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를 “분석하고 평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법평가 실시)”를 “(입법영향분석 실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분석대상  조례”를 “분석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2)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입법영향분석지표(제7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지표	분석 및 평가	결과 및 의견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1.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 개별법령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예시) 조례 제정 근거 규정 기재
	1.2. (1.1.에서 위임조례라고 평가한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 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올바른 위임근거 기재
	1.3. 조례가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 정하게 제ㆍ개정 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이유를 기재
	1.4. 조례 제ㆍ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 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 지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이 조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기재
	1.5. (1.4.에서 그렇다고 평가 한 경우)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및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사항을 조례가 반영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조례에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 필요
	1.6. 조례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 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및 그 내용을 기재
	1.7. (1.6.에서 그렇다고 평가 한 경우) 권리제한, 의무 부과, 벌칙부과, 규제에 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법률위임이 없다면 위법한 사항으로 해당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의 실효성	2.1. 조례 실효성 일반
	2.1.1. 이 조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다른 조례가 있 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가진 다른 조례 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례명과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기재
	2.1.2. (2.1.1.에서 그렇다고 평 가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이 다른 조례의 규 정과 저촉되거나 충돌하 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저촉되거나 충돌하는 해당 조항 및 내용을 기재
	2.1.3. (2.1.1.에서 그렇다고 평 가한 경우) 이 조례와 다른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통합 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1.4. 조례에 각종 계획의 수 립 및 시행에 관한 규 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을 기재
	2.1.5. (2.1.4.에서 그렇다고 평 가한 경우)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계획 수립 중 □ 그렇지 않다	(예시)“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계획도 수립되고 시행도 되고 있을 경우에 체크하고, 계획명 및 계획수립일 기재함 “계획 수립 중”일 경우는 계획명 및 수립예정일 기재함 “그렇지 않다” 고 했을 시에는 계획이 미수립 되거나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를 기재
	2.2. 조례상 책무 이행 방안
	2.2.1.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관한 규정이 있 는가?	□ 1. 실태조사 □ 2. 센터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 교육ㆍ연구(홍보ㆍ 개발 포함) □ 4. 기관 등의 지정 □ 5. 구매·고용 촉진 □ 6. 각종 사업추진 □ 7. 재정지원(감면포함) □ 8. 도의회 동의(보고) □ 9.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10. 민간위탁 □ 11. 위원회 설치 □ 12. 기타( )	(예시) 해당되는 이행 방안에 체크하고 해당조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며, 기타( )에는 선택지에 없거나 이행방안 추가시에 기재
	2.2.2. (2.2.1.에 해당하는 이행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행 방안 중 추진 이나 이행이 안 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는가	□ 1. 실태조사 □ 2. 센터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3. 교육ㆍ연구(홍보ㆍ 개발 포함) □ 4. 기관 등의 지정 □ 5. 구매·고용 촉진 □ 6. 각종 사업추진 □ 7. 재정지원(감면포함) □ 8. 도의회 동의(보고) □ 9.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10. 민간위탁 □ 11. 위원회 설치 □ 12. 기타( )	(예시) 추진이나 이행이 안 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하는 방안에 선택하고, 그 사유 기재
3. 조례의 공평성
	3.1. 조례의 목적이나 조례의 내용이 장애, 성별, 나이,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특정계층 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것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특정계층, 특정지역,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이나 배려에 해당하는 조항 및 내용 기재
	3.2. (3.1.에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조례에 따라 특정 계층, 특정지역이나 특정 단체를 위한 지원이나 배려가 정당하고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사항 기재
	3.3. 조례에 장애,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특정대상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관련 조항 및 사유 기재
	3.4. 조례에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조항 및 관련 내용ㆍ표현 기재
4. 조례에 대한 주민 의견 수용성	4.1. 조례 제ㆍ개정 시 입법예 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입법예고 기간 및 공고번호 기재
	4.2. 조례 제ㆍ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 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의견수렴 방법(공청회, 세미나 등), 일시, 장소, 참석단체 또는 참석자 소속, 주요내용(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 등 포함) 기재
	4.3. (4.2.에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 기술, 검토 및 반영 사항 기재
	4.4.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제기된 민원 내용, 처리사항, 개정 또는 폐지 요구된 내용 기재
	4.5.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일부 미흡하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일부 미흡하다”거나 “그렇지 않다”인 경우 정비가 필요한 용어 기재
	4.6. 조례에 따른 정책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정책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 등 정책 공개 및 의견수렴 사항 기재
	4.7. 조례에 주민갈등 요소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및 그 내용 기재
5.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5.1. 지원에 관한 규정 유무
	5.1.1. 조례에 지원(지원사업 포함)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및 지원 내용 기재
	5.2. 지원의 적정성(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2.1.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및 그 기준ㆍ절차 내용 기재
	5.2.2. 조례에 따른 지원방식 은 적절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 및 개선방안 기재(집행부 직접지원, 보조금,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출자ㆍ출연, 기타 해당사항 기재)
	5.2.3. 지원대상(지원사업 포함) 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 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 일 경우 해당 조항 및 내용기재, “그렇지 않다”일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지원사업 포함) 예시를 기재
	5.2.4. 지원을 위한 절차를 개선(신설, 폐지, 강화,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 개선 필요 사항 기재
6. 조례에 따른 예산 집행 및 관리	6.1. 소요예산의 편성 필요성
	6.1.1.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 하여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예산편성이 필요한 이유 기재
	6.2. 예산의 집행 및 관리(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6.2.1.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 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예산 확보 및 집행 내역 기재
	6.2.2. 예산편성 및 확보에 따른 사전심의절차가 제대로 이행 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사전심의절차 이행여부 기재(보조금심의, 민간위탁심의, 투·융자심의, 공유재산 심의, 공기관대행심의, 학술용역심의, 축제육성심의 등)
	6.2.3. 예산집행(보조금, 민간 위탁 등)에 따른 사업 추진실태는 주기적으 로 관리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사업추진 실태 현황 관리 및 개선 필요 사항 기재
7. 제주 현실 부합성 (특례)	7.1. 이 조례의 내용 중 개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에서 특례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해당 법령 근거를 기재
	7.2. (7.1.에서 그렇다고 평가하 였다면 개별법령이나 제주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 대통령 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고 평가한 경우 해당 대통령령 및 부령 근거를 기재
	7.3. 개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주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제주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재
	7.4. (7.3.에서 그렇다고 평가 한 경우) 조례에서 제주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개별법령이나 제주 특별법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위임이 필요한 특별법 조항, 관련법 조항 기재
8.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무
	8.1.1. 이 조례의 내용 중 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해당 조항 기재
	8.2. 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8.2.1.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 가 조례로 설치하는 위 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	(예시) 법령 및 조례의 근거 규정 및 위원회 명칭 기재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인 경우 존속기한 표시
	8.2.2. 위원회와 성격이나 기능 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 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인 경우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명칭 및 통합필요 사유를 기재
	8.2.3. 위원회와 회의 개최 실 적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위원회 개최 일자 및 위원회 개최 추진 실적 기재
	8.2.4.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 인 경우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 및 역할기능 기재
	8.2.5.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기타	(예시) “그렇다□인 경우 정책 반영 내용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다□ 인 경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유 기재, □기타□는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재
	8.2.6. 위원회를 계속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지 않다□인 경우 위원회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 등을 기재
	8.2.7. 위원회 구성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9. 종합 의견	9.1. 입법목적 달성도
	9.1.1. 이 조례는 조례 제정 시 의도한 입법목적을 달성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다”인 경우 의도한 입법목적 달성하고 있는 내용 기재 “그렇지 않다”인 경우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기재(예산상, 집행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 사항을 기술하고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검토)
	9.1.2.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예시) “그렇지 않다”인 경우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9.2.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필요성
	9.2.1. 이 조례를 개정할 이 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예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유 기재
	9.2.2. 이 조례를 폐지할 사 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예시) 조례 폐지가 필요한 사유 기재
	9.3. 종합의견
	9.3.1. 종합의견	(예시) 각 항목 및 세부지표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조례 시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부수적 효과까지 내용 포함하여 기재)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4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구성) ① -------------------------------------- 15명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7조(입법평가 실시) ①ㆍ② (생 략)	제7조(입법영향분석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① ------------------------ 분석대상 조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의 해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이 ------------.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