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5. 11. 27.(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03		발의일자: 2025. 10. 31. 발 의 자: 양영식·임정은·박호형·김황국 오승식·현지홍·현길호·강동우 정민구·송창권 의원(10명) 회부일자: 2025. 11. 3.

1. 제안 이유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이 필수적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AI를 활용한 의정자료 분석, 회의 지원, 도민 참여 확대 등 AI 의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과 혁신적 의정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AI 의정을 추진함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의장이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 점검과 개선 등 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안 제5조)

라. 도민이 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지원수단을 규정함(안 제7조)

마. AI 의정 추진 관련 자문을 위한 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바. 의원 및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업무 위탁, 수당 지급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등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2025. 11. 5.~2025. 11. 11.(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 취지와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의정 혁신과 제주형 자치분권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최근 지방의회에서는 정책분석, 입법지원, 민원·자료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의회 정책역량 강화와 의정 운영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AI 기반 의정지원 체계 구축은 상위법령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제2조(정의) 및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와 부합하는 정책적 조치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AI는 방대한 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의원의 검토 역량을 보완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AI 기반 참여 플랫폼은 도민 의견 접근성을 확대하여 의정활동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나. 소관 사항 여부

❍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 AI 기반 의정지원 사무의 성격을 검토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아목은‘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행정관리개선’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AI 기반 의정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행정전산화·관리개선 범주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 조례 제명 관련 검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는 조례를 공문서의 한 종류인 법규문서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은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에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포함한 각종 법규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406; 법제처, 「자치법규 Q&A」, 2022, p.97; 법제처, 2015. 10. 14. 회신의견 15-0271 참조

❍ 또한 법제처가 제시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부록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AI”를 정비대상 용어로 분류하고, 용어의 명확성과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순화 용어인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10판, 부록 정비 권고 용어」, 2023, p.10, P.81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명을 검토한 결과, “AI”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인공지능(AI)” 병기 또는 “인공지능” 단독 표기를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도 “AI”단독 표기보다는 “인공지능(AI)”또는“인공지능” 을 사용하는 것이 표현의 명확성과 법규문서 작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부서 의견  *의사담당관-7334(2025. 9. 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의정활동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26년 1월 22일 시행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알맞게 조례안 제명 및 조문 내용 중 “AI”를 “인공지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조문별 검토

1) 목적 (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규정으로, 전문성·효율성·투명성 제고와 도민 참여 확대라는 직접 목적과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목적규정으로 타당함.

2)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A1 의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인 「인공지능기본법」의 개념과 일치함.

3) AI 의정 원칙 (안 제3조)

❍ 안 제3조는 AI 의정 추진 시 ① 정책 자료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② 시스템 구축·운영 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 ③ 의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 ④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⑤ 제주의 역사·문화·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AI 의정 구현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원칙 규정은 조례 제정의 이념과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이후 조문 전반에 걸쳐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 가치와 방향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박기영, 「조례안 입안과 심사」, 법우사, P. 294.

❍ 다만, “제주의 역사·문화·지역 특성 반영”은 기본원칙의 성격상 일정 정도 추상성은 불가피하나, 구체적 이행 기준은 규칙 또는 운영지침 등 후속 규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AI 의정 추진계획 수립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의장에게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진계획에는  ① AI 의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② 회의, 자료 및 의정시스템에서의 AI 활용 방안, ③ AI 의정의 도민 참여 확대 방안, ④ AI 의정의 윤리·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⑤ AI 의정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추진계획의 구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이 높음.

❍ 다만, 계획 수립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9조 성과평가 제도와의 연계성 및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일정한 수립 주기(예: 매년 또는 2~3년)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안 제5조)

❍ 안 제5조는 기술 변화 대응, 인프라 개선, 운영 점검 등을 규정함으로써 AI 기반 의정 지원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문으로 타당함.

❍ 다만 제2항의 “정기 점검”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구체적 주기·방법·기준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실무적 적용에서 해석상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규칙 또는 운영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AI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 (안 제6조)

❍ 안 제6조는 AI 의정 운영 과정에서 윤리성·신뢰성·성평등을 확보하고, 결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AI 활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근거라고 판단됨.

❍ AI는 기술적 오류와 데이터 편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은 공공분야 AI 윤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국외 사례】 EU : AI 윤리 가이드라인(‘19.4.), OECD : AI 원칙(‘19.5.), 영국 : 공공부분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19.6.), UNESCO : AI 윤리 권고(‘21.11.), 미국 : AI 행정명령(‘23.10.)

❍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본법」(‘26.1.22. 시행)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 또한 국내외 연구와 사례에서 나타나듯 AI는 학습데이터의 불균형이나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반영 등으로 인해 성편향을 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실제로 아마존의 채용 AI가 여성 지원자를 불리하게 평가해 폐기된 사례 등 다양한 국제적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사례에서 공공분야 AI의 성별 차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강명희, 「인공지능의 성편향성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5권 제2호(2023년 8월), pp.83~86; 문미경, 「인공지능(AI) 활용의 젠더 편향성 실태 및 개선방안」, 젠더리뷰, pp.40~43

❍ 따라서 AI 활용에서 성평등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AI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 또한 윤리성·신뢰성 확보의 구체적 실행수단으로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함.

7) 도민 참여 확대 (안 제7조)

❍ 안 제7조는 조례 목적 중 하나인 ‘도민 참여 확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형평성과 참여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 「디지털포용 촉진법」 제2조에서는 ‘디지털포용’, ‘디지털역량’, ‘디지털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으며, ‘디지털취약계층’은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사용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디지털포용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 등을 주요 정보취약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참고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은 스마트폰·인터넷 이용률 등 주요 디지털 접근성 지표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청소년을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으로 명시하는 것은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① 청소년을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②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라는 표현을‘디지털 이용·역량 지원이 필요한 계층’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성과평가 (안 제9조)

❍ 안 제9조는 매년 성과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 피드백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도민 공개는 투명성·책임성 측면에 긍정적임.

❍ 다만, 제4조 추진계획과의 연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계획 수립 주기”가 연 단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9)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안12조)

❍ 안 제10조는 AI 의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①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윤리·신뢰성 및 성평등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④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AI 의정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는 의원, 학계 전문가, 도민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대표성을 확보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용으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10)  교육 (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의원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AI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확산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 교육의 내용·주체·방식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으나, 이는 시행 과정에서 의장의 재량과 집행부 협업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문제 없음.

11)  협력 (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AI 의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명시한 조항으로, 의회-집행부 간 정책 연계성과 행정 지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임.

❍ ‘협력해야 한다’는 표현은 법적 구속력보다는 정책적·행정적 협조 의무를 의미하며, 집행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다고 판단됨.

12)  업무 위탁 (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AI 의정 시스템 구축·운영, 보안, 교육, 성과평가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정의 전문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특히,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원칙과 부합하고, 의정자료 분석, 정책검토, 회의운영 등 지방의회의 고유한 자치사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 제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 조문 구성 역시 △정의 및 기본원칙 △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확보 △윤리·신뢰성 △도민 참여 확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설치 등 AI 기반 의정지원 체계의 핵심 요소를 비교적 충실히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AI 기술의 공적 활용에 대한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사회적 가치가 높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혁신 및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법제처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 전반에 사용된 “AI”는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AI)” 병기가 바람직하며, 성과평가(안 제9조)와 연계한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제4조의 계획 수립 주기(예: 매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7조 청소년을‘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으로 명시하는 것은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① 청소년을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②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라는 표현을 ‘디지털 이용·역량 지원이 필요한 계층’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외, 조례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현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