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4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한 권·임정은·박두화·이승아
				이경심·김승준·강봉직·정민구
				양홍식·김대진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법 개선 및 조례정비 등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입법평가를 입법영향분석으로 규정함

나. 입법영향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 청취를 규정함(안 제7조)

다.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조직ㆍ인사 내용의 조례

2. 회계ㆍ기술적 내용의 조례

3. 내용상 시행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조례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조례

제4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삭제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삭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입법영향분석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 입법영향분석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에 대해 시행 실태와 효과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8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입법영향분석지표의 변경)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공개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분석대상) 제2항 제1호~제4호, 제5조(구성) 제2항 제5호,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2항, 제13조(회의록)은 신설사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분석대상)제1항, 제4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제5조(구성) 제2항 제6호, 제6조(운영), 제7조(입법영향분석 실시), 제8조(용역실시), 제9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입법영향분석지표의 변경),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항, 제3항, 제4항은 자구수정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