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5. 11. 21.(금) 10:00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서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실, 공공정책연수원, 대변인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 순 철  정책기획관입니다.

❍ 한 미 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 채 종 우  예산담당관입니다.

❍ 유 희 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강 선 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 김 연 정  세정담당관입니다.

❍ 정 은 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면) 함 께!  인 사!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할 경우

❍ 이번 본예산은

녹록지 않은 세입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민생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시

□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80억 6천 8백만 원이 증가한
4조 6,45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731억 7천만 원 증가한
4조 4,369억 8천 9백만 원이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백만 원이 증가한

2,081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653억 9천 4백만 원이 감소한
1조 8,656억 6천만 원을,

∙ 4쪽부터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은
265억 6천 2백만 원을,

∙ 50쪽부터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9,410억 5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 51쪽부터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2,103억 4천 5백만 원을,

∙ 85쪽, 지방채는 3,500억 원을

∙ 89쪽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15억 2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36억 7천 8백만 원이 감소한

3,666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44쪽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9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도정역점시책 추진에
64억 4천 7백만 원

∙ 145쪽,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에
1천 8백만 원

∙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에
1억 1천 6백만 원

∙ 146쪽,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비전 추진에 2억 2천 3백만 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에
1억 6천 2백만 원

∙ 147쪽, 정책평가 및 공약관리에
2억 7천만 원

∙ 148쪽, 적극행정으로

미래 창의 혁신 추진에 17억 4백만 원

∙ 149쪽,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4억 1천 3백만원

∙ 150쪽, 행정운영경비로 8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1쪽부터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종합적 인구정책 운영을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하여 7억 6천 1백만 원

∙ 152쪽, 제주형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을 위하여 9억 원

∙ 153쪽, 실질적 지방시대 구현을 위하여

3억 4천 3백만 원

∙ 155쪽, 사회변화 대응 지역통계 생산을 위하여

2억 1천 3백만 원

∙ 156쪽, 행정운영경비로 3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7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174억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18억 5천만 원

∙ 158쪽,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3억 2천 4백만 원

∙ 159쪽,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하여

6억 4천 8백만 원

∙ 160쪽, 지방재정 분석을 위하여
7억 4천 1백만 원

∙ 161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3억 9백만 원

∙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334억 5천 8백만 원

∙ 162쪽, 행정운영경비로는 4천 4백만 원

∙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00억 6천 5백만 원

∙ 166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515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69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5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31억 1천 3백만 원

∙ 170쪽, 청년주권 실현을 위하여
12억 7천 8백만 원

∙ 171쪽, 청년활동 지원에
27억 4천 5백만 원

∙ 172쪽,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4억 1천 2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로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4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치입법 지원에 6천 8백만 원

∙ 제도개선 추진에 2억 4천 6백만 원

∙ 176쪽, 행정쟁송 지원을 위하여
10억 3천 7백만 원

∙ 177쪽, 행정운영경비로 3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8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286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하여
1,227억 4백만 원

∙ 179쪽, 세무관리를 위하여

4억 9천 4백만 원

∙ 180쪽, 신세원 발굴을 위하여
42억 8천 1백만 원

∙ 181쪽,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과표운영을 위하여 5천 4백만 원

∙ 182쪽, 세외수입 총괄 운영관리를 위하여

7억 2천 6백만 원

∙ 183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3억 5천 3백만 원

∙ 행정운영경비로 5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융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6,641억 5천 5백만 원보다
44억 7백만원 감소한
6,597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 15쪽,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03억 7천 7백만 원,

예치금 회수 1,069억 2천 3백만 원,

예수금 수입 460억 7천 8백만 원,

이자수입 21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17쪽, 지출은 재정융자에 455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에 714억 8천 5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573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쪽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1,451억 3천 8백만 원보다
941억 2천 9백만 원이 감소한
510억 8백만 원입니다.

∙ 24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억 1천 3백만 원,
예치금회수 1,451억 3천 8백만 원,
전입금에 300억 원을 편성하였고,

∙ 25쪽,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510억 8백만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661억 4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발행 수입을 주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4,228억 6천 7백만 원보다
67억 7천 3백만 원이 감소한
4,160억 9천 3백만 원입니다.

∙ 33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 4천 2백만 원,
예치금 회수 320억 1천 9백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39억 4천 3백만 원, 차입금 수입 320억 원을을 편성하였습니다.

∙ 35쪽, 지출은

재정융자 40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498억 1천 5백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0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 고향사랑기금은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70억 1천 6백만 원보다
49억 8천 1백만 원이 증가한
119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 42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 1백만 원,
예치금 회수 70억 1천 6백만 원,
기타수입(기부금수입)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3쪽,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50억 9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19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