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3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양영식·임정은·박호형·김황국
				오승식·현지홍·현길호·강동우
				정민구·송창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이 필수적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의정자료 분석, 회의 지원, 도민 참여 확대 등 AI 의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과 혁신적 의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AI 의정을 추진함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의장이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개선 등 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안 제5조)

라. 도민이 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지원수단을 규정함(안 제7조)

마. AI 의정 추진 관련 자문을 위한 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의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업무 위탁, 수당 지급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AI 의정”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AI 의정 원칙) 도의회는 AI 의정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정책 자료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2. 시스템 구축·운영 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

3. 의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

4.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5. 제주의 역사·문화·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AI 의정 구현

제4조(AI 의정 추진계획 수립) ① 의장은 AI 의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I 의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회의, 자료 및 의정시스템에서의 AI 활용 방안

3. AI 의정의 도민 참여 확대 방안

4. AI 의정의 윤리·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AI 의정에 대한 성과평가

제5조(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AI 의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AI 의정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AI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 ① 의장은 AI 의정을 실현하는데 있어 윤리성·신뢰성·성평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의회는 AI가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도민 참여 확대) ① 의장은 도민이  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AI 활용 서비스 제공) 의장은 도민이 의정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① 의장은 매년 AI 의정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10조(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AI 의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원, 학계 전문가, 도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윤리·신뢰성 및 성평등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AI 의정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육) 의장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AI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협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AI 의정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5조(업무 위탁) 의장은 AI 의정 시스템 구축·운영, 보안, 교육, 성과평가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시행일: 2026. 1. 24.]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AI 의정 추진계획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8조(AI 의정 서비스 제공)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규모·방식 등 구체적 사항이 정해진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0조(AI의정지원자문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함

〇 제13조(교육)는 의원 및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AI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따라 비용 발생함

〇 제14조(업무 위탁)는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AI 의정 원칙), 제6조(AI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 제7조(도민 참여 확대), 제9조(성과평가),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3조(도의 협력), 제15조(수당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43,400천원(연평균 8,68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제10조(위원회 설치)	7,200	7,200	7,200	7,200	7,200	36,000
	제13조(교육)	1,480	1,480	1,480	1,480	1,480	7,400
계		8,680	8,680	8,680	8,680	8,680	43,4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인원은 15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하며,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당연직 공무원 등을 포함한 3명으로 가정하고,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위원 수: 15명

- 공무원 등 미지급 인원을 제외한 수당 지급 인원 수: 12명(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 개최 횟수: 연 4회(참석수당 지급 대상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전제함)

- 참석수당: 150천원(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2시간 초과로 전제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〇 제13조(교육) 의원과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위한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8,68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8,680
자체재원	제10조(위원회 설치)	7,200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 × 12명 × 4회 = 7,200천원
	제13조(교육)	1,480	- 교육 4회×370천원*=1,48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