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71		발의연월일발의자 회부일자	: 2025. 12.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5. 12. 5.

1. 제안이유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을 함께 관람 시 할인혜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어린이 우대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 무료 관람 근거 마련(안 별표 3)

- 어린이 입장료 개인 2,000원, 단체 1,600원 → 어린이 입장료 0원

❍ 거문오름 및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함께 관람할 경우 할인혜택의 근거 마련을 통한 연계 관람 활성화

- 도지사가 따로 할인 혜택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라 함)의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의 연계 관람 활성화를 위하여, 유산센터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을 함께 관람하는 경우 관람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유산센터 관람료 개정(안 별표 3)

- 개정조례안은 유산센터 이용에 따른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을 함께 관람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8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 3의 관람료를 개정하는 것임.

- 현행 조례의 관람료 징수 대상 중 만장굴, 성산일출봉 및 거문오름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 유산센터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상위법령에서 관람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영 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자치도 운영 박물관(10개소) 어린이 관람료 현황

- (유료) 세계자연유산센터(개인2,000원, 단체1,600원), 감귤박물관(개인800원, 단체500원)

- (무료)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4.3평화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산악박물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여성역사문화전시관), 항일기념관

❍ 규제의 재검토(안 제33조)

- 개정조례안 제33조는 제7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조의2(시설 사용승인 등) ① 도지사는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 유산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산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도지사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항에서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대상 유산센터의 무료 관람과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의 연계 관람 시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의 방문ㆍ관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 무료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세계유산과장 신미옥
연 락 처	064) 710 - 8991 E-mail: sinm70@korea.kr

참고1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료 수입금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34,850	2,248,600	17,788	39,829,600	17,754	41,193,000
어른	21,705	1,347,000	8,466	22,686,000	8,452	23,703,000
청소년	1,112	138,000	898	1,738,000	827	1,624,000
어린이	3,426	186,000	1,947	3,656,000	1,849	3,570,000
어른단체	4,483	576,000	3,261	6,933,600	2,907	6,720,000
청소년단체	3,600	1,600	2,876	4,283,200	3,324	4,944,000
어린이단체	524	-	340	532,800	395	632,000

참고2		제주자치도 운영 박물관 관람료 현황

(단위: 원)

구분	개인			단체			비고
	어른	청소년	어린이	어른	청소년	어린이
세계자연유산센터	3,000	2,000	2,000	2,400	1,600	1,600	도민 100%
민속자연사박물관	2,000	1,000	무료	1,600	800	무료	도민 50%
돌문화공원	5,000	3,500	무료	4,000	2,800	무료	도민 50%
해녀박물관	1,100	500	무료	800	300	무료	도민 50%
4.3평화기념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김만덕기념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산악박물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감귤박물관	1,500	1,000	800	1,000	700	500	도민 50%
여성역사문화전시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항일기념관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