000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 현황

❍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54억 9,9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46억 3,200만원 대비 8억 6,700만원(18.27%)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5,499	4,632	867	18.72%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교육 운영과	연수원 리프레시 휴게공간 조성 및 정비공사	시설비	120,000
교육 운영과	수소전기버스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0	국비사업
교육 운영과	AI 디지털 교육장 PC 등 교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개 사업	-	181,000	83,250	127,750
교육 운영과	교육기관 교차연수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50,000	20,000	60,000 (300.0%)
교육 운영과	공무원 AI 디지털 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131,000	63,250	67,750 (107.1%)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 연수원 리프레시 휴게공간 조성 및 정비공사 (공공정책연수원, 사업설명서 p697)

< 현 황 >

❍ 노후화된 연수원 휴게·체육시설 및 미활용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교육능률 향상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편성사유 : 교육생과 면담 시, 휴게공간 부족 및 체육시설 노후 개선

◦ 산출기초

- 연수원 리프레시 휴게공간 조성 실시설계 1식 : 10,000천원

- 북카페 및 휴게공간 조성 1식 : 40,000천원

- 체육시설(본관 지하1층) 정비 : 70,000천원

< 검토의견 >

❍ 노후화된 연수원 시설(‘93년 준공)의 개·보수 등 정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바, 전반적인 청사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런케이션 시책과 연계하여 연수원 시설 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8억 8,0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6억 4,500만원 대비 12억 3,500만원(197.47%)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중앙협력본부	1,880	645	1,235	191.47%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4개 사업	-	1,095,971
중앙협력 본부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사무실 조성 공사 설계 용역	시설비	40,772
중앙협력 본부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사무실 조성 공사	시설비	715,950
중앙협력 본부	제주미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시설비	165,000
중앙협력 본부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사무실 보증금	기타자본이전	174,249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중앙협력 본부	중앙협력본주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사무관리비	221,179	126,500	94,679 (74.85%)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중앙협력 본부	제주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24,000	45,000	△21,000 (△46.67%)

(1)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마련(가칭 제주미래센터)
(중앙협력본부, 사업설명서 P389)

< 현 황 >

❍ 수도권 내 공공기관 통합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 총 13억,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2억 2,000만원은 계속사업)

◦ 2026년 예산안 : 1,364,723천원

- 중앙협력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수도권 대학생 기숙 생활관 및 서울 주재 제주기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서울 한국마사회 용산장학관 매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2026년에는 건물 일부 임차 및 리모델링, 중앙협력본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의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총 소요경비의 상당부분을 기존 탐라영재관 매각비로 충당을 계획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방안 등 용산장학관 매입 전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제주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중앙협력본부, 사업설명서 p383)

< 현 황 >

❍ 전통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행사 참여자와의 양방향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 도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사유 : 기존 강연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양방향 소통형 체험프로그램 등 홍보방식을 다각화하여 제주도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요구내용

- 요 구 액 : 24,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12,000천원 × 2회 = 24,000천원

◦ 향후계획

- 2026년 단계별 운영 계획에 따라 제주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청년층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도정 주요행사 등 연계 홍보부스 운영)

< 검토의견 >

❍ 기존 방식에서 달라진 제주알리기 소통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 주 시

1. 예산편성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3,409억 6,3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3,247억원 대비 163억 6,300만원(5.01%) 증가

∙ 본청은 2,380억 9,700만원으로,
전년 2,156억 5,100만원 대비 224억 4,600만원(10.41%) 증가

∙ 읍면동은 1,028억 6,600만원으로,
전년 1,090억 4,900만원 대비 61억 8,300만원(△5.67%)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340,963	324,700	16,263	5.01
본청		238,097	215,651	22,446	10.41
	소통청렴지원실	95	61	35	56.99
	공보실	938	929	9	1.01
	종합민원실	3,348	5,332	△1,984	△37.21
	총무과	208,832	188,064	20,768	11.04
	기획예산과	1,749	1,878	△128	△6.84
	자치행정과	7,381	5,025	2,355	46.87
	세무과	1,605	1,568	37	2.37
	재산세과	880	830	49	5.95
	마을활력과	13,269	11,964	1,305	10.9
읍면동		102,866	109,049	△6,183	△5.67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20개 사업	-	6,906,135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정당한 편의 기능 업데이트 용역	사무관리비	48,000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내 윈도우 11 PC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37,000
총무과	모범 공직자 국내 선진지 시찰	국내여비	30,000
총무과	모범 공무직 국외 선진지 시찰	국제화여비	30,000
총무과	제주시청 청사 시설물 내외 환경정비 청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604
총무과	청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지방채 120억원)	감리비	1,500,000
총무과	일도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	300,000
총무과	제주시청 벽화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200,000
총무과	제주시청 장애인용 시민화장실 설치 사업	시설비	150,000
총무과	제주시청 북카페 시민친화공간 조성	시설비	50,00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81,000
자치행정과	무근성 복지회관 증축 공사	시설비	880,000
자치행정과	삼양3동 마을회관 재건축 공사(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1,548,000
자치행정과	신양1리 마을회관 대수선 공사(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591,531
자치행정과	금등리 마을회관 증축 공사(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270,000
자치행정과	황사평 마을회관 증축 공사(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51,000
자치행정과	장전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보조율 90%)	민간자본 사업보조	558,000
마을활력과	우도면 오봉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230,000
마을활력과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0,000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계	21개 사업	-	15,512,000	2,319,000	13,193,000
총무과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비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100,000	40,000	60,000
총무과	공무직 장기재직휴가비	맞춤형 복지제도시행경비	65,000	20,000	45,000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지방채 120억)	시설비	10,500,000	700,000	9,800,000
기획예산과	시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국내여비	70,000	50,000	20,000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조천읍)	민간위탁금	495,000	79,000	416,000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애월읍)	민간위탁금	365,000	79,000	286,000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92,000	146,000	146,000
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마을활력과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20,000	100,000
마을활력과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	20,000	40,000
마을활력과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40,000	80,000	260,000
마을활력과	광령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마을활력과	도련1동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0,000	100,000	350,000
마을활력과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	40,000	20,000
마을활력과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70,000	130,000
마을활력과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5,000	30,000	165,000
마을활력과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000	100,000	200,000
마을활력과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85,000	100,000	485,000
마을활력과	선흘1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000	300,000	100,000
마을활력과	신촌리 생활공동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0,000	40,000	120,000
마을활력과	신촌리 생활공동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55,000	105,000	250,000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계	21개 사업	-	2,374,485	4,323,254	△1,948,769
종합민원실	노후 건물번호판 디지털화 사업	시설비	40,000	80,000	△40,000
총무과	모범 공직자 국외선진지 시찰	국제화여비	50,000	150,000	△100,000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80,000	130,000	△50,000
기획예산과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50,000	120,000	△70,000
기획예산과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342	97,406	△39,064
기획예산과	통계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643	180,018	△85,375
자치행정과	읍면동 방문 시민 건의 불편사항 해소	시설비	500,000	850,000	△350,000
자치행정과	리·통사무소 행정장비 교체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70,000	△30,000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24,000	618,830	△194,83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0	90,000	△40,000
자치행정과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기준보조율)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00	610,000	△310,000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일반통일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2,500	65,000	△32,500
자치행정과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70,000	△30,000
자치행정과	우수새마을작은도서관 관리자 운영비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56,000	96,000	△40,000
자치행정과	독서문화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84,000	△39,000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보조율)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260,000	△110,000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관 노후시설 보수	시설비	30,000	70,000	△40,000
마을활력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95,000	△55,000
마을활력과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0,000	160,000	△70,000
마을활력과	교래리 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4,000	237,000	△143,000
마을활력과	한원리 경제공동체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0,000	190,000	△80,000

□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예산 규모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부서의 전년 본예산과 대비,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청은 10.41% 증가하고 있고 읍면동은 △5.67% 감소하고 있음.

❍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제주시 읍면동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1) 제주시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 (제주시 총무과, 사업설명서 p

< 현 황 >

❍ 체육행사를 통한 직원 내부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등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공직자 채육대회 지원】	【서귀포시 직원화합 체육행사】
▸ 요구액 : 40,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행사무대 설치 : 4,000천원 - 행사용 천막, 테이블 설치 : 4,000천원 - 음향, 조명 등 설치 : 6,800천원 - 행사물품 구입 : 75개 부서 × 336천원 = 25,200천원	▸ 요구액 : 20,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체육행사 대행비 : 12,000천원 - 행사물품 구입 및 임차료 등 : 8,000천원

< 검토의견 >

❍ ‘26년 편성된 4,000만원(’25년 4,000만원, ‘24년 2,000만원) 중 행사물품 구입비(25,200천원)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 산출기초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2) 제주시청 벽화 환경개선사업 (제주시 총무과, 사업설명서 p128)

< 현 황 >

❍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벽화가 오랜 시간 노후됨에 따라 벽면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경관 및 어울림마당 공간을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사 업 량 : 복지위생국 벽면(18.3m×8.5m), 어울림마당 벽면(10.5m×8.6m)

◦ 요구내용

- 요 구 액 : 200,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벽면 245.85㎡ × 800천원 ≒ 200,000천원

< 검토의견 >

❍ 1998년 조성된 낡고 오래된 벽화 개선에는 공감함.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내실있게 반영하여 시청사 건물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벽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겠음.

(3) 자생단체 중점사업 주요성과 공유회 운영 (제주시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158)

< 현 황 >

❍ 자생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위    치 : 제주시 일원 행사장

◦ 편성사유 : 자생단체와 시정 간 소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요구내용

- 요 구 액 : 20,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영상제작, 자료집 제작, 행사장비 임차 등

◦ 향후계획

- 단체별 관심 분야·전문성 고려 중점 추진과제 선정* : 2026. 1월

* 환경정비, 안전문화 확산, 청년·노인 돌봄, 관광질서 개선 등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영상·자료집 제작, 행사장비 임차 외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행사 운영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는 바, 사업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제주시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p168)

< 현 황 >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지원을 위하여 4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요 구 액 : 424,000천원 (자체재원)

◦산출기초    * 총액의 8개월분 편성

- 직원인건비 : 213,650천원 (사무국장 1, 팀장2, 팀원 6)

- 운 영 비 : 66,650천원 (공공요금 등), 사업비 : 43,700천원 (시책사업비)

< 검토의견 >

❍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였고, 8개월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음.

서귀포시

1. 예산편성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237억 4,2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2,298억 1,300만원 대비 60억 7,100만원(△2.64%) 감소

∙ 본청은 1,654억 9,000만원으로,
전년 1,647억 8,800만원 대비 7억 100만원(0.43%) 증가

∙ 읍면동은 582억 5,200만원으로,
전년 650억 2,500만원 대비 67억 7,300만원(△10.42%)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223,742	229,813	△6,071	△2.64
본청		165,490	164,788	701	0.43
	시민소통지원실	209	3,678	△3,470	△94.33
	공보실	758	735	23	3.16
	종합민원실	6,127	5,741	386	6.73
	총무과	139,847	135,509	4,338	3.2
	기획예산과	1,551	1,763	△212	△12.03
	자치행정과	5,031	4,494	537	11.96
	마을활력과	10,769	11,675	△906	△7.76
	세무과	1,198	1,194	5	0.42
읍면동		58,252	65,025	△6,773	△10.42

2. 사업 검토

❍ 신규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계	16개 사업		3,707,820
시민소통지원실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3개동) 방수 및 타일공사	시설비	100,000
시민소통지원실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경로당) 비가림시설	시설비	40,000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75,000
총무과	공무원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105,900
총무과	공무직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복지포인트	맞춤형복지 제도시행경비	30,600
총무과	당직민원처리용역	시설비	30,000
총무과	안성리 대정현 기록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정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294,000
자치행정과	의귀리 마을복지회관 재건축 실시 설계용역(정액,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0
자치행정과	하예1 마을복지회관 신축 사업(정액,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00
자치행정과	중문마을 의례회관 신축 사업(정액,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민간자본 사업보조	920,000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업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81,000
자치행정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바로알기(보조율 90%)	민간경상 사업보조	31,320
자치행정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 20년사 발간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마을활력과	소규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0,000
마을활력과	농촌크리에이투어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마을활력과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0

❍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계	19개 사업	-	9,713,596	4,371,996	5,341,600
종합민원실	주민등록증 제작 발급비	공공운영비	88,000	61,120	26,880
종합민원실	지적관리 사업추진 인건비(수당, 보험료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400	23,400	18,000
종합민원실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60,000	40,000	20,000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측량 업무 위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3,196	18,876	104,320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2,000	725,000	427,000
총무과	도외 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153,000	60,000	93,000
총무과	도 공공정책연수원 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95,000	40,000	55,000
총무과	공직자 출장 지원용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32,000	24,600	7,400
총무과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운영비	100,000	72,000	28,000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남원읍)	공기관 (경상,자본)	5,530,000	1,971,000	3,559,000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50,000	30,000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	50,000	30,000
마을활력과	세화3리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000	211,000	189,000
마을활력과	동광리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71,000	179,000	92,000
마을활력과	신도3리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	300,000	200,000
마을활력과	의귀리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24,000	160,000	264,000
마을활력과	창천리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70,000	300,000	170,000
마을활력과	호근마을 생활공동체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4,000	86,000	28,000

❍ 30% 이상 감액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계	11개 사업	-	1,554,042	3,954,760	△2,400,718
총무과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30,000	200,000	△70,000
총무과	2026 통계조사조사인력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6,042	135,760	△99,718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08,000	192,000	△84,000
기획예산과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70,000	190,000	△120,000
자치행정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기준보조율)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0	105,000	△35,000
마을활력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정읍)	공기관 (경상,자본)	650,000	1,849,000	△1,199,000
마을활력과	하모2리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0,000	185,000	△115,000
마을활력과	성읍1리 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	478,000	△428,000
마을활력과	하원마을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5,000	265,000	△120,000
마을활력과	서호마을 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00	230,000	△80,000
마을활력과	서광동리 경제공동체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5,000	125,000	△50,000

□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예산 규모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의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본청은 0.43% 증가하고 있고 읍면동은 △10.42% 감소하고 있음. 이는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의 증감율과 비교하여, 서귀포시의 증가율은 낮고, 감소율은 높은 수치임.

* 제주시 본청 전년대비 10.41% 증가, 읍면동 전년대비 △5.67% 감소

❍ 향후, 양 행정시 예산 편성에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서귀포시 총무과, 사업설명서 p85)

< 현 황 >

❍ 조직문화 실태와 문제점을 지속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실천과제 도출을 위하여 사업비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편성사유 : 직원 대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요구내용

- 요 구 액 : 13,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1식

◦ 향후계획

- 2026년 상·하반기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실시 : 2026. 1 ~ 12월

< 검토의견 >

❍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추진이 예상되는 바, 기존 공직 내부시스템 등을 활용한 비용 절감 부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다문화가족 통역지원 민원 도우미 사업 (서귀포시 총무과, 사업설명서 p88)

< 현 황 >

❍ 청사 방문 다문화가족 현장 건의 및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다문화가정 청사 방문에 따른 민원 및 서식 작성 안내(7~9월) : 62건

◦ 요구내용

- 요 구 액 : 25,185천원 (자체재원)

- 산출기초 : (급여) 월 2,800천원 × 9개월 × 1명 ≒ 25,185천원 (생활임금)

< 검토의견 >

❍ 외국인 대상 통역 지원 등 민원 안내 취지에는 공감하나, 3개월 동안 62건(평균 월 20건 / 1일 1건) 남짓 한 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Ⅵ.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평가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음.

❍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540개 사업에 315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22개 사업, 30억 4,400만원(10.68%) 증가하고 있음.

* (‘25년) 518개 사업 284억 9,500만원

❍ 기관별로는 도 13개 사업·30억 7,000만원,
제주시 289개 사업·156억 4,300만원, 서귀포시 238개 사업·128억 2,600만원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사업 317개·109억 9,800만원, 지역참여사업 152개· 85억 3,500만원, 시정참여사업 46개 66억 4,800만원, 광역사업 6개·14억 7,000만원, 청년사업 9개·9억 4,600만원, 관광사업 10개·29억 4,200만원 임.

【 2026년 주민참여예산안 현황(기관·사업유형별) 】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건수	편성액	건수	편성액	건수	편성액	건수	편성액
계		540	31,539	13	3,070	289	15,643	238	12,826
지역사업		317	10,998	-	-	169	6,560	148	4,438
참여사업		198	15,183	-	-	119	8,683	79	6,500
	(지역)	152	8,535	-	-	90	5,155	62	3,380
	(시정)	46	6,648	-	-	29	3,528	17	3,120
광역사업		6	1,470	6	1,470	-	-	-	-
청년사업		9	946	4	800	-	-	5	146
관광사업		10	2,942	3	800	1	400	6	1,742

* (지역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선정(읍·면 각 4억, 동 각 2억)
(지역참여사업) 읍면동 단위 사업,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서 선정
(시정참여사업) 행정시 단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온라인 도민 투표(30%) 선정
(광역사업) 도 단위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온라인 도민 투표(30%) 선정
(청년사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70%) + 온라인 도민 투표(30%) 선정
(관광사업) 도내 관광자원 및 관광지에 대한 개선 사업 또는 프로그램     * 26년도 시범 도입

❍ 광역·청년사업은 15개 사업·24억 1,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광역사업) 6개 사업·14억 7,000만원 / (청년사업) 9개 사업·9억 4,500만원

【 광역·청년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과목	비고
합 계	15개 사업	2,416	-
광역사업	6개 사업	1,470	-
4.3지원과	관음사 사찰경내 4.3유적지 환경정비및 안내판정비공사	20	시설비
주택토지과	빈집정비사업	400	시설비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한여름밤의 드론라이트쇼	300	행사운영비
자원순환과	1회용컵 보증금제 홍보 및 체험 교실 운영	150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순환과	다시 쓰는 용기, 일회용기 OUT (다중이용시설다회용기사용지원)	350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순환과	다시 쓰는 용기, 일회용기 OUT (텀블러세척기설치지원사업)	250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사업	9개 사업	945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글로벌스탠다드 역량강화 지원사업	1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 · 도약 UP	18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의 열린 공감 광장	12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사업	400	기타보상금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28	민간경상사업보조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청년 부자학교 운영	12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찾아가는 청년교육 프로그램 운영	20	사무관리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한땀 프로젝트 - 청년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확산 프로그램	35	행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귀포예술의 전당	서귀포 청년 문화‧예술프로그램	50	사무관리비

❍ 제주시는 289개 사업·156억 4,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참여사업) 90개 사업·51억 5,500만원 / (시정참여사업) 29개 사업·35억 2,800만원 / (지역사업) 169개 사업·65억 6,000만원 / 관광사업 1개 사업·4억원

【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제주시) 】

(단위: 백만원)

읍면동별	합 계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19	8,683	90	5,155	29	3,528
본청 소계	29	3,528	-	-	29	3,528
총무과	3	400	-	-	3	400
교통행정과	2	200	-	-	2	200
식품안전과	1	30	-	-	1	30
장애인복지과	2	68	-	-	2	68
여성가족과	6	190	-	-	6	190
문화예술과	1	30	-	-	1	30
관광진흥과	1	50	-	-	1	50
우당도서관	2	120	-	-	2	120
탐라도서관	1	30	-	-	1	30
제주아트센터	3	740	-	-	3	740
해양수산과	1	50	-	-	1	50
도시재생과	1	70	-	-	1	70
건설과	4	1,150	-	-	4	1,150
건강증진과	1	400	-	-	1	400
읍면동 소계	90	5,155	90	5,155	-	-
한림읍	9	303	9	303	-	-
애월읍	11	480	11	480	-	-
구좌읍	7	444	7	444	-	-
조천읍	13	480	13	480	-	-
한경면	4	350	4	350	-	-
추자면	3	405	3	405	-	-
우도면	1	100	1	100	-	-
이도2동	1	54	1	54	-	-
삼도1동	2	350	2	350	-	-
용담1동	2	19	2	19	-	-
용담2동	2	120	2	120	-	-
건입동	4	275	4	275	-	-
화북동	5	145	5	145	-	-
삼양동	5	266	5	266	-	-
봉개동	3	143	3	143	-	-
아라동	5	335	5	335	-	-
오라동	7	77	7	77	-	-
연동	5	290	5	290	-	-
노형동	2	200	2	200	-	-
외도동	1	70	1	70	-	-
이호동	3	260	3	260	-	-

❍ 서귀포시는 238개 사업·128억 2,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지역참여사업) 62개 사업·33억 8,000만원 / (시정참여사업) 17개 사업·31억 2,000만원 / (지역사업) 148개 사업·44억 3,800만원 / 관광사업 6개 사업·17억원 4,200만원/ 청년사업 5개 사업·1억 4,600만원

【 202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서귀포시) 】

(단위: 백만원)

읍면동별	합 계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9	6,500	62	3,380	17	3,120
본청 소계	12	3,120	-	-	17	3,120
자치행정과	1	85	-	-	1	85
장애인복지과	1	85	-	-	1	85
문화예술과	5	330	-	-	5	330
관광진흥과	2	500			2	500
체육진흥과	2	500			2	500
서귀포예술의전당	1	150	-	-	1	150
도서관운영사무소	3	1,000	-	-	3	1,000
건설과	2	470	-	-	2	470
읍면동 소계	62	3,380	62	3,380	-	-
대정읍	8	428	8	428	-	-
남원읍	3	451	3	451	-	-
성산읍	6	335	6	335	-	-
안덕면	12	316	12	316	-	-
표선면	6	210	6	210	-	-
송산동	3	114	3	114	-	-
중앙동	1	81	1	81	-	-
영천동	1	300	1	300	-	-
동홍동	8	339	8	339	-	-
서홍동	2	350	2	350	-	-
대륜동	3	163	3	163	-	-
대천동	5	229	5	229	-	-
중문동	4	66	4	66	-	-

❍ 예산과목별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61개 사업·41억 6,7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6개 사업·8억 3,600만원, 시설비 265개사업·212억 6,600만원, 행사운영비 등 기타 과목 50개 사업 43억 8,500만원으로 시설비 비중(총 예산액 기준 67.4%)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6년 주민참여예산 현황(예산과목별)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기타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540	31,539	161	4,167	26	836	265	21,266	88	5,270
도	13	3,070	3	750	-	-	5	1,220	5	1,100
제 주 시	289	15,643	58	1,431	18	596	172	11,366	41	2,250
서귀포시	238	12,826	100	1,986	8	240	88	8,680	42	1,920

❍ 올해는 전년 대비 179건이 증가한 총 540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지역사업 317건(109억 9,800만원), 지역참여사업 152건(85억 3,500만원), 시정참여사업 46건(66억 4,800만원), 광역·청년·관광사업 25건(53억 5,800만원)으로 구성됨.

【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공모 현황		반영 현황		반영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197	2,918,383	540	31,539	45.11	1.08
읍면동 단위*		830	1,124,418	469	19,533	56.51	1.74
	지역사업	800	1,122,362	317	10,998	39.63	0.98
	지역참여사업	30	2,056	152	8,535	506.67	415.13
시정참여사업		204	125,496	46	6,648	22.55	5.30
광역・청년사업		133	661,814	15	2,416	11.28	0.37
관광사업		30	1,006,656	10	2,942	33.33	0.29

*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업 ⇔ 지역참여사업 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주민참여예산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은 ｢제주특별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주도적인 해결 등 재정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임.

｢제주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27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이 기존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창의적이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감안했을 때, 부서단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는 유형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래적 취지와 거리가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예시) 운동기구 설치, 산책로 정비, 조명 설치, 공영시설물 기능보강, 도로 보수 등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법령 및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겠음.

□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기준(대상 사업)

◦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 다문화·여성·청소년·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

◦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성장 동력사업, 도민 안전 확보에 이로운 사업

◦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이 이월·불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업

◦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등

【관광객참여예산 검토의견】

❍ 도내 관광자원 및 관광지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을 제안·반영하기 위해 공영관광지 방문 관광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관광객 참여예산’이 시범 도입되었음.

관광객 참여 예산 개요

구분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	(변경) 관광객참여예산제 도입
참여대상	제주도민	제주도민 + 관광객*
공모방법	온·오프라인(주민센터)	온·오프라인(주민센터+공영관광지)
공모규모	320억 원	340억 + 30억 원(관광사업)

* 관광객은 관광사업(공영관광지 개선사업)만 제안 가능

❍ 워케이션, 한달살기 등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광 관련 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함임. 다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대표성 부족, 단기 체류자가 제안하는 사업이 일시적인 선호에 따라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따라서, 2026년 시범 실시과정에서 관광예산의 참여 범위, 자격, 선정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관광객 참여예산(시범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과목
합 계	10개 사업	2,942	-
평화외교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어린이 평화도서관’ 조성 사업	200	시설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다목적공간 세미나실 조성	400	시설비 등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사계절 포토존 조성사업	200	시설비
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탐방로 개선사업	400	시설비
문화예술과	스토리가 살아있는 서복전시관 조성	200	시설비
관광지관리소	천지연 관광지 화장실 등 정비사업	150	시설비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공영관광지 어린이 안심 화장실 정비사업	350	시설비
기후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무장애(Barrier Free) 탐방로 조성	500	시설비
기후환경과	송악산 탐방로 정비	500	시설비
안덕면	2026 안덕계곡예술제	42	민간행사보조

Ⅶ.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 운용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6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7,916억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조 8,804억 대비 888억원(△4.72%) 감소함.

【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5년도말 현재액 (a)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 e=d-a
				수입(b)	지출(c)
합 계			1,880,388 (1,216,233)	416,063 (348,965)	504,827 (433,321)	1,791,625 (1,131,877)	△88,764 (△84,35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809,293	109,112	207,650	710,756	-98,538
		통합계정	664,155	67,098	71,506	659,748	-4,408
		재정안정화계정	145,138	42,014	136,144	51,008	-94,130
지역개발기금			422,867	43,043	49,817	416,093	-6,77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7,017	10,071	5,090	11,998	4,981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13,101	929	494	13,536	436
재난관리기금			40,618	17,439	14,253	43,804	3,186
재해구호기금			44,358	8,644	3,121	49,880	5,523
식품진흥기금			4,825	505	824	4,506	-319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371	435	656	5,149	-222
통합복지기금			25,604	1,304	2,294	24,614	-991
	청소년육성계정		7,044	207	611	6,641	-403
	노인복지계정		5,745	694	622	5,817	72
	장애인복지계정		6,398	220	503	6,115	-284
	양성평등계정		6,417	183	558	6,041	-376
환경보전기금			2,071	620	655	2,036	-3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992	1,699	1,722	1,969	-23
옥외광고발전기금			401	315	521	196	-206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8,804	5,334	7,857	6,281	-2,523
제주관광진흥기금			58,837	60,200	42,640	76,396	17,559
예술인복지기금			7,456	2,190	450	9,196	1,740
남북교류협력기금			9,322	197	364	9,155	-167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1,752	3,525	2,055	3,223	1,470
중소기업육성기금			79,594	38,639	42,920	75,313	-4,28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7,143	2,567	3,576	6,135	-1,00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85,863	99,447	102,325	282,985	-2,878
농업경영안정기금			44,100	9,848	15,546	38,403	-5,697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7,060	6,826	10,406	23,480	-3,580
	선도농업인육성계정		4,486	119	386	4,220	-267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2,554	2,903	4,754	10,703	-1,850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2개 계정)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이 운용중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

기금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
	통합계정	2009	다른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	2018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90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예산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세정 담당관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 기금		2021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강정 공동체 사업 추진단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6,597억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6,642억원 대비 44억원(△0.66%) 감소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664,155	67,098	71,506	△4,408	659,748

❍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 수입은 2,744억원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461억원,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2,073억원 등임.

- 지출은 2,74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탁 455억원, 은행 예치 1,574억원,
예수금 상환 715억원 등임 .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74,400	400,355	△125,955	합 계	274,400	400,355	△125,955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20,300	20,300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100,378	87,167	13,211	예탁금	45,500	100,000	△54,500
예치금 회수	106,924	192,928	△86,004	예치금	157,394	257,257	△99,864
예수금	46,078	103,664	△57,586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21,020	16,597	4,424	예수금 원리금상환	71,486	43,078	28,408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46,078
기금(소계)	14,050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
예술인복지기금	1,550
금융포용기금	1,000
지역농어촌기금	10,000
특별회계(소계)	32,029
도시개발특별회계	168
주택사업특별회계	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00
토지특별회계	5,6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1,820
토지관리특별회계	2,02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5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000

【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회수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원금(소계)	100,378
일반회계	47,74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333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6,300
이자(소계)	19,020
일반회계	17,26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88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63

【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및 예수금 상환 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116,986
예탁금(소계)	45,500
일반회계	40,000
제주시화북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500
예수금 상환	71,486
도시개발특별회계	552
토지특별회계	18,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000
도립공원특별회계	620
소방특별회계	15,000
재해구호기금	7,000
환경보전기금	1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농산물수급안정계정)	3,000
이자상환	17,694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난 재해, 예측치 못한 경제위기시 대응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에 설치된 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510억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1,451억원 대비 941억원(△64.85%) 감소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145,138	42,014	136,144	△94,130	51,008

❍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 수입은 1,872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과 예치금 회수 1,451억원 등임.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 지출은 1,872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원과 은행 예치금 510억원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87,152	229,553	△42,401	합 계	187,152	229,553	△42,401
전입금	30,000	45,000	△15,000	비융자성 사업비	-	-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145,138	184,071	△38,933	예치금	51,008	139,553	△88,545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66,144	-	61,144
이자수입	12,014	482	11,532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전출금	70,000	-	70,000
-				기타지출	-	90,000	△90,000

3) 지역개발기금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1990년 설치된 기금임.

❍ 지역개발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4,161억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4,229억원 보다 68억원(1.6%) 감소하고 있으며, 조성액에서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2,331억원)을 뺀 기금 총 조성규모는 1,829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422,867	43,043	49,817	△6,774	416,093

❍ 2026년도 지역개발기금의

- 수입은 1,190억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회수 439억원, 예치금 회수 320억원, 이자수입 110억원 등임

- 지출은 1,19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탁 400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498억원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19,005	117,283	1,722	합 계	119,005	117,283	1,722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1	1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32,000	40,000	△8,000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43,943	43,861	82	예탁금	40,000	40,000	-
예치금 회수	32,019	22,331	9,688	예치금	29,188	24,113	5,075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49,816	53,169	△3,353
이자수입	11,043	11,091	△48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전출금	-	-	-
-				기타지출	-	-	-

【 2026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회수내역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금액
합 계	54,450
원금(소계)	43,943
일반회계	26,31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92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890
이자(소계)	10,507
일반회계	5,704
일반회계(‘25년 차입예정분)	1,2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3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4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9

【 2026년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일반회계)		40,000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1,000
	도민의 숲 조성사업	700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200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4,000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1,200
	지방도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도로개설	2,20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6,700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확장사업	500
	지방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1,50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2,100
	인공어초시설사업	3,900
	고부가가치 해조장 기반 조성	80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800
	제주시 소하천 정비 등 하천 정비사업	10,101
	제주시·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2,300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임.

❍ 고향사랑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119억 9,800만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70억 1,700만원 보다 49억 8,100만원(70.98%)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7,017	10,071	5,090	4,981	11,998

❍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의

- 수입은 170억 8,800만원으로 기타수입 100억원, 예치금 회수 70억원 등 임.

- 지출은 170억 8,800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51억원, 은행 예치금 120억원 등 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7,088	12,714	4,376	합 계	17,088	12,714	4,376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5,090	2,149	2,941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7,017	8,586	△1,569	예치금	11,998	10,563	1,435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71	126	△55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10,000	4,000	6,000	전출금	-	-	-
-				기타지출	-	-	-

【 2026년 고향사랑기금 주요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액	증감액	소관 부서
합 계	10개 사업	5,090	1,749	2,49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60	1,400	2,460	세정 담당관
남방큰돌고래 보호 해양환경 캠페인 (서포터즈운영, 플로깅사업)	행사운영비	50	50	-	해양 산업과
	행사실비 지원금	10	10	-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	140	-
‘제주 밤하늘 청소년 천문 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30	20	10	제주시 관광 진흥과
로컬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	순증	제주시 마을 활력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치단체 분담금	공기관 경상적위탁	50	29	21	세정 담당관
로컬관광자원 연계 워케이션 운영	공기관 경상적위탁	100	100	-	관광 정책과
제주농어촌유학 운영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80	-	순증	교육 정책 협력과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켜줄게! 나도제주오름지킴이	시설비	200	-	순증	제주시 공원 녹지과
제주올레 무장애구간 탐방로 정비	시설비	120	-	순증	서귀포시 관광 진흥과
별 볼 일 있는 제주! 다시 빛나는 별 자리극장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300	-	순증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5)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 임.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135억 3,600만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131억 100만원 보다 4억 3,600만원(33.28%) 증가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5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A+D)
	수입 (B)	지출 (C)	증감 (D=B-C)
13,101	929	494	436	13,536

❍ 2026년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 수입은 140억 3,0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131억원 등임.

- 지출은 140억 3,000만원으로 예치금 135억원 등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4,030	16,232	△2,202	합 계	14,030	16,232	△2,202
전입금	899	5,54	△4,255	비융자성 사업비	493	1,124	△630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13,101	11,048	2,053	예치금	13,536	15,109	△1,572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30	30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전출금	-	-	-
-	-	-	-	기타지출	-	-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주요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26 예산안	2025년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 계	-	490	830	△340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50	-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선진지 시찰	민간경상 사업보조	80	80	-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간경상 사업보조	80	80	-
강정마을(강정천 등)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80	120	△40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500	△300

Ⅷ.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자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작성 및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됨.

2.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6-2030년)의
총 재정규모는 45조 4,00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1.8%로 전망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33조 96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5% 전망

∙ 특별회계는 6조 9,94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0.1% 전망

∙ 기금은 5조 3,09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0.5%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재정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400,467	100.0	1.8
일반회계		6,358,025	6,361,899	6,567,520	6,788,870	7,020,648	33,096,962	72.9	2.5
특별회계		1,429,427	1,395,076	1,355,996	1,387,472	1,426,003	6,993,974	15.4	△0.1
	공기업	666,258	662,868	646,318	662,872	675,935	3,314,250	7.3	0.4
	기타	763,169	732,208	709,678	724,601	750,068	3,679,724	8.1	△0.4
기금		1,067,519	1,075,621	1,079,993	1,041,470	1,044,928	5,309,531	11.7	△0.5

【세입전망】

❍ 세입 총규모는 45조 4,005억원, 연평균 9조 801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12조 8,941억원, 연평균 2조 5,78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8.4%를 차지하며,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1조 8,65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2.0% 전망

- 세외수입 3조 1,84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7.0% 전망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은 23조 1,371억원, 연평균 4조 6,274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51.0%를 차지하며,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 등 10조 7,34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4.3% 전망

- 국고보조금 12조 4,029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5.3% 전망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조 9,592억원, 연평균 1조 5,918억원으로
전체규모의 17.5%를 차지하며, 연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포함 총 1조 4,100억원 발행 계획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400,467	100.0	1.8
자체재원		2,483,927	2,592,299	2,559,140	2,607,703	2,651,015	12,894,084	28.4	1.6
	지방세수입	1,865,660	1,902,623	1,940,687	1,979,891	2,020,278	9,709,139	21.4	2.0
	세외수입	618,267	689,675	618,453	627,812	630,738	3,184,945	7.0	0.5
이전재원		4,204,348	4,397,664	4,620,246	4,838,085	5,076,791	23,137,134	51.0	4.8
	지방교부세등	1,970,103	2,054,740	2,143,046	2,235,148	2,331,212	10,734,248	23.6	4.3
	보조금	2,234,245	2,342,924	2,477,201	2,602,937	2,745,579	12,402,886	27.3	5.3
지방채		48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1,410,000	3.1	△16.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84,696	1,610,633	1,592,122	1,540,025	1,531,773	7,959,249	17.5	△2.4

【세출전망】

❍ 경상지출은 13조 649억원, 연평균 2조 6,129억원으로 연평균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행정운영경비는 4조 5,73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0%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35.0%를 차지

∙ 재무활동은 8조 1,508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5%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62.4%를 차지

∙ 예비비는 3,40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4.5%이며, 재정규모의 2.6%를 차지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30조 9,256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7% 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32조 3,356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16.7% 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세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재정규모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400,467	100.0	1.8
경상지출			2,605,599	2,629,780	2,650,303	2,583,284	2,595,887	13,064,854	100.0	△0.1
	행정운영경비		897,349	897,087	917,787	929,206	932,047	4,573,477	35.0	1.0
		인력운영비	875,551	874,317	894,628	905,451	908,633	4,458,579	34.1	0.9
		기본경비	21,798	22,770	23,159	23,756	23,414	114,897	0.9	1.8
	재무활동		1,668,614	1,680,692	1,661,365	1,571,571	1,568,549	8,150,790	62.4	△1.5
		내부거래지출	1,025,310	959,407	936,579	879,559	865,453	4,666,308	35.7	△4.1
		보전지출	643,304	721,285	724,786	692,012	703,095	3,484,482	26.7	2.2
	예비비		39,636	52,002	71,150	82,507	95,291	340,587	2.6	24.5
투자가용재원			5,767,371	5,970,816	6,121,206	6,402,528	6,663,692	30,925,613	-	3.7
사업수요			6,249,371	6,202,816	6,353,206	6,634,528	6,895,692	32,335,613	-	2.5
부족재원			48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1,410,000	-	△16.7

【분야별 세출전망】

❍ 2026~2030년 기간 중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면
사회복지(23.9%), 일반공공행정(16.1%), 환경(11.3%), 농림해양수산(10.6%), 교통및물류(6.6%), 문화및관광(5.5%), 공공질서및안전(4.6%) 순이며,

❍ 분야별 연평균 신장률은 과학기술(15.6%), 보건(8.8%), 사회복지(6.9%)는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반면, 국토및지역개발(△9.2%), 문화및관광(△3.3%), 분야는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분야별 세출전망 】

(단위 : 백만원 / %)

Ⅸ. 지역통합재정

1. 지역통합재정 개요

❍ 지역통합재정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도인 경우 도, 교육청, 3개 공사 및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지역통합 규모  (예산안 첨부서류  p93)

❍ 2026년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는 11조 9,650억원으로 전년 11조 7,866억원 대비 1.5%인 1,784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도는 8조 8,550억원으로 전체 지역통합재정의 74.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929억원(1.1%) 증가

- 교육청은 1조 7,434억원으로 14.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15억원(△0.7%) 감소

- 공사는 8,593억원으로 7.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717억원(9.1%) 증가

- 출자․출연기관은 5,073억원으로 4.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53억원(5.3%) 증가

【 2026년도 지역통합재정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비중	2025년 본예산	비중	증감액	증감률
총계	11,965,012	100.0	11,786,593	100.0	178,418	1.5
제주특별자치도	8,854,970	74.0	8,762,022	74.3	92,949	1.1
교육청	1,743,423	14.6	1,754,935	14.9	△11,512	△0.7
공사	859,339	7.2	787,687	6.7	71,652	9.1
출자·출연기관	507,279	4.2	481,950	4.1	25,329	5.3

3. 세출 성질별 규모

❍ 지역통합재정 성질별 규모를 보면 경상이전(33.0%), 자본지출(21.9%),
인건비(14.2%), 내부거래(12.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도는 경상이전(35.5%), 자본지출(24.9%) 등 사업성 경비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청은 인건비(35.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인건비 비중(16.2%)이 전체 평균(14.2%) 보다 높고
행정내부경비, 경상적 경비 성격이 강한 물건비 비율(43.0%)이 매우 높아 인력 및 기관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통합재정 성질별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도		교육청		공사, 출자출연기관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계	11,965,012	100.0	8,854,970	100.0	1,743,423	100	1,366,618	100.0
인건비	1,726,520	14.43	885,143	10.00	632,804	36.30	208,574	15.26
물건비	1,044,007	8.73	520,493	5.88	86,765	4.98	436,748	31.96
경상이전	4,147,893	34.67	3,420,092	38.62	677,002	38.83	50,800	3.72
자본지출	2,729,665	22.81	2,168,246	24.49	125,403	7.19	436,016	31.90
융자및출자	10,320	0.09	4,220	0.05	-	-	6,100	0.45
보전재원	596,497	4.99	590,747	6.67	-	-	5,750	0.42
내부거래	1,462,023	12.22	1,221,420	13.79	218,314	12.52	22,289	1.63
예비비및기타	248,087	2.07	44,610	0.50	3,135	0.18	200,342	14.66

4. 세출 기능별 규모

❍ 도와 교육청 재정 세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육(18.02%), 사회복지(18.68%), 일반공공행정(12.94%), 환경(9.97%), 농림해양수산(8.4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세출 기능별 규모(도+교육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도		교육청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총계	10,598,393	100.0	8,854,970	100.0	1,743,423	100.0
일반공공행정	1,371,831	12.94	1,371,831	15.49	-	-
공공질서및안전	428,667	4.04	428,667	4.84	-	-
교육	1,910,773	18.03	167,350	1.89	1,743,423	100.00
문화및관광	543,387	5.13	543,387	6.14	-	-
환경	1,056,393	9.97	1,056,393	11.93	-	-
사회복지	1,979,659	18.68	1,979,659	22.36	-	-
보건	134,596	1.27	134,596	1.52	-	-
농림해양수산	894,534	8.44	894,534	10.10	-	-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86,476	3.65	386,476	4.36	-	-
교통및물류	582,296	5.49	582,296	6.58	-	-
국토및지역개발	377,588	3.56	377,588	4.26	-	-
과학기술	1,387	0.01	1,387	0.02	-	-
예비비	33,459	0.32	33,459	0.38	-	-
기타	897,349	8.47	897,349	10.13	-	-

5. 공사 재정상황

❍ 2026년도 공사 예산 규모를 보면 총액 8,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인 509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제주관광공사는 △0.7% 감소하는 반면, 제주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는 전년  대비 6.1%, 25.0%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2026년 공사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859,339	808,403	50,936	6.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40,465	697,282	42,637	6.1%
제주관광공사	74,664	75,186	△542	△0.7%
제주에너지공사	44,230	35,389	8,841	25.0%

❍ 공사에 대한 2026년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은 609억원으로
전년 633억원 대비 △3.79%인 24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 국가지원금은 3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 증가

- 지자체지원금은 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 감소

【 2026년 공사 지원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합계	국가	지자체	합계	국가	지자체
총계	60,920	30,091	30,829	63,331	29,097	34,23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49,010	30,091	18,919	52,231	29,097	23,134
제주관광공사	7,000	-	7,000	5,000		5,000
제주에너지공사	4,910	-	4,910	6,100		6,100

※ 지원금 : 출자·출연금 각종 보조금 등

6.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

❍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규모를 보면 총액 5,073억원으로 전년대비 1.0%인 49억 9,7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신용보증재단(36.4%),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12.8%), 제주콘텐츠진흥원(10.9%) 등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주한의약연구원(△18.7%), 제주사회서비스원(△18.5%) 등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계		507,279	502,282	4,997	1.0
출자기관(소계)		22,624	58,512	△35888	△6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2,624	58,512	△35888	△61.3
출연기관(소계)		484,655	443,770	40,885	9.2
	제주의료원	33,815	32,204	1,610	5.0%
	서귀포의료원	98,037	99,195	△1,157,846	△1.2%
	제주연구원	6,285	6,498	△213,261	△3.3%
	제주테크노파크	121,808	113,373	8,435	7.4%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4,324	32,324	2,000	6.2%
	제주신용보증재단	120,403	88,265	32,138	36.4%
	제주문화예술재단	21,458	21,892	△434,267	△2.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6,411	5,681	729	12.8%
	제주4·3평화재단	9,882	10,495	△613,523	△5.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965	3,377	587	17.4%
	제주한의약연구원	2,159	2,656	△497,451	△18.7%
	제주콘텐츠진흥원	13,005	11,729	1,275	10.9%
	사회서비스원	13,106	16,080	△2,973,620	△18.5%

❍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2026년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은 1,004억원으로
전년 2,005억원 대비 △49.9%인 1,001억원 감소하고 있으며,

- 국가 지원금은 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9억원 감소

- 지자체 지원금은 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원 감소

❍ 기관별로는 제주의료원(948억원) 지원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테크노파크(55억원)이 전년 대비 낮아지고 있음.

【 2026년 출자·출연기관 지원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합계	국가	지자체	합계	국가	지자체	기타
총계		100,427	17,435	82,992	200,498	60,374	140,124	5,000
출자기관(소계)		5,612	-	5,612	25,667	-	25,667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612	-	5,612	25,667	-	25,667	-
출연기관(소계)		94,815	17,435	77,380	174,830	60,374	114,456	5,000
	제주의료원	94,815	17,435	6,747	8,845	3,023	5,823	-
	서귀포의료원	20,177	5,897	14,280	21,296	6,042	15,254	-
	제주연구원	4,929	-	4,929	4,936	-	4,936	-
	제주테크노파크	5,519	-	5,519	81,585	41,768	39,817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4,600	-	4,600	5,103	-	5,103	-
	제주신용보증재단	4,417	500	3,917	5,020	1,700	3,320	5,000
	제주문화예술재단	20,469	3,953	16,516	19,753	3,129	16,624	-
	평생교육장학진흥원	1,434	-	1,434	3,506	-	3,506	-
	제주4.3평화재단	7,533	3,800	3,733	9,021	4,212	4,809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88	-	2,088	1,887	-	1,887	-
	제주한의약연구원	2,159	-	2,159	2,755	-	2,755	-
	제주콘텐츠진흥원	11,172	895	10,277	9,102	-	9,102	-
	사회서비스원	2,014	833	1,181	2,020	500	1,520	-

※ 지원금에는 각종 보조금 포함

Ⅹ. 성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 개요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 성인지예산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됨.

대상사업	내 용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기타사업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② 기타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372개 사업 4,148억원으로
전년대비 사업수는 23개, 예산액은 609억원(17.22%)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성인지예산 : 349개 사업·3,539억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6개 사업 2,852억원, 기타 특별회계 9개 사업 1,424억원, 기금사업은 해당 없음.

∙ 사업유형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7개 사업 888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75개 1,225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53개 1,098억원 임.

【 2026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내 역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증감률
총 계		372	414,810	349	353,880	23	60,930	17.22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 계	47	88,800	44	74,086	3	14,715	19.86
	일반회계	47	88,800	44	74,086	3	14,715	19.86
	기타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성별 영향평가사업	소 계	175	122,452	166	126,102	9	△3,650	△2.89
	일반회계	169	114,501	161	109,270	8	5,231	4.79
	기타특별회계	6	7,951	5	16,832	1	△8,881	△52.76
	기금	-	-	-	-	-	-	-
자치단체특화사업 (기타포함)	소 계	53	109,790	61	97,606	△8	12,183	12.48
	일반회계	50	81,885	57	79,818	△7	2,068	2.59
	기타특별회계	3	27,904	4	17,789	△1	10,115	56.86
	기금	-	-	-	-	-	-	-

❍ 2025년 본예산 기준, 제주의 성인지 예산 비율은 4.05%이며, 대전이 11.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제주는 전국 평균 5.6%에 미치지 못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전국 광역지자체 성인지예산 비율 (2025년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명	성인지 예산액(A)	세입예산액(B)	성인지예산 비율 (A/B)*100
합계	14,150,225	252,645,116	5.60
서울	4,162,674	52,293,369	7.96
부산	840,569	18,016,365	4.67
대구	515,925	11,818,941	4.37
인천	409,348	16,020,772	2.56
광주	385,551	8,044,900	4.79
대전	819,228	7,401,122	11.07
울산	494,720	6,047,556	8.18
세종	24,667	2,220,509	1.11
경기	1,900,557	42,541,186	4.47
강원	536,982	9,104,260	5.90
충북	556,713	7,928,668	7.02
충남	602,561	11,767,100	5.12
전북	962,242	10,727,852	8.97
전남	276,990	12,543,597	2.21
경북	592,985	14,380,588	4.12
경남	714,083	13,026,307	5.48
제주	354,429	8,762,022	4.05

※ 세입 : 일반+기타특계+기금 / 자료출처 : 지방재정365

❍ 성인지 예산을 기능별(예산액 기준)로 살펴보면
교통및물류(40.6%), 문화및관광(32.9%), 환경(27.7%), 일반공공행정(26.1%), 국토및지역개발(25.9%) 분야가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62.0%), 과학기술(△29.2%), 농림해양수산(△5.8%) 분야는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기능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기 능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계	372	414,810	100.00	353,880	100.00	60,930	17.22
일반공공행정	101	28,683	6.91	22,763	6.43	5,921	26.01
공공질서및안전	19	7,289	1.76	7,104	2.01	185	2.61
교 육	2	289	0.07	762	0.22	△473	△62.02
문화및관광	43	52,512	12.66	39,517	11.17	12,994	32.88
환 경	27	70,087	16.90	54,888	15.51	15,198	27.69
사 회 복 지	85	178,747	43.09	159,554	45.09	19,193	12.03
보 건	14	2,247	0.54	1,877	0.53	370	19.71
농림해양수산	46	27,993	6.75	29,727	8.40	△1,734	△5.8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	7,369	1.78	7,225	2.04	144	1.99
교통및물류	12	13,610	3.28	9,681	2.74	3,929	40.59
국토및지역개발	13	25,744	6.21	20,443	5.78	5,301	25.93
과 학 기 술	2	241	0.06	340	0.10	△99,234	△29.15
예 비 비	-	-	-	-	-	-	-
기 타	-	-	-	-	-	-	-

【 성인지 예산 조직별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조직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 계	372	414,810	100	353,880	100	60,930	17.22
감사위원회	1	12	0	15	0	△3	△19.00
지방노동위원회	1	62	0.02	63	0.02	△0	△0.06
자치경찰위원회	1	23	0.01	23	0.01	1	3.08
대변인	2	981	0.24	865	0.24	116	13.38
소통청렴담당관	3	308	0.07	321	0.09	△14	△4.25
성평등정책관	15	6,923	1.67	6,506	1.84	417	6.41
기획조정실	11	5,567	1.34	4,102	1.16	1,465	35.71
안전건강실	9	3,630	0.88	3,626	1.02	5	0.13
특별자치행정국	5	3,686	0.89	2,751	0.78	935	33.99
경제활력국	8	12,571	3.03	14,440	4.08	△1,869	△12.94
혁신산업국	3	1,856	0.45	1,972	0.56	△116	△5.88
복지가족국	16	13,836	3.34	8,288	2.34	5,548	66.93
기후환경국	9	5,371	1.29	5,736	1.62	△365	△6.37
건설주택국	6	10,919	2.63	13,143	3.71	△2,225	△16.93
교통항공국	5	6,370	1.54	6,873	1.94	△503	△7.32
15분도시추진단	2	20,868	5.03	12,851	3.63	8,016	62.38
문화체육교육국	3	18,626	4.49	18,600	5.26	27	0.14
관광교류국	6	6,654	1.6	6,353	1.8	302	4.75
농축산식품국	6	6,095	1.47	5,417	1.53	678	12.52
해양수산국	10	2,422	0.58	2,765	0.78	△343	△12.39
소방안전본부	4	3,339	0.8	3,171	0.9	167	5.28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57	0.01	127	0.04	△70	△55.12
전국체전기획단	1	5,006	1.21	471	0.13	4,535	963.66
직속기관	14	4,967	1.2	4,695	1.33	272	5.79
사업소	13	18,465	4.45	17,559	4.96	906	5.16
의회사무처	1	423	0.1	441	0.12	△18	△3.99
제주시 본청	85	127,520	30.74	113,190	31.99	14,330	12.66
제주시 읍면동	26	2,774	0.67	2,279	0.64	494	21.68
서귀포시 본청	88	120,515	29.05	92,821	26.23	27,693	29.84
서귀포시 읍면동	17	4,965	1.2	3,247	0.92	1,718	52.9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93개 사업·265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원(28.34%) 증가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조직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예산 증감액
	사업수	예산액			구성비 (%)		증감률 (%)
			구성비 (%)
총계	93	26,503	6.39	20,652	5.84	5,852	28.34
감사위원회	1	12	0	15	-	△3	△19.00
대변인	2	981	0.24	865	0.24	116	13.38
소통청렴담당관	3	308	0.07	321	0.09	△14	△4.25
기획조정실	11	5,567	1.34	4,102	1.16	1,465	35.71
특별자치행정국	5	3,686	0.89	2,751	0.78	935	33.99
공공정책연수원	1	504	0.12	648	0.18	△144	△22.25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57	0.01	127	0.04	△70	△55.12
중앙협력본부	-	-	-	-	-	-	-
제주시 본청	13	4,106	0.99	3,219	0.91	888	27.58
제주시 읍면동	26	2,774	0.67	2,279	0.64	494	21.68
서귀포시 본청	13	3,545	0.85	3,078	0.87	467	15.17
서귀포시 읍면동	17	4,965	1.2	3,247	0.92	1,718	52.9

Ⅺ.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당해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제도

*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으로 ’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법제화

【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환류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30개 전략목표, 257개 정책사업목표, 75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7개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521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고,
예산액*은 7조 1,212억원으로 전년 6조 9,047억원 대비 2,165억원(3.1%) 증가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읍면동 제외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는 41개 정책사업, 13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41개 정책목표에 따른 89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조 2,631억원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6년도	2025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30	257	521	751	7,121,194	6,904,708	216,485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11	41	89	137	1,263,144	1,185,852	77,291
	감사위원회	1	1	3	5	1,015	1,084	△69
	대변인	1	1	2	5	4,011	3,745	266
	소통청렴 담당관	1	1	3	5	8,131	11,256	△3,125
	기획조정실	1	7	16	29	366,623	450,301	△83,678
	특별자치 행정국	1	6	11	16	427,469	400,916	26,553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2	4	6	370	1,071	△700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1	1,299	5,284	△3,985
	공공정책 연수원	1	1	2	2	5,499	4,632	867
	중앙협력본부	1	1	2	1	1,880	645	1,235
	제 주 시	1	67	129	204	2,065,260	1,938,503	126,757
	서귀포시	1	59	118	184	1,201,586	1,185,688	15,898

Ⅻ. 주요 검토사항

1. 2026년도 정부·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 방향

1) 정부 재정운용 방향

❖ 새정부 출범(‘25.6)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② 高성과에 집중 투자하고, 低성과는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기조로 함.

□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한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

◦ 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지속가능 재정｣ 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초혁신경제, 주요 핵심과제 등 高성과 부문에 전략적 재정투자

◦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이끌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거점성장 등 초혁신 아이템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 새정부 주요 핵심과제*는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정철학 뒷받침

*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 따뜻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적약자 지원, 국민안전에도 중점

□ 低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시

◦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ㆍ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핵심과제에 재투자

◦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누수 최소화

< 개 요 >

❍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편

∙ (총 수입) 674.2조원으로 전년대비 22.6조원(3.5%) 증가

∙ (총 지출) 728.0조원으로, 전년대비 57.7조원(8.1%) 증가

【 2026년 재정운용 현황 】

(단위: 조원, %)

구 분	‘26년 예산안(A)	‘25년 예산(B)	‘24년 예산(C)	증감액 (A-B)		증감액 (A-C)
					증감율		증감율
◇ 총수입	674.2	651.6	612.2	22.6	3.47	62	10.13
· 국세수입	390.2	382.4	367.3	7.8	2.04	22.9	6.23
· 세외수입	283.9	269.1	244.9	14.8	5.50	39	15.92
◇ 총지출	728.0	673.3	656.6	54.7	8.12	71.4	10.87
· 예산	481.5	447.4	438.3	34.1	7.62	43.2	9.86
· 기금	246.5	225.9	218.4	20.6	9.12	28.1	12.87

※ 출처 : 2026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2025.08.29.)

< 세입 여건 >

❍ (국세수입)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국세수입 여건도 개선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증가세 유지 예상

∙ ‘25년 국세수입은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증가폭은 불확실성 상존

∙ ‘26년 이후에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등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국세외수입)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 여건에 영향을 받는 법정 부담금 등은 변동 가능성도 존재

∙ 기금 수입은 현재 상승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보험료 요율 인상,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지속 증가 예상

∙ 세외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

□ (총수입)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5조원 (+22.6조원)

◦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25년대비 +7.8조원 증가 (‘25년 본예산 382.4 → ‘26년 안 390.2조원)

* 세입경정(△10.3조)을 고려한 ’25년 추경 대비로는 +18.1조 증가(+4.9%)

◦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8조원 증가
(‘25년 본예산 269.1→’26년안 283.9조원)

< 세출 여건 >

❍ 중장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세계 무역질서 근본적 변화, 양극화 심화 등 대내외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 초고령사회 진입(‘24.12월)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청년·지역·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요구

∙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위한 투자와 재해 예측·예방·대응, 민생범죄 근절 등 국민 안전 지원도 필요

❍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 지출 효율화 등 재정혁신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

∙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 추진

-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 수급 등 지출누수 최소화

∙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초혁신경제 실현,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 구축 등 핵심과제에 과감히 투자

□ (총지출)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0조원 (+54.7조원)

◦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 (‘25년 본예산 2.5 → ‘26년 안 8.1%)

◦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

< 국가재정운용계획 >

❍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 5개년 목표 중, 재정수입(총수입)을 살펴보면,
‘25년 ~‘29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25년 ~‘29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

∙ 세외수입은‘25년 ~‘29년 기간 중 연평균 1.9% 증가

∙ 기금수입은‘25년 ~‘29년 기간 중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구 분	‘25년 예산		‘26년	‘27년	‘28년	‘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회추경
◇ 총수입	651.6	642.4	674.2	705.0	733.7	771.1	4.3
· 국세수입	382.4	372.1	390.2	412.1	434.1	457.1	4.6
· 세외수입	36.3	37.6	37.4	36.7	37.0	39.1	1.9
· 기금수입	232.8	232.8	246.6	256.2	262.6	274.9	4.2

※ 출처 : 2026년 예산안(기획재정부,2025.08.29.)

❍ 재정지출(총지출)은‘25년 ~‘29년 기간 중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

∙ 의무지출은‘25 ~‘29년 기간 중 연평균 6.3% 증가

∙ 재량지출은‘25 ~‘29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구 분	‘25년 예산		‘26년	‘27년	‘28년	‘29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회추경
◇ 재정지출	673.3	703.3	728.0	764.4	802.6	834.7	5.5
(증가율)	(2.5)	(7.1)	(8.1)	(5.0)	(5.0)	(4.0)	-
· 의무지출	365.0	364.8	388.0	415.1	441.3	465.7	6.3
(비중)	(54.2)	(51.9)	(53.3)	(54.3)	(55.0)	(55.8)	-
· 재량지출	308.3	338.4	340.0	349.3	361.3	369.0	4.6
(비중)	(45.8)	(48.1)	(46.7)	(45.7)	(45.0)	(44.2)	-

※ 출처 : 2026년 예산안(기획재정부,2025.08.29.)

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 방향

❖ 최근 지방세수 급감 등 열악한 재정 환경에도 불구, 새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위기에 직면한 제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역대 최대의 지방채 발행(4,820억원)과 함께 5대 중점 분야*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계획하고 있음.

※ (5대 중점 투자분야) ①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② 복지 안전망 강화 ③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④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 ⑤ 지속가능한 제주형 경제

□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

◦ 경기 불확실성 등 변동성이 큰 재정 환경에 탄력적 대응

◦ 고용기반 확충과 민생경제 회복에 가용재원의 적극적 활용

◦ 청년·생활인구 유입 확대 등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위한 투자 강화

□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체질 혁신에 집중한 현장·성과 중심 도정

◦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생애주기별 복지 안전망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AI·디지털 전환, 산업생태계 고도화 등 경제 체질 혁신을 위한 신성장산업 분야 재정지원 강화

◦ 관광, 물류, 1차산업 등 지역 산업기반의 혁신적 재편 집중

□ 새정부 재정기조 대응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재설계

◦ 새정부 지방재정 기조 변화,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한 자체 재정진단 실시

◦ 일몰사업 정비, 집행 부진 사업 축소·폐지 등 비효율적 예산의 과감한 조정으로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 및 재정건전성 확보

◦ 도정 핵심과제 성과 도출, 국정과제 등 미래 연계 투자 확대 등 투자 우선순위 기준 정립 및 적용

< 개 요 >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총 7조 7,87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7조 5,783억원 대비 2,092억원(2.76%) 증가하였으며

❍ 주요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 (자체세입) 2조 3,904억원으로 전년대비 905억원(△3.65%) 감소

∙ (의존수입) 4조 2,043억원으로 전년대비 2,247억원(5.65%) 증가

∙ (지 방 채) 4,5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00억원(104.55%) 증가

∙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7,422억원으로, 전년대비 1,550억원(△17.27%) 감소

【 세입예산 총괄(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7,452	100.00%	7,578,279	100.00%	209,173	2.76%
	자체수입		2,390,937	30.70%	2,481,449	32.74%	△90,512	△3.65%
		지방세수입	1,865,660	23.96%	1,931,054	25.48%	△65,394	△3.39%
		세외수입	525,277	6.75%	550,395	7.26%	△25,118	△4.56%
	의존수입		4,204,348	53.99%	3,979,685	52.51%	224,663	5.65%
		지방교부세등	1,970,103	25.30%	1,913,766	25.25%	56,337	2.94%
		보조금	2,234,245	28.69%	2,065,919	27.26%	168,326	8.15%
	지방채		450,000	5.78%	220,000	2.90%	230,000	104.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2,167	9.53%	897,145	11.84%	△154,977	△17.27%

❍ 주요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6조 3,580억원으로 전년대비 1,962억원(3.18%) 증가

∙ (특별회계) 1조 4,294억원으로 전년대비 130억원(0.92%) 증가

- (공기업) 6,663억원으로 전년대비 73억원(△1.09%) 감소

- (기  타) 7,632억원으로 전년대비 203억원(2.74%) 증가

【 세출예산 총괄(일반+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787,452	100	7,578,279	100	209,173	2.76
	일반회계		6,358,025	81.64	6,161,868	81.31	196,157	3.18
	특별회계		1,429,427	18.36	1,416,411	18.69	13,016	0.92
		공기업특별회계	666,258	8.56	673,570	8.89	△7,313	△1.09
		기타특별회계	763,169	9.80	742,841	9.80	20,328	2.74

< 세입 여건 >

❍ (자체수입)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및 금융 여건 위축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세입은 감소 추세이며, 2026년에도 경제 불확실성 및 소비 심리 개선 여부에 따라 세수 증가는 제한적

∙ (지방세) 부동산 거래 회복세 및 국세수입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부동산 시장의 회복 속도 불확실성을 고려한 세입 편성 및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강화, 디지털 징수체계 고도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의존수입) 국세수입 개선 전망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안정적 확대 기대

∙ ‘25년 국세수입 372.1조원에서 ‘29년 457.1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도 증가 예상, 특히 ‘26년 이후 내수 중심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세가 본격화되면서 자치단체 이전재원 확대 기대

❍ 최근 내수 회복·수출 호조 등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국세수입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함께 지속적 증가 전망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5년 372.1 → ’27년 412.1 → ‘28년 434.1 → ’29년 457.1

< 세출 여건 >

❍ 지출 감소·증가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중장기적으로 생산연령 인구 감소, 세계 무역질서 근본적 변화, 양극화 심화 등 대내외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 전망

※ 생산연령인구(15~64세,만명) : (‘19) 3,762 → (’21) 3,705 → (‘23) 3,657 → (’25) 3,591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초고령사회 진입(‘24.12월)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청년·지역·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

∙ (성장동력 확보)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위한 투자와 재해·예측·예방·대응 등 안전 확보

❍ 한편,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 재정운용, 지출 효율화 등 재정혁신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효율 사업 지속 정비

∙ (재원 합리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부문간 재원배분 조정 및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지출 수요는 점진적 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은 지속적 확대 예상

⇒ 지출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필요

<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

❍ 세입 총규모는 45조 4,005억원, 연평균 9조 801억원이며,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12조 8,941억원, 연평균 2조 5,788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28.4%를 차지하며,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은 23조 1,371억원, 연평균 4조 6,274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51.0%를 차지하며,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조 9,592억원, 연평균 1조 5,918억원으로
전체규모의 17.5%를 차지하며, 연평균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포함 총 1조 4,100억원 발행 계획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세입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400,467	100.0	1.8
자체재원		2,483,927	2,592,299	2,559,140	2,607,703	2,651,015	12,894,084	28.4	1.6
	지방세수입	1,865,660	1,902,623	1,940,687	1,979,891	2,020,278	9,709,139	21.4	2.0
	세외수입	618,267	689,675	618,453	627,812	630,738	3,184,945	7.0	0.5
이전재원		4,204,348	4,397,664	4,620,246	4,838,085	5,076,791	23,137,134	51.0	4.8
	지방교부세등	1,970,103	2,054,740	2,143,046	2,235,148	2,331,212	10,734,248	23.6	4.3
	보조금	2,234,245	2,342,924	2,477,201	2,602,937	2,745,579	12,402,886	27.3	5.3
지방채		48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1,410,000	3.1	△16.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84,696	1,610,633	1,592,122	1,540,025	1,531,773	7,959,249	17.5	△2.4

❍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2026~2030년)의 총 재정규모는 45조 4,00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1.8%로 전망하고 있음.

❍ 경상지출은 13조 649억원, 연평균 2조 6,129억원으로 연평균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가용재원·사업수요를 살펴보면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30조 9,256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7% 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32조 3,356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2.5% 임.

【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세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재정규모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400,467	100.0	1.8
경상지출			2,605,599	2,629,780	2,650,303	2,583,284	2,595,887	13,064,854	100.0	△0.1
	행정운영경비		897,349	897,087	917,787	929,206	932,047	4,573,477	35.0	1.0
		인력운영비	875,551	874,317	894,628	905,451	908,633	4,458,579	34.1	0.9
		기본경비	21,798	22,770	23,159	23,756	23,414	114,897	0.9	1.8
	재무활동		1,668,614	1,680,692	1,661,365	1,571,571	1,568,549	8,150,790	62.4	△1.5
		내부거래지출	1,025,310	959,407	936,579	879,559	865,453	4,666,308	35.7	△4.1
		보전지출	643,304	721,285	724,786	692,012	703,095	3,484,482	26.7	2.2
	예비비		39,636	52,002	71,150	82,507	95,291	340,587	2.6	24.5
투자가용재원			5,767,371	5,970,816	6,121,206	6,402,528	6,663,692	30,925,613	-	3.7
사업수요			6,249,371	6,202,816	6,353,206	6,634,528	6,895,692	32,335,613	-	2.5
부족재원			48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1,410,000	-	△16.7

❍ 2025년~2029년 기간 중 정부의 재정지출은 연평균 5.5% 수준의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지만, 제주는 2026~2030년 기간 중 총 재정 규모의 연평균 신장률은 1.8%로 전망하고 있음.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는 지방세입 여건악화 및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 재정 확장이 어려운 실정임.

❍ 정부의 확장재정과 지자체의 보수적 재정 계획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 부가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의 단계적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확보의 예측성을 확보하는 등 지자체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할 것임.

2. 최근 4년간(2023~2026) 예산 비중 관련

1) 분야별(기능별) 재원 배분 관련

❍ 2026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7,875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7조 639억원 대비 7,235억원(10.24%) 증가하였음.

❍ 2023년~2026년 분야별(기능별) 재원 배분(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 (비중 증가) 교육(1.71%→2.15%, ↑462억원), 문화및관광(4.75%→5.55%, ↑962억원),
사회복지(22.10%→25.34%, ↑4,117억원),
기타(10.96%→11.52%,↑1,232억원)

∙ (비중 감소) 일반공공행정(10.49%→9.65%, ↑105억원) 공공질서및안전(4.55%→4.01%, ↓91억원)
환경(13.72%→13.51%, ↑833억원)
보건(1.88%→1.70%, ↓3억원)
농림해양수산(10.82→9.66%, ↓120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2%→4.24%, ↑111억원), 교통및물류(7.88%→7.48%, ↑258억원), 국토및지역개발(5.63%→4.73%, ↓293억원)

❍ 이 중, 공공질서및안전, 농림해양수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비중과 예산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됨.

∙ (예산·비중 감소) 공공질서및안전(4.55%→4.01%, ↓91억원)
농림해양수산(10.82→9.66%, ↓120억원)
국토및지역개발(5.63%→4.73%, ↓293억원)

【 2023~2026년 분야(기능)별 총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기능별)	2023년 본예산		･･･	2026년 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63,922	100		7,787,452	100	723,530	10.24
일반공공행정	741,329	10.49		751,859	9.65	10,530	1.42
공공질서 및안전	321,732	4.55		312,642	4.01	△9,090	△2.83
교 육	121,142	1.71		167,350	2.15	46,208	38.14
문화및관광	335,877	4.75		432,058	5.55	96,181	28.64
환 경	968,880	13.72		1,052,181	13.51	83,301	8.60
사 회 복 지	1,561,286	22.10		1,972,991	25.34	411,705	26.37
보 건	133,108	1.88		132,767	1.70	△341	△0.26
농림해양수산	764,284	10.82		752,276	9.66	△12,008	△1.5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9,479	4.52		330,533	4.24	11,054	3.46
교통및물류	556,469	7.88		582,296	7.48	25,827	4.64
국토 및 지역개발	397,627	5.63		368,304	4.73	△29,323	△7.37
과 학 기 술	1,093	0.02		1,387	0.02	294	26.90
예 비 비	67,473	0.96		33,459	0.43	△34,014	△50.41
기 타	774,143	10.96		897,349	11.52	123,206	15.92

❍ 그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비교하여 제주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최하위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였을 경우, 민선8기 동안(‘23~‘26) 사회복지예산 편성 비중의 점진적 확대는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됨.

※ (‘23) 1조 5,613억원(전체예산의 22.1%) → (’24) 1조 6,952억원(전체예산의 23.5%)
→ (‘25) 1조 7,875억원(전체예산의 23.6%) → (‘26.안) 1조 9,729억원(전체예산의 25.3%)

【 (참고) 2024 회계연도 세출결산액 대비 사회복지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세출결산액	사회복지비 비율
서울	25,991,472	57,312,775	45.35
부산	11,667,787	23,206,075	50.28
대구	7,803,828	15,419,364	50.61
인천	9,590,175	19,403,656	49.42
광주	5,074,358	10,213,111	49.68
대전	4,969,945	9,656,900	51.47
울산	3,149,198	7,562,769	41.64
세종	541,668	1,698,534	31.89
경기	34,547,689	78,979,292	43.74
강원	6,282,317	20,280,618	30.98
충북	5,412,353	16,548,427	32.71
충남	7,485,836	24,621,897	30.4
전북	7,348,195	22,235,877	33.05
전남	7,460,805	27,046,651	27.58
경북	9,507,726	32,477,226	29.28
경남	10,515,659	30,464,154	34.52
제주	1,508,008	5,904,305	25.54

※ 출처 : 지방재정 365

❍ 다만, 1차산업(농림해양수산)의 경우, 민선8기 동안 예산액과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6년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비중이 10%대 미만으로 하락한 9.6%(7,52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3년과 비교해도 120억원(△1.6%)이 감소한 수치임.

※ (‘23) 7,643억원(전체예산의 10.8%) → (’24) 7,419억원(전체예산의 10.2%)
→ (‘25) 7,745억원(전체예산의 10.2%) → (‘26.안) 7,523억원(전체예산의 9.6%)

❍ 제주의 1차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24년 기준)로, 전국 평균인 2~3%를 크게 상회함. 즉, 1차산업도 관광·서비스업과 더불어 제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반산업임.

❍ 최근 실시된 2025년 공무원 패널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7.5%가 농업·임업·어업 분야가 가장 중요한 육성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90% 이상이 관련 예산을 현재 수준 또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공직자들 또한 제주의 1차 산업을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조사 : 도 소속 공무원의 행정 전반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공직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둠 (조사기간 : ‘25. 9. 2 ~ 10. 2)

❍ 제주의 1차산업은 고용 창출과 소득 안정 등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하며, 다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주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대와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주 1차산업 관련 공무원 패널 조사 결과(일부 발췌) >

2) 기관별 재원 배분 관련

❍ 2023년~2026년 기관(조직)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4조 3,595억원으로(55.98%) 2023년 본예산 대비 4,882억원(12.61%) 증가

∙ 제주시는 2조 1,686억원으로(27.84%) 2023년 본예산 대비 1,909억원(9.65%) 증가

- 본청 2조 652억원으로 2023년 대비 2,014억원(10.80%) 증가

- 읍면동 1,029억원으로 2023년 대비 105억원(△9.23%)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598원으로(16.18%) 2023년 본예산 대비 444억원(3.65%) 증가

- 본청 1조 2,016억원으로 2023년 대비 529억원(4.60%) 증가

- 읍면동 583억원으로 2023년 대비 85억원(△12.69%) 감소

❍ 또한, 2023년~2026년 기관(조직)별 재원 배분 비중을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전체 예산안의 55.98%로, 2023년 본예산 54.80% 대비 1.18%p 증가

∙ 제주시는 2026년 전체 예산안의 27.84%로, 2023년 본예산 27.99% 대비 △0.15%p 감소

- 본청 26.52%로 2023년 26.39% 대비 0.13%p 증가

- 읍면동 1.32%로 2023년 1.60% 대비 △0.28%p 감소

∙ 서귀포시는 2026년 전체 예산안의 16.18%로, 2023년 본예산 17.22% 대비 △1.03%p 감소

- 본청 15.43%로 2023년 16.26% 대비 △0.83%p 감소

- 읍면동 0.75%로 2023년 0.94% 대비 △0.19%p 감소

【 2023~2026년 조직(기관)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2023년 본예산		...	2026년 예산안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063,922	100		7,787,452	100	723,530	10.24
제주특별자치도		3,871,270	54.80		4,359,487	55.98	488,217	12.61
	본청(합의제포함)	2,986,594	42.28		3,295,061	42.31	308,467	10.33
	직속기관	108,943	1.54		97,467	1.25	△11,476	△10.53
	사업소	752,151	10.65		940,519	12.08	188,368	25.04
	의회사무처	23,582	0.33		26,440	0.34	2,858	12.12
제주시		1,977,230	27.99		2,168,126	27.84	190,896	9.65
	본청	1,863,909	26.39		2,065,260	26.52	201,351	10.80
	읍면동	113,321	1.60		102,866	1.32	△10,455	△9.23
서귀포시		1,215,421	17.21		1,259,838	16.18	44,417	3.65
	본 청	1,148,705	16.26		1,201,586	15.43	52,881	4.60
	읍면동	66,716	0.94		58,252	0.75	△8,464	△12.69

❍ 또한, 지난 4년간(‘23~‘26)의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의 총 규모는 2023년 1,800억원에서 2026년도 1,611억으로 189억원(△10.50%) 감소

∙ 제주시는 2023년 대비 총 10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 ‘23년 1,133억원 → ‘24년 1,076억원(↓57억원, △5.03%) → ‘25년 1,090억원(14억원, 1.30%) → ‘26년 1,029억원(↓61억원, △5.59%)

∙ 서귀포시는 2023년 대비 총 85억원이 감소하였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 ‘23년 667억원 → ‘24년 661억원(↓6억원, △0.90%) → ‘25년 649억원(↓12억원, △1.82%) → ‘26년 583억원(↓66억원, △10.17%)

【 2023~2026년 읍면동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180,037	100	173,754	100	173,920	100	161,118	100
제주시 읍면동	113,321	62.94	107,635	61.95	109,049	62.70	102,866	63.85
서귀포시 읍면동	66,716	37.06	66,119	38.05	64,871	37.30	58,252	36.15

❍ 민선8기(‘23~‘26) 동안, 도 본청(직속기관 등 포함)의 예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 행정시 본청은 소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 추이를 보이는 반면, 읍면동 예산은 지속적으로 예산액과 비중이 함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또한, 2026년도 예산안 각 기관별 요구액 대비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요구액 8조 9,530억원 대비 7조 1,212억원(79.54%)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총 요구액 4조 8,107억원 대비 3조 6,932억원(76.77%) 반영

- (본 청) 요구액 3조 8,541억원 대비 3조 2,656억원(84.73%) 반영

∙ (제주시) 총 요구액 2조 5,616억원 대비 2조 1,681억원(84.64%) 반영

- (본  청) 요구액 2조 3,810억원 대비 2조 653억원(86.74%) 반영

- (읍면동) 요구액 1,806억원 대비 1,029억원(56.96%) 반영

∙ (서귀포시) 총 요구액 1조 5,807억원 대비 1조 2,598억원(79.70%) 반영

- (본  청) 요구액 1조 4,873억원 대비 1조 2,016억원(80.79%) 반영

- (읍면동) 요구액 934억원 대비 583억원(62.34%) 반영

【 2026년 예산안 기관별 요구액 대비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 직 별			요 구		반 영		반영률
			요구액	구성비	반영액	구성비
총계			8,953,002	100.00%	7,121,194	100.00%	79.54%
	제주특별자치도		4,810,678	53.73%	3,693,230	51.86%	76.77%
		본청 (합의제포함)	3,854,057	43.05%	3,265,574	45.86%	84.73%
		직속기관	123,326	1.38%	97,467	1.37%	79.03%
		사업소	804,941	8.99%	303,748	4.27%	37.74%
		의회사무처	28,354	0.32%	26,440	0.37%	93.25%
	제주시		2,561,602	28.61%	2,168,126	30.45%	84.64%
		본청	2,380,994	26.59%	2,065,260	29.00%	86.74%
		읍면동	180,608	2.02%	102,866	1.44%	56.96%
	서귀포시		1,580,722	17.66%	1,259,838	17.69%	79.70%
		본청	1,487,273	16.61%	1,201,586	16.87%	80.79%
		읍면동	93,449	1.04%	58,252	0.82%	62.34%

❍ 특히, 읍면동 관내에서 연중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액 규모도 일정한 기준 없이, 특정 읍면동에 집중되고 있어, 읍면동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제주시 읍면동) ‘26년 예산안 267억원, 전년 대비 △81억원(△23.3%)

∙ (서귀포시 읍면동) ‘26년 예산안 181억원, 전년 대비 △49억원(△21.4%)

【 2026년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제 주 시 (26개 읍면동)					서 귀 포 시 (17개 읍면동)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
합계	26,729	34,847	△8,118	△23.29	합 계	18,061	22,970	△4,910	△21.38
한림읍	2,245	3,619	△1,373	△37.96	대정읍	1,457	2,429	△972	△40.02
애월읍	3,145	4,765	△1,620	△33.99	남원읍	2,139	2,587	△449	△17.34
구좌읍	1,819	1,520	299	19.64	성산읍	1,789	2,716	△927	△34.14
조천읍	2,490	2,031	459	22.60	안덕면	1,967	2,675	△708	△26.47
한경면	1,290	2,812	△1,522	△54.12	표선면	1,885	2,249	△365	△16.21
추자면	535	570	△35	△6.14	송산동	699	660	40	5.99
우도면	935	845	90	10.65	정방동	504	416	88	21.27
일도1동	595	610	△15	△2.46	중앙동	260	238	22	9.26
일도2동	1,340	1,426	△86	△6.00	천지동	500	434	66	15.27
이도1동	595	621	△26	△4.26	효돈동	543	1,044	△501	△47.98
이도2동	674	1,519	△845	△55.62	영천동	811	995	△184	△18.49
삼도1동	350	618	△268	△43.32	동홍동	1,156	1,626	△470	△28.93
삼도2동	526	567	△41	△7.23	서홍동	819	1,114	△295	△26.47
용담1동	615	707	△92	△13.01	대륜동	905	933	△28	△3.04
용담2동	505	678	△173	△25.56	대천동	905	942	△37	△3.91
건입동	480	510	△31	△5.98	중문동	851	831	20	2.41
화북동	590	1,030	△440	△42.72	예래동	871	1,081	△210	△19.45
삼양동	655	585	70	11.97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중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 POOL 성 경비 ▸ (시설비) 노후시설물 정비, 주민불편해소(농로,배수로 등), 각종 관내 재해예방사업, 교통시설물·수목정비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 지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시설물·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 구입
봉개동	755	728	27	3.71
아라동	1,543	2,303	△760	△33.00
오라동	616	1,616	△1,000	△61.88
연동	1,725	2,007	△282	△14.03
노형동	1,078	1,793	△715	△39.88
외도동	588	495	93	18.69
이호동	480	377	103	27.28
도두동	560	495	65	13.13

❍ 읍면동은 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가장 가깝게 대응하는 최일선 행정 기관으로, 예산 감액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제한하여 각종 현안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로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음.

❍ 수년간 계속되는 예산 감소는 읍면동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로 인한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바,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복지 예산 등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읍면동별 편차가 큰 필수적인 재원의 감액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읍면동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과 만족도가 하락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읍면동 예산 증감율이 도와 행정시의 증감율과 비교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읍면동 예산 편성 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음.

❍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예산 수요는 곧 지역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재원으로 관련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읍면동 예산 규모와 반영률이 도와 행정시 본청과 비교하여 일정부분 상향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재정운용 의무·재량지출 관련

❍ 재정운용 구조에서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되며,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와 세출규모가 결정되는 재정지출이며, 주로 사회복지 관련 법정 지출, 지방채 이자 상환 및 법정 전출금 등이 포함됨.

❍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정책 목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원 배분과 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재정지출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특화사업, 각종 공약 및 시책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함.

❍ 민선8기 동안(‘23~‘26) 예산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6년 재정 총 규모는 7,235억원(10.24%) 증가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늘고, 재량지출 비중은 감소하였음.

∙ 총 규모 증가(증가율) : ‘23년 7조 639억원 → ‘26년 7조 2,353억원 (10.24%)

∙ 의무지출 비중(증가율) 증가 : 2023년 65.0% → ‘26년 66.4% (1.6%)

∙ 재량지출 비중(증가율) 감소 : 2023년 35.0% → ‘25년 33.6%(△1.4%)

【 2023~2026년 의무·재량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조 별		2023년 본예산 (A)		･･･	2026년 예산안 (B)		증감액 (B-A)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23년 대비)
계		7,063,922	100.0		7,787,452	100.0	723,530	10.24
의무지출		4,593,897	65.0		5,171,245	66.40	577,348	12.57
	법정의무	1,761,229	24.92		1,813,991	23.29	52,762	3.00
	보조의무	2,786,301	39.42		3,289,347	42.24	503,046	18.05
	이자의무	46,367	0.66		67,907	0.87	21,540	46.46
재량지출		2,470,025	35.0		2,616,206	33.60	146,181	5.92

❍ 의무지출 중 법정의무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조의무 비중은 2026년 3조 2,893억원으로 2023년 대비 5,303억원(18.05%)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다수의 국고 보조금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비 매칭비용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축소 등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보조율이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보조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비 부담이 큰 사업, 향후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등 추진은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연도별 제주 중앙지원사업 예산 현황(국비+도비부담금) 】

※ 출처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 한정된 재원속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서로 상호 작용하에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며, 의무지출 비율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재정운용에 자율성이 높아지며, 가용재원의 재량적 예산 배분을 가능케 할 수 있음.

❍ 향후,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의 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무지출 사업 재검토 및 평가를 통한 세출 효율화 등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재량지출의 경우 사업 우선순위 설정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성과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입 증대 노력과 함께 자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무관리 강화 등 의무지출로 인한 재정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량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미래 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음.

4) 예산구조별 비중 관련

❍ 민선8기 동안(‘23~‘26) 예산 구조별 현황을 살펴보면,

∙ 실제 사업단위인 정책사업의 비중은 2023년 77.5%에서 2026년 77.6%으로 소폭 증가

∙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인 재무활동 비중은 2023년 11.5%에서 2026년 10.9%으로 감소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2023년 11.0%에서 2026년 11.5%로 증가

❍ 2026년 정책사업은 6조 426억원으로 2023년 5조 4,778억원 대비5,648억원(10.31%)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총규모 증가율 10.24%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2026년 재무활동은 8,485억원으로 2023년 8,120억원 대비 365억원(4.50%)으로 증가하였음.

❍ 재무활동 비중의 증감은 예수금 및 지방채 상환액 증가, 특별회계․기금 전출금 등 회계 간 내부거래의 사유로 확인됨.

❍ 반면에, 2026년 행정운영경비는 8,973억원으로 2023년 7,741억원 대비 1,232억원(15.92%)이 증가하였고, 예산 총규모 증가율 10.24%보다 5.68%p 높은 수준임.

【 사업구조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억원, %)

구 조 별	2023년 본예산(A)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70,639	100	72,104	100	75,783	100
정책사업	54,778	77.5	53,807	74.6	57,430	75.8
재무활동	8,120	11.5	10,182	14.1	9,855	13.0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인건비, 직무수행비, 연금부담금등)+기본경비(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7,741	11.0	8,115	11.3	8,491	11.2

구 조 별	2026년 예산안(B)		증감액 (‘23년대비)
		구성비 (%)		증감율 (‘23년대비)
총계	77,875	100	7,236	10.24
정책사업	60,426	77.6	5,648	10.31
재무활동	8,485	10.9	365	4.50
행정운영경비	8,973	11.5	1,232	15.92

* 출처 : 2023~2026년 예산(안) 내용 재구성

❍ 각종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 물가 상승과 함께 행정 수요 증대에 따른 인력 및 조직 확대로 인한 조직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은 일부 존재하나

∙ 한정된 재원 내에서 행정운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행정운영경비의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행정내부 인력 및 조직 확대로 인한 내부경비는 행정운영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조직(기능) 진단을 통한 세밀한 정·현원 관리 등 행정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최근 조직개편 주요 이력

시행일	축소·통폐합 사항	신설·확대 사항	정원(명)
‘21.7.2.	마을발전·교육특화 팀 통합	4·3총괄, 아동보호 등 신설	6,306
‘22.4.19.	-	소방현장 71명, 취업지원 10명	6,482
‘22.8.5.	일자리과 폐지·지원 16명 감	고용센터, 15분도시팀, 산업정책팀	6,482
‘23.1.17.	소통·청렴 통합 등 4과 축소	15분도시과, 미래모빌리티 등 6과	6,519
‘23.7.14.	제주시 환경시설 인력 감원	수산오염수·택시행복·자원순환 증원	6,519
‘24.1.22.	안전정책 등 16명 감원	행정체제TF, 우주산업, 재활용팀	6,519
‘24.7.9.	한시기구 만료 포함 22명 감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전국체전기획단 등	6,497
‘25.1.14.	-	인구정책담당관 등	6,507
‘25.11..7 입법예고	기조자치단체준비 도 본청 및 행정시 인력 감원 등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등	6,533

3. 지방세·세외수입 추계 및 징수 관련

< 세입 추계 >

❍ 세입 추계는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세수 추계 오차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지방세 결산액(실제 징수액)은 1조 8,627억원으로 본예산 1조 8,738억원 대비 111억원(△0.6%) 감소, 최종예산 1조 8,596억원 대비 31억원(0.2%) 증가함.

❍ 2024년 세외수입 결산액은 5,251억원으로 본예산 5,331억원 대비 80억원(△1.5%) 감소, 최종예산 6,081억원 대비 830억원 감소(△1.4%) 하고 있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본예산·최종예산 및 결산현황(세수오차) 】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예산액(A)		결산액	오차율(%) (오차 세입액)		예산액(A)		결산액	오차율(%) (오차 세입액)		예산액(A)		결산액	오차율(%) (오차 세입액)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지방세	18,738	18,596	18,627	△0.6 (△111)	0.2 (31)	18,726	18,546	18,690	△0.2 (△36)	0.8 (144)	16,661	19,370	19,710	18.3 (3,049)	1.8 (340)
세외 수입	5,331	6,081	5,251	△1.5 (△80)	△1.4 (△830)	4,907	5,114	5,092	3.8 (185)	△0.4 (△22)	4,031	6,608	6,941	72.2 (2,910)	5.0 (333)
구분	2021년					2020년					5개년 평균
	예산액(A)		결산액	오차율(%) (오차 세입액))		예산액(A)		결산액	오차율(%) (오차 세입액)		예산액(A)		결산액	오차율(%) (오차 세입액)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지방세	15,224	15,724	16,857	10.7 (1,633)	7.2 (1,133)	15,611	15,261	16,018	2.6 (407)	5.0 (757)	16,915	17,499	17,980	63 (1,066	2.8 (481)
세외 수입	3,576	4,771	5141	43.7 (1,565)	7.7 (7.7)	3,729	4,334	4,350	16.7 (621)	0.4 (16)	4,315	5,382	5,355	6.3 (1,040	△0.5 (27)

※ 출처 :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연도별 예산(결산) 비교

❍ 세수 추계는 오차가 커질수록 재정 계획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큰 폭의 경기변동성, 자산시장의 등락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더욱 요구됨. 세수 추계를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 상황, 조세 정책 분석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예년보다 세수추계 오차율이 감소 추세에는 있으나, 효율적인 세수운용을 위한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 등 정밀한 세수추계 예측이 필요하겠음.

- (지방세) 보수적 예산 편성 관행을 탈피하여 과거 부과·징수 실적, 경제 변동, 국내·외 여건 변화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세수 추계 오차율 최소화

- (세외수입) 소액이라 할지라도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세입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산 미편성 최소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세입 징수율 >

❍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1조 8,627억원으로 전년대비 63억원 감소(△0.3%), 지방세 징수율은 2024년 94.8%로 전년대비 0.7%p 하락, 전국 평균보다 0.9%p 낮은 수치

【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률 】

(단위 : 억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전국		전국
2020년	16,901	16,018	77	806	94.8	96.1	4.8	3.1
2021년	17,762	16,857	88	817	94.9	96.6	4.6	2.9
2022년	20,527	19,710	141	677	96.0	96.5	3.3	3.0
2023년	19,576	18,690	65	820	95.5	95.9	4.2	3.4
2024년	19,646	18,627	99	920	94.8	95.7	4.7	3.7

※ 자료출처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 도의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0~2021년 최하위에 이어 2023년도에도 17개 시·도 중 하위 수준(14위)을 기록하고 있음.

【 시도별 지방세 징수율(2020-2023) 】

(단위 : %)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전국	96.1	-	96.6	-	96.5	-	95.7
서울	96.3	10	97.2	4	96.7	10	95.6	13
부산	96.8	6	96.3	12	96.8	8	96.1	9
대구	97.4	2	97.8	1	97.7	2	97.2	2
인천	95.7	13	96.1	13	94.3	17	93.9	17
광주	97.0	5	97.0	6	97.0	5	96.5	5
대전	97.1	3	97.3	3	96.8	8	95.9	11
울산	96.2	11	96.6	9	97.1	3	96.8	3
세종	97.1	3	97.2	4	96.6	12	95.9	11
경기	95.5	16	96.1	13	96.0	13	95.2	15
강원	96.6	7	97.0	6	97.0	5	96.6	4
충북	96.4	8	96.8	8	97.1	3	96.5	5
충남	95.9	12	96.4	11	96.9	7	96.5	5
전북	96.4	8	96.5	10	96.7	10	96.4	8
전남	97.5	1	97.6	2	97.8	1	97.3	1
경북	95.6	14	96.0	15	96.0	13	96.0	10
경남	95.6	14	95.9	16	96.0	13	95.0	16
제주	94.8	17	94.9	17	96.0	13	95.5	14

※ 자료출처 : 2024 지방세통계연감(행정안전부)

❍ 2024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5,251억원으로 전년대비 159억원 증가(3.1%), 세외수입 징수율은 2024년 78.8%로 전년대비 1.7%p 증가함.

【 세외수입 징수율 전국 및 체납률 】

(단위 : 억원, %)

구 분	징수 결정액 (A)	징수액 (B)	정리 보류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전국		전국
2020년	5,794	4,350	21	1,422	75.1	83.6	24.5	15.5
2021년	6,450	5,141	21	1,289	79.7	85.8	20.0	13.4
2022년	8,450	6,941	49	1,459	82.1	84.4	17.3	14.7
2023년	6,601	5,092	27	1,482	77.1	84.2	22.5	14.9
2024년	6,661	5,251	52	1,358	78.8	-	20.4	-

※ 자료출처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p50

❍ 세외수입 징수율 또한 매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시도별 세외수입 징수율(2020-2023) 】

(단위 : %)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징수율	순위
전국	83.6	-	85.8	-	84.4	-	84.2	-
서울	78.3	16	80.9	16	81.3	15	81.9	14
부산	81.8	14	82.0	15	79.9	17	80.3	16
대구	89.8	4	91.1	4	88.7	6	87.3	6
인천	78.4	15	90.4	6	88.3	7	86.9	8
광주	84.6	12	887.8	1	87.9	8	84.9	13
대전	86.6	11	89.8	8	89.7	3	87.9	4
울산	87.4	8	87.5	12	86.1	12	86.6	10
세종	92.6	1	94.4	2	93.5	1	92.4	1
경기	82.8	13	83.4	14	81.2	16	81.2	15
강원	92.2	2	92.9	3	92.0	2	91.9	2
충북	90.5	3	90.8	5	89.7	3	90.0	3
충남	86.9	10	89.0	11	86.9	10	86.1	11
전북	89.6	5	89.9	7	89.2	5	87.8	5
전남	88.3	6	89.3	9	86.9	10	87.2	7
경북	87.0	9	87.1	13	85.2	13	85.8	12
경남	87.9	7	89.2	10	87.1	9	86.7	9
제주	75.1	17	79.7	17	82.1	14	77.1	17

※ 출처 : 2021년(2020회계)~2024년(2023회계)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행정안전부)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시지가 하락, 취득세 감소로 인한 세수여건 악화,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개편 검토 필요
특히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 징수노력 필요

납세태만 : 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치 않는 것
행방불명 : 주소지는 있으나 주소지내에 살지 않고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해 유예된 경우
소송계류 : 이의신청, 심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계류 중인 것

* 세입 미수납액 현황(2024 결산자료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

구 분		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 유예	격리또는입원	소송 계류	국외 거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2024	계	178,190	7,630	2,695	70,686	7,859	194	92	1,647	400	62,873	10,928	13,184
		(100%)	(4.3)	(1.5)	(39.7)	(4.4)	(0.1)	(0.1)	(0.9)	(0.2)	(35.3)	(6.1)	(7.4)
	일반 회계	148,366	7,399	2,666	59,961	6,076	194	84	783	400	62,548	4,128	4,126
		(100%)	(5.0)	(1.8)	(40.4)	(4.1)	(0.1)	(0.1)	(0.5)	(0.3)	(42.2)	(2.8)	(2.8)
	특별 회계	29,823	231	30	10,725	1,783	0	8	864	0	325	6,800	9,058
		(100%)	(0.8)	(0.1)	(36.0)	(6.0)	(0.0)	(0.0)	(2.9)	(0.0)	(1.1)	(22.8)	(30.4)

② ｢제주체납관리단｣ 활성화를 통한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

-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차량 합동 단속 주기 확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책임징수제 강화

-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과·징수 이원화, 징수 전담 인력 확충(징수팀 신설) 등

* 연도별 체납액 징수 현황(출처 : 도 결산분석 자료)                      (단위 : 억원, %)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적정 규모 운용 및 합리적 조정 검토 필요

- 지방세 지출은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증진 등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등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 잘 활용된다면 취약계층 지원, 투자 유치 등 도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경우 세입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감면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지방세 비과세·감면 적정규모 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지방세 지출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세지출액(A)		248,879	275,282	316,148	397,470	379,647	11.1
	비과세액	75,423	88,258	88,915	86,873	78,703	1.1
	감면액	173,456	187,024	227,233	310,598	300,944	14.8
지방세 징수액(B)		1,601,823	1,685,664	1,970,965	1,869,048	1,862,713	3.8
비과세·감면율 (A/(A+B))×100		13.4%	14.0%	13.8%	17.5%	16.93%	-

※ (‘23)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전국평균) 11.08% / (제주) 17.54%
(’24)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제주) 16.93%

4. 외주성 경비 관련(공기관대행·민간위탁)

❍ 최근 5년간(‘22~‘26)의 외주성경비(공기관대행·민간위탁) 규모는 2022년 7,083억원에서 2026년도 1조 101억원으로 3,018억원(42.61%) 증가하였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
(인건비, 운영비 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본 형성적 성격의 경비(시설비, 비품 구입 등 자산 취득)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상적인 부담 경비(운영비 등)

▸민간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시키는 사업 중, 특히 자본 형성적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시설비, 자산 취득 등)

∙ (전체예산 대비 비중) ‘22년 11.1% → ‘23년 10.1% → ‘24년 10.3% → ‘25년 11.6% → ‘26년 13.0%

∙ (전년대비 증감) ‘23년 28억원(0.4%) → ‘24년 299억원(4.2%) → ‘25년 1,395억원(18.8%) → ‘26년 1,297억원(14.7%)

【 2022~2026년 외주성 경비(공기관대행·민간위탁)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총예산액		6,392,245	7,063,922	7,210,363	7,578,279	7,787,452
	공기관대행+민간위탁*	708,265	711,089	740,960	880,418	1,010,071
	총예산액 대비비중	11.1%	10.1%	10.3%	11.6%	13.0%
	전년대비 증감액	-	2,824	29,871	139,458	129,653
	전년대비 증감율	-	0.4%	4.2%	18.8%	14.7%

* 예산과목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자본적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 최근 5년간(‘22~‘26)의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경상+자본) 현황을 보면 2022년 5,206억원에서 2026년도 7,549억원으로 2,343억원(45.01%) 증가하였음.

∙ (경상적 경비) 2022년 3,469억원 대비 2026년도 4,465억원으로 996억원(28.73%) 증가

∙ (자본적 경비) 2022년 1,737억원 대비 2026년도 3,084억원으로 1,347억원(77.53%) 증가

* 2025년에 1,260억원(24.8%), 2026년에 1,215억원(19.2%)으로 전년 대비 각각 급증

【 2022~2026년 공기관대행사업비(경상+위탁)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총예산액		6,392,245	7,063,922	7,210,363	7,578,279	7,787,452
경상+자본		520,560	504,196	507,345	633,319	754,867
	경상적경비	346,858	349,496	326,452	380,453	446,495
	자본적경비	173,702	154,700	180,893	252,866	308,372
	총예산액 대비비중	8.1%	7.1%	7.0%	8.4%	9.7%
	전년대비 증감액	-	△16,364	3,149	125,974	121,548
	전년대비 증감율	-	△3.1%	0.6%	24.8%	19.2%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직접 수행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업무를 대행·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와 행정상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나타날 여지가 있음.

❍ 특히, 전체 예산 중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0.16%로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행정 외주화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23 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별	2023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결산액 대비 인건비 비중(B/A)
				순위
평 균	22,931,483	1,690,613	7.37	-
전국계	389,835,219	28,740,423	7.37	-
제주계	5,956,056	605,418	10.16	2

* 출처 : 지방재정 365

【 공무원 인건비 현황(일반회계 결산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액		2023년 결산액
				비중		비중
공무원 인건비(A)			634,664	100.0	605,418	100.0
	인건비	보수	348,972	47.1	306,872	50.7
		기타직 보수	28,291	3.8	26,123	4.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2,035	17.8	125,562	20.7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2024년부터 인건비(101-01)에 포함(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참고)	-	-	12,669	2.1
	포상금	성과상여금	-	-	17,904	3.0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86,713	11.7	77,584	12.8
		국민건강보험금	14,315	1.9	14,615	2.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4,338	3.3	24,089	4.0
세출결산액(B)			5,904,305	-	5,956,056	-
공무원 인건비 비중 (A/B×100)			10.75	-	10.16

※ 출처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 ‘2026년 예산 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세출효율화(보조금, 위탁·대행사업 절감) 재원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6년 예산 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5. 6. 30 ~ 7. 28   ▸ 참여대상 : 전 도민

▸ 조사방법 : QR코드, 도 홈페이지, 민원실(읍면동) 등 설문지 비치

▸ 조사내용 : 3개분야·23문항 (재정운용방향, 분야별 역점투자 사업, 응답자 통계)

< ‘2026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 중 일부 발췌 >

❍ 이처럼 최근 복잡해진 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해 공무원 수의 증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로 인한 경상경비 증가는 재정 운영을 경직시키며

- 특히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 등 행정 외주화 경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조직과 인력 관리 분야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참고)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실적(2024.결산 기준) 】

(단위: 백만원)

출자․출연기관명	출자․출연금				재정 지원 사업비
	계	2024	2023	2022	계	2024	2023	2022
14개 기관	304,405	124,153	96,801	83,439	248,752	82,590	88,908	77,253
1개 지방출자기관	17,137	16,389	174	574	23,047	8,739	8,632	5,67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7,137	16,389	174	574	23,047	8,739	8,632	5,676
13개 지방출연기관	287,268	107,764	96,627	82,865	225,705	73,851	80,276	71,577
제주연구원	13,022	4,300	4,489	4,233	14,099	3,798	3,875	6,426
제주 4․3 평화재단	11,376	3,573	4,083	3,719	6,089	2,253	2,491	1,345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10,407	4,194	3,577	2,636	5,020	1,294	1,838	1,888
제주문화예술재단	21,068	7,143	7,010	6,914	32,214	10,788	10,617	10,809
제주콘텐츠진흥원	23,728	7,906	8,021	7,801	7,289	1,739	2,840	2,710
제주테크노파크	65,598	18,072	23,651	23,875	85,271	28,192	33,592	23,487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4,455	4,749	5,004	4,703	35,165	10,563	10,266	14,336
제주신용보증재단	3,420	770	750	1,900	1,737	4	1,229	504
제주여성가족연구원	5,188	1,853	1,790	1,545	3,475	1,015	1,225	1,2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14,705	5,528	5,531	3,646	5,588	2,001	1,808	1,7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92,495	45,866	28,676	17,953	8,985	2,547	3,103	3,335
제주한의약연구원	5,764	1,870	1,963	1,931	1,095	620	100	37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6,042	1,940	2,083	2,009	19,678	9,037	7,293	3,348

5.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 관련

❍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민선9기 도정으로 넘어가는 중장기 과제*로 전환되면서 관련 조직이 축소되고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소속 직원들은 현안 부서로 재배치 되었음.   * 새정부 국정과제 포함 ▸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민선8기 도정의 제1호 공약이나 목표 기한내 완결되지 못한 바,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 규모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2025년 11월 현재,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 최종예산 기준, 전체 60개 사업·171억원 중 7.8억원(4.6%) 집행되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 35개 사업·42억원 중 5.6억원(13.7%) 집행, 제주시 16개 사업·96억원 중 0.9억원(0.9%) 집행, 서귀포시 9개 사업·33억원 중 1.3억원(4.1%) 집행 되었음.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25년 제2회 추경 기준) 】

(단위 : 백만원 / 본예산 기준 1천만원이상 사업)

부서명	사 업 명(부 기 명)	예산과목	2025년도		집행액 (B)	집행률(B/A) (%)
			최종(A)	본예산
합 계	60개 사업 (개수는 1천만원 이하 사업 포함)	-	17,052	2,571	780	4.6
도	35개 사업 (개수는 1천만원 이하 사업 포함)	-	4,193	1,905	560	13.7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27	30	18	66.2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50	55	33	65.8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업무 협의	국내여비	15	15	15	98.6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	14	11	79.7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7	10	5	78.2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연구용역비	550	550	223	40.5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사무관리비	65	70	51	63.4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홍보 추진	공기관위탁	44	50	34	77.3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과 워킹그룹 운영	사무관리비	23	25	17	75.9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14	15	6	46.1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정분야 토론회 등 개최	행사운영비	44	50	6	13.3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도-행정시 공무원 자치법규 맞춤형 교육	행사운영비	27	30	23	83.9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	15	-	-
예산담당관	재정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35	150	40	29.6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등	939	939	-	-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등	사무관리비 등	775	-	-	-
자치행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35	150	33	24.8
회계재산 관리과	시간제 계약직 보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나4)	인건비	104	208	17	16.7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	400	-	-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위탁	750	-	-	-
제주시	16개 사업 (개수는 1천만원 이하 사업 포함)	-	9,600	412	88	0.9
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0	10	5	47.5
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홍보	사무관리비	20	20	17	83.9
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	10	10	9	85.5
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홍보	공기관위탁	15	15	15	99.1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70	170	15	8.8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시설비	165	165	15	9.1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및 임차료	시설비 등	2,621	-	-	-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181	-	-	-
총무과	동제주시 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기록물 및 이동식서가 등 이송용역	사무관리비	100	-	-	-
디지털혁신과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동·서제주시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개발비 등	3,288	-	-	-
서귀포시	9개 사업 (개수는 1천만원 이하 사업 포함)	-	3,259	253	132	4.1
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 홍보	사무관리비	14	15	11	80.4
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추진	공기관위탁	12	15	12	100
준비지원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9	10	5	59.6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시설비	180	200	96	53.1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기초의회 포함)	시설비	1,371	-	-	-
디지털혁신과	서귀포시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기초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개발비 등	1,660	-	-	-

❍ 이 중,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 5개 사업·29억원, 제주시 4개 사업·92억원, 서귀포시 2개 사업·30억원 등 전체 11개 사업· 151억원으로, 향후 예산 불용으로 인한 삭감이 불가피해 보임.

【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25년 제2회 추경 기준)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부 기 명)	예산과목	예산액 (2회 추경)	비고 (본예산)
합계	11개 사업	-	15,100	415
도	5개 사업	-	2,879	415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및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15	15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등	939	-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록물 등 이전 용역 등	사무관리비 등	775	-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시설비	400	400
디지털혁신과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위탁	750
제주시	4개 사업	-	9,190
총무과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및 임차료	시설비 등	2,621	-
총무과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181	-
총무과	동제주시 의회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기록물 및 이동식서가 등 이송용역	사무관리비	100	-
디지털혁신과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동·서제주시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개발비 등	3,288	-
서귀포시	2개 사업	-	3,031	-
총무과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기초의회 포함)	시설비	1,371	-
디지털혁신과	서귀포시 온나라 시스템 구축 및 기초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개발비 등	1,660	-

❍ 전액 미집행으로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2025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개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 예산, 각종 기록물(박물) 등 이전 경비, 그리고 행정정보·전산망 구축 사업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 미제정과 주민투표 실시 여부의 불확실성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5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전제로 한 의회 청사 리모델링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으며, 당시 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됨으로써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긴급한 사업들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킴.

❍ 도정 의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불용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약화시킨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지방채 운용 관련

1) 지방채 발행 전반

❍ 제주자치도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토지보상·공사 및 중․장기 재정투자사업의 추진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필요한 지방채를 초과하여 발행*할 예정임.

* 제443회 임시회 행자위 제2차 회의(10.29) 원안 가결(부대의견) / 제2차 본회의(10.30) 가결

❍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47건·4,820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액 3,840억원 대비 980억원(25.5%)이 초과된 수준이며, 2025년도 총 발행액 2,600억원 대비 2,220억원(85.4%) 증가한 규모임.

【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한도액 (A+B)			4,261	3,582	4,211	4,137	3,840
	총 발행액 (a+b)		3,228	1,400	2,400	2,600	4,820
	기본 한도액 (A)		2,556	2,642	3,585	2,973	2,792
		발 행 액 (a)	1,523	460	1,774	1,436	4,029
	별도 한도액* (B)		1,705	940	626	1,164	1,048
		발 행 액 (b)	1,705	940	626	1,164	791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 지역개발채권 320억원을 제외한, 기관별 지방채 발행액은 도 1,835억원, 제주시 1,347억원, 서귀포시 1,318억원 등 총 4,500억원으로

-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1,000억원)할 계획이며,
양 행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에 전년대비 증가된 재원(총 2,665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2026년 지방채 발행 계획(기관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감	증감률	비 고
합 계	4,500	2,200	2,300	104.54%
도	1,835	1,302	53	4.07%	상하수도 1,000
제주시	1,347	479	868	181.21%	장기미집행 679
					구분	보상	공사
					도로	87	332
					공원	252	8
서귀포시	1,318	419	899	214.55%	장기미집행 688
					구분	보상	공사
					도로	178	291
					공원	219	-

※ 지역개발채권 320억원 제외

❍ 사업 유형별로는 지역개발채권 320억원, 상하수도사업 1,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36억원·공사 631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133억원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개발채권이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은 25% 증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이 62.4% 증가하였으며,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이 282.3%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 재정투자사업(예시) : 공유재산(공공시설), 재난·재해예방, 도시정비, 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SOC 확충 등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사업유형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계획안	2025년 발행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820	2,600	2,220	85.4%
지역개발채권	320	400	△80	△20.0%
상하수도 사업	1,000	800	200	2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1,367	842	525	62.4%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2,133	558	1,575	282.3%

< (참고) 최근 10년간(‘17~’26년) 지방채 발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한도액		2,202	2,617	3,656	4,829	4,250
총 발행액		695	653	2,104	3,322	3,325
	전년대비 증감액(%)	-	△42 (△6.1%)	1,451 (222.2%)	1,218 (57.9%)	3 (0.1%)
본예산 규모		44,493	50,297	52,851	58,229	58,299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총 한도액		4,261	3,582	4,211	4,137	3,840
총 발행액		3,228	1,400	2,400	2,600	4,820
	전년대비 증감액(%)	△97 (△2.9%)	△1,828 (△56.6%)	1,000 (71.4%)	200 (8.3%)	2,220 (85.4%)
본예산 규모		63,922	70,603	72,104	75,783	77,875

2) 채무관리 관련

□ 2025년도 기준, 도의 관리채무잔액*은 1조 5,936억원으로 예측되며,
금번 2026년도 발행계획안에 따른 2026년도 기준 채무잔액은
1조 9,343억원으로 전년대비 1,553억원(2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관리채무잔액 : 일반채무잔액(지방채+채권 누계액) + BTL 임차료

□ 도에서는, 2025년 지방채 발행시, 향후 3년간 관리채무비율을
2026년 17.56%에서 2028년 15.05%로 하향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금번 지방채 발행으로 2026년 채무관리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2028년까지 20.06% 수준의 채무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5) 17.12% → (‘26) 17.56% → (‘27) 16.30% → (‘28) 15.05% → (‘29) 14.03%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채무관리계획(관리채무비율)
(‘26) 20.60% → (‘27) 20.37% → (‘28) 20.06% → (‘29) 19.82% → (‘30) 19.84%

□ 채무관리비율이 최초로 20%를 상회하면서, 앞으로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기채무관리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를 초과시, 주의단계로 설정하고 있음.

< (참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 >

구 분	지 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 기준
채무 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 총예산	25% 초과	30% 초과
	채무상활비 비율	지방채무상환액/ 일반재원	12% 초과	17% 초과
세입 관리	지방세 징수액 현황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최근 3년평균 월별징수액	50% 미만	0% 미만
자금 관리	금고잔액 현황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 미만	10% 미만

【 채무현황 및 관리목표(안) 】

(단위 : 억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채무	일반채무잔액(A+B)					14,972	18,518	18,888	19,189	19,536	20,155
	관리채무잔액(A+B+C)					15,936	19,343	19,569	19,721	19,932	20,411
	실질채무잔액(A+B+C+D)					25,306	28,483	27,752	26,238	25,248	25,16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2,641	16,340	17,002	17,506	17,937	18,556
			발행액			2,420	4,500	2,000	2,000	2,000	2,000
			정기상환액			540	801	1,338	1,496	1,569	1,381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331	2,178	1,886	1,683	1,599	1,599
			발행액			320	320	320	320	320	320
			상환액			504	473	612	523	404	320
임대형민자(BTL)(C)						964	825	681	532	396	256
예수금	예수금 누계(D)					9,370	9,140	8,183	6,517	5,316	4,757
			통합기금			5,462	5,271	4,432	2,835	1,668	1,143
					재정융자	2,050	400	200	200	200	200
					상환액	872	591	1,039	1,797	1,367	725
			지역개발기금			3,908	3,869	3,751	3,682	3,648	3,614
					재정융자	400	400	320	320	320	320
					상환액	439	439	438	389	354	354
예산대비 일반채무비율						16.31%	19.72%	19.66%	19.52%	19.43%	19.59%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17.36%	20.60%	20.37%	20.06%	19.82%	19.84%
예산대비 실질채무비율						27.57%	30.33%	28.89%	26.70%	25.11%	24.47%
최종 예산액						91,787억원	93,898억원	96,058억원	98,267억원	100,527억원	102,839억원
1인당 채무액						2,240천원	2,780천원	2,844천원	2,899천원	2,961천원	3,064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451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172억원

1) 예산: 2024년 최종예산(89,724억원) 기준 매년 2.3% 증가 적용

2) 인구: 2024년 말 기준 670,368명,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0.32% 적용

3)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

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관련(지방채 발행 대상 확대)

❍ ｢지방재정법｣ 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①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 중기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별표〕투자심사 제외사업(제41조의2 관련) 일부 발췌
상하수도사업, 재난재해 예방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 지방채 발행사업 > (한도액 범위 내 및 초과 등 모든 경우에 적용)
◼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제도와 연계(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불가 - 투자심사 대상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 불가 * 광역 시·도 40억원 미만, 시·군·구 20억원 미만 - 단,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하는 소규모 지방청사 관련 사업은 가능 ◼ 지방채 발행은 자본적 지출사업에 대하여 발행 - 소모성 경상적 지출*(경상사업), 인건비는 지방채 발행 불가 * 예시) 경상적 유지보수비 및 일반적 조사･연구비, 소모성 기자재비 등

* 출처 :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25.7.)

□ 관련 규정에 의거 ‘2026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시,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한 실제 지방채 발행 여부 등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지난 10월 26일자로 일부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지방채 발행 대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발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음.

①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②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④ 지방채의 차환’

【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주요내용 】

현 행	개 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차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 .
1.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ㆍ6.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 기존의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재정 상황이나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었음.

□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생소비쿠폰,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에도 지방채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은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지방채 발행 남발 등 재정 건전성 악화, 누적채무 증가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126조에 따라, 제주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협의)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법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지방재정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최근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향후 지방채 발행 수요의 적정성 검토에 있어, 한도액 초과 발행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 예외라는 독자적 특례를 가진 제주도로서는 재정상황, 위험수준, 누적 채무규모 등 다각적인 지표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채무상환·관리계획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집행률 부진 사업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3천만원 이상 사업중, 2025년 10월말 현재,  집행률(50%미만)과 해당사업의 2026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 보면,

∙ (기획조정실) 15개 사업·16억 9,400만원 편성

∙ (특별자치행정국) 18개 사업·64억 6,400만원 편성  * 비축토지매입비·예탁금 등 제외

∙ (소통청렴담당관) 1개 사업·50억 4,300만원

※ (제주시) 27개 사업 / (서귀포시) 16개 사업

【 2026년 예산안 3천만이상 편성 사업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과목	2026 예산안	2025 본예산	2025년 10월말 기준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정책기획관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사무관리비	80,000	70,000	70,000	-	-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수립 워킹그룹 운영 등	사무관리비	70,000	45,900	33,720	10,747	31.9
인구정책 담당관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전산개발비	54,000	140,000	140,000	-	-
인구정책 담당관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제주전시관 운영	행사운영비	90,000	70,000	66,500	-	-
청년정책 담당관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81,000	81,000	-	-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부서공통)	사무관리비	625,000	540,000	625,000	276,660	44.3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부서공통)	국내여비	50,000	50,000	50,000	3,180	6.4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부서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190,000	190,000	140,000	40,950	29.3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외빈초청여비(부서공통)	외빈초청 여비	70,000	70,000	70,000	18,952	27.1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부서공통)	행사실비 지원금	63,000	48,000	83,000	24,430	29.4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기타보상금(부서공통)	기타보상금	30,000	30,000	30,000	14,000	46.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안건심의수당	사무관리비	32,760	32,760	29,484	9,420	31.9
세정담당관	지방세 납부편의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88,000	90,008	60,867	14,850	24.4
세정담당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금	100,000	70,000	100,000	44,079	44.1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2,100	69,000	119,000	1,100	0.9
소통청렴 담당관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	5,043,000	8,500,000	8,500,000	3,022,945	35.6
총무과	공직자 선진정책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136,000	140,000	140,000	49,921	35.7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4,320	37,200	37,200	5,541	14.9
총무과	공무직 장기재직휴가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2,500	33,000	33,000	12,000	36.4
총무과	건축 및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시설비	30,000	30,000	30,000	13,624	45.4
총무과	청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설비	30,000	30,000	30,000	14,967	49.9
자치행정과	제주&제주인 프로젝트	사무관리비	36,000	36,000	32,400	-	-
자치행정과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36,000	86,000	77,400	-	-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초청 여비	외빈초청 여비	90,000	90,000	90,000	-	-
자치행정과	제주인권포럼 및 헌장 선포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56,700	75,000	75,000	-	-
자치행정과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	36,000	-	-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대상 시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300	47,000	47,000	-	-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사후평가 사업(보조율 90%)	민간자본사업보조	45,500	70,000	70,000	26,600	38.0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가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등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5,000	55,000	55,000	20,000	36.4
4·3지원과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5,454,000	5,500,000	11,723,777	3,057,385	26.1
4·3지원과	제주4·3 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감리비	154,000	480,000	787,500	-	-
회계재산 관리과	공유재산 공부 정비 수수료	사무관리비	70,000	100,000	100,000	-	-
회계재산 관리과	드론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및 지적측량 수수료	사무관리비	40,000	80,000	80,000	-	-
회계재산 관리과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50,000	80,000	80,000	-	-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20,000,000	15,000,000	20,000,000	33,900	0.2
회계재산 관리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	예탁금	5,600,000	5,000,000	2,210,028	-	-

□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 일시중단 등 집행과정에서의 특수한 사정은 있겠으나, 2025 회계연도 마감이 1개월 남짓한 현 시점에서 사업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이월 확정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은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 또한, 집행부진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수요 예측의 오류,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예산안 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ⅩⅢ. 종합 검토의견

❑ 예산 규모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7,875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7조 5,783억원 대비 2,092억원(2.7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3,580억원으로 전년 6조 1,619억원 대비 1,962억원(3.18%) 증가

∙ 특별회계는 1조 4,292억원으로 전년 1조 4,164억원 대비 130억원(0.92%)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는 6,663억원으로 전년 6,736억원 대비 73억원(△1.09%) 감소

- 기타특별회계는 7,632억원으로 전년 7,428억원 대비 203억원(2.74%) 증가

❑ 세입 예산

❍ 2026년 지방세 수입은 1조 8,657억원으로
부동산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 (취득세) 4,591억원 → 3,828억원(↓763억원, 16.62%)

∙ (등록면허세) 332억원 → 304억원(↓28억원, 5.43%)

∙ (담배소비세) 602억원 → 594억원(↓8억원, 1.33%)

∙ (지방소비세) 6,350억원 → 6,305억원(↓45억원, 0.71%)

❍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세 및 세입수입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액 징수 관리 강화,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마련,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적정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과세·징수 실적, 경기 변동 등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높여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세출 예산

❍ 분야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예산의 점진적 확대로 최초로 총 예산의 25%대로 진입(‘25년 23.6%→‘26년 25.3%)한 것은 고무적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 분야(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25년 10.2%→’26년 9.6%)한 바, 적정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직별(기관별) 재원 배분과 관련하여, 도 본청의 예산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특히 연중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읍면동의 핵심적인 예산인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포함한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읍면동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읍면동 예산은 지역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관련 예산이 충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읍면동의 예산 규모와 반영률이 도와 행정시 본청과 비교하여 저조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1개 기금(9개 계정)을 운용 중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7,916억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조 8,804억 대비 888억원(△4.72%)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재정수입의 변동성 및 긴급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사업, 지방채 상환 등 미래의 재정적 수요․지출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방세 감소 등 세입여건 악화로 기금의 빈번한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으나, 향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가용재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중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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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관리

❍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 발행과 관련하여 관리채무비율이 20%대로 상향되고, 누적채무규모 또한 증가함에 따라,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 운용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 지방채 발행 규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중․장기 재정 전망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대내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제주를 비롯한 지자체는 지방세입 여건 악화 및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 재정 확장이 어려운 실정임.

❍ 정부의 확장재정과 지자체의 보수적 재정 계획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 부가세에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의 단계적 인상,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확보의 예측성을 확보하는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 노력과 함께, 자체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한 예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미래의 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