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5. 11.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2-1.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2-2. 성질별 세출예산액 내용

2-3. 정책ㆍ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액 내용

Ⅲ.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검토

가. 총괄

(1)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2)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3) 1천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4) 1천만원 이상 주요 일몰사업

나. 주요사업별 검토

(1)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실시

(2) 청원경찰 급여품 지급 개선

(3) 심리상담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4)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조직 및 예산 조정 필요

(5) 제12대 폐회연 및 제13대 개원식의 차질없는 준비

(6) 물품 취득 및 불용처분 등 물품관리 철저

(7) 의정활동총람 구성 및 편집 방법 개선

(8) 선진 민주주의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지 선정

(9)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내실화

(10) 의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여론조사 실시

(11) 의정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

(12) 의정기록관 운영을 위한 사무 조정 및 인력 확보

Ⅳ. 종합의견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Ⅰ.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5. 10. 31.

○ 회 부 일: 2025. 11. 3.

○ 의안번호: 2910

○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안은 1,455만 6천원이며, 2025년도 세입예산과 동일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수입(의사당 카페, 의원회관 옥상 중계기, 낭그늘 현금인출기 및 커피자판기)은 회계과 토지특별회계 세입으로 일괄 편성

- 세부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위원실 경비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편성됨.

- 편성 사유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부서 운영경비 필요분을 반영하였음. (<표-1> 참고)

<표-1>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6 예산(안) (A)	2025 예산 (B)	증감 (A-B)		비 고
				증감률(%)
일반회계	14,556	14,556	-	-	의회사무처 교육전문 위원실 경비지원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출

2-1.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64억 4,0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254억 600만원에 비해 4.07%(10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표-2> 참고)

<표-2>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예산안 (A)	2025예산 (B)	2024 결산	증 감 (A-B)
					증감률(%)
세 출	26,440	25,406	23,471	1,034	4.07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7조 7,874억 5,155만 6천원)의 81.64%인 일반회계 6조 3,580억 2,472만원의 0.4%(총예산 대비 0.3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3>과 같이 매년 비슷한 규모임.

<표-3>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과 의회사무처 예산 증감 비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A)	증감률(%)	의회사무처 세출예산(B)	증감률(%)	구성비 (B/A)
2022	5,372,701	9.1	22,731	8.2	0.4
2023	5,873,110	9.3	23,582	3.7	0.4
2024	5,813,851	△1.0	24,295	3.0	0.4
2025	6,161,868	5.6	25,405	4.6	0.4
2026(안)	6,358,025	3.2	26,440	4.1	0.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99억 700만원(37.5%), 행정운영경비는 165억 3,300만원(62.5%)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정책사업은 4.65%, 행정운영경비는 3.73% 증가하였음. (<표-4> 참고)

<표-4>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 예산(안) (A)	2025년 본예산 (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6,440	25,406	1,034	4.07
정책사업	9,907	9,467	440	4.65
행정운영경비	16,533	15,939	594	3.73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한편,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의정활동비 등)은 <표-5>와 같이 전년예산 47억 979만원 대비 3,748만 8천원이 증액된 47억 4,727만 8천원이 편성되었음.

○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궐원 발생에 따른 6개월분 미반영으로 의정활동비 1,200만원 감액,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3,586만 5천원 증액, △예산요구액 미반영으로 의원국내여비 1,200만원 감액

2026년 월정수당(연액 44,232,870원)은 2025년 월정수당(연액 42,944,550원)에 202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3.0%)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연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1,288,320원 인상

○ △의원경비 총액한도가 증가하여 의원국외여비 848만 6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35만 5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15만원 증액

2026년도 의회경비 총액한도(919,805천원)은 전년도 총액한도(900,887천원)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 △궐원 및 면제자 발생으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47만 2천원 감액,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라 510만 4천원 증액되었음.

(2025년) 건강 7.09%, 요양 0.9182% → (2026년) 건강 7.19%, 요양 0.9448%

<표-5> 2026년도 의원 의정활동비(의회비)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예산(A)	2025년 예산(B)	2024년 결산	증 감 (A-B)	주요내용
합 계		4,747,278	4,709,790	4,416,210	37,488
의정활동비		1,068,000	1,080,000	1,073,333	△12,000	·의원 1인당 월 2,000천원 (연 24,000천원) * 제12대 의원 1명 궐원에 따른 6개월분 미반영
월정수당		1,968,370	1,932,505	1,873,729	35,865	·의원 1인당 연 44,232,870원 × 45명 * 제12대 의원 1명 궐원에 따른 6개월분 미반영
의 원 국내여비		176,500	188,500	143,915	△12,000	·의원 1인당 3,920천원 × 45명
의 원 국외여비		245,632	237,146	162,741	8,486	·공무국외출장 3,500천원 × 45명 = 157,500천원 ·국제회의 등 해외교류사업(의장 포함) 88,132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52,043	442,688	389,596	9,355	·의정활동 수행 경비 321,043천원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50,000천원 ·교섭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45,000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경비 36,00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99,022	292,872	287,428	6,150	·직무수행경비 - 의장 60,000천원 - 부의장 30,000천원 × 2명 = 60,000천원 - 상임위원장 19,200천원 × 7명 = 134,400천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9,200천원 - 교섭단체 대표(3명) 25,422천원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12,000	2,084	-	·강사료 8,000천원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지원 4,000천원
	민간위탁	19,125	19,125	14,020	-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 의원 1인당 425천원 × 45명 = 19,125천원
의원정책 개발비		225,000	225,000	218,829	-	·의원 1인당 5,000천원 × 45명 = 225,000천원
의장단협의체 부 담 금		124,317	124,317	124,31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75,639	79,111	52,309	△3,472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2026년 요율 상향 9%→9.5%)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81,630	76,526	73,909	5,104	·의원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26년 요율: 건강 7.19%, 요양 0.944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의원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교류 등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의원국외여비’ 예산액과 집행액은 <표-6>과 같음.

○ 2026년에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정기적인 상호 교류․협력 등 국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됨.

<표-6>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현황

(단위: 천원)

부기명	2026	2025		2024		2023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245,632	237,146	197,290	213,980	156,435	203,980	163,841
의원공무국외출장	157,500	154,000	197,290	144,000	156,435	140,980	163,841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88,132	83,146		69,980		63,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2.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용

○ 2026년 세출예산안 264억 4,000만원의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3.54% 증가한 155억 1,500만원을 편성함.

- 물건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08% 증가한 82억 9,300만원을 편성함.

- 경상이전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18억 1,900만원을 편성함.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 자본지출은 8억 1,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4.15%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비와 본회의장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이 주요 원인임. (<표-7> 참고)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

<표-7> 2026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6 예산안(A)		2025 본예산(B)		2024 결산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26,440	100.00	25,406	100.00	23,471	100.00	1,034	4.07
인건비		15,515	58.68	14,984	58.98	14,009	59.69	531	3.54
	인건비	15,515	58.68	14,984	58.98	14,009	59.69	531	3.54
물건비		8,293	31.37	8,124	31.98	7,545	32.14	169	2.08
	일반운영비	2,779	10.51	2,490	9.8	2,448	10.43	289	11.61
	여비	430	1.63	464	1.83	384	1.64	△34	△7.33
	업무추진비	136	0.51	138	0.54	152	0.65	△2	△1.45
	직무수행경비	153	0.58	152	0.6	129	0.55	1	0.66
	의회비	4,747	17.95	4,710	18.54	4,416	18.82	37	0.79
	재료비	10	0.04	10	0.04	9	0.04	0	0
	연구개발비	38	0.14	160	0.63	6	0.03	△122	△76.25
경상이전		1,819	6.88	1,734	6.83	1,384	5.89	85	4.9
	일반보전금	231	0.87	216	0.85	134	0.57	15	6.94
	포상금	4	0.02	13	0.05	3	0.01	△9	△69.23
	연금부담금등	901	3.41	848	3.34	611	2.6	53	6.25
	배상금 등	10	0.04	10	0.04	0	0.00	0.00	0.00
	자치단체등이전	673	2.55	646	2.54	636	2.71	27	4.18
자본지출		813	3.07	564	2.22	534	2.27	249	44.15
	시설비및부대비	309	1.17	35	0.14	76	0.32	274	782.8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	310	1.22	183	0.78	△310	△100.00
	자산취득비	504	1.91	219	0.86	275	1.17	285	130.1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3. 정책ㆍ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

○ 2026년 세출예산안 264억 4,000만원의 ‘정책ㆍ단위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 정책사업인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는 전년 대비 4.65%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73% 증가하였음. (<표-8> 참고)

<표-8> 2026년도 정책ㆍ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		2026년		2025년		2024년		비교증감
		예산안 (A)	구성비	본예산액 (B)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총계		26,440	100.00	25,406	100.00	23,471	100.00	1,034	4.0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9,907	37.47	9,467	37.26	8,669	36.94	440	4.65
	의회운영총괄	2,061	7.80	1,749	6.88	1,765	7.52	312	17.84
	의사운영	710	2.69	329	1.29	303	1.29	381	115.81
	입법지원	238	0.90	269	1.06	204	0.87	△31	△11.52
	의정홍보관리	1,480	5.60	1,686	6.64	1,503	6.40	△206	△12.22
	위원회활동지원	670	2.53	723	2.85	479	2.04	△53	△7.33
	의원의정활동	4,747	17.95	4,710	18.54	4,416	18.82	37	0.79
행정운영경비		16,534	62.53	15,939	62.74	14,802	63.06	595	3.73
	인력운영비	16,236	61.41	15,656	61.62	14,519	61.86	580	3.7
	기본경비	297	1.12	284	1.12	282	1.20	13	4.5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64억 4,000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254억 600만원보다 4.07%(10억 3,400만원) 증가한 규모임.

○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65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159억 3,900만원보다 3.73%(5억 9,500만원) 증가하였음.

- 이는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 5억 5,746만원, 부서인건비 2,29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385만원 증액하였기 때문임.

○ 정책사업비는 99억 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65%(4억 4,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의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3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소모품 구입: 5,000만원

- 제13대 전반기 의회수첩(의원) 제작: 1,000만원

-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및 제12대 폐회연 기념식: 2,000만원

- 제13대 전반기 의회 슬로건 현판 제작: 900만원

-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이사용역 및 물품구입: 9,000만원

·청사 재배치 등 시설 보수 공사: 2억원

·의원실 시설 보수 공사: 1억원

-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3억 400만원

-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2,000만원

- 제13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1,8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 6억 300만원

-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및 브로셔 발간: 2,320만원

-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2,000만원

-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기록 사진집 발간: 2,000만원

- 의회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토론회 등: 5,000만원

- 도의회 유튜브 활성화 사업: 9,2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등 운영: 1,81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교육자치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 일반회계 기준,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년 비슷한 비율임. 다만,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증가율은 의회사무처 4.7%, 제주특별자치도는 5.2%로 도의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임. (<표-9> 참고)

<표-9> 세출예산(일반회계) 증감률 추이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의회 사무처	금액	22,731	23,582	24,295	25,405	26,440
	증감률	8.2	3.7	3.0	4.6	4.1
제주특별자치도	금액	5,352,701	5,873,110	5,813,851	6,161,868	6,358,025
	증감률	9.1	9.3	△1.0	5.6	3.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1)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 주요 신규 사업은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 시스템 교체’ 등 총 26건에 12억 900만원으로 (2025년 총18건 4억 7,500만원)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10>과 같음.

<표-10>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신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편성사유	2026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제13대 의원당선인 대상 교육연수	- 의원당선인의 원활한 의정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 능력 배양 교육연수 지원	12	p. 101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제13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소모품 구입	-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회의실 등 물품 구입 필요	50	p. 102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제13대 전반기 의회수첩(의원) 제작	- 제13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수첩 제작으로 의정활동 기초자료 활용 및 각종 대내외 의정홍보 수단으로 활용	10	p. 102
총무 담당관	행사 운영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개원 및 제13대 폐회연 기념식	- 제12대 주요 성과 공유 및 제13대 도의회 의정활동 전기 마련	20	p. 102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이사용역 및 물품구입	-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사무실 등)에 필요한 이사용역 및 안내판 등 비품교체 필요	90	p. 104
총무 담당관	시설비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시설 보수 공사	-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로 근무 환경 개선	200	p. 105
총무 담당관	시설비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시설 보수 공사	- 의원실 재배치에 따라 의원실 시설 보수 공사 필요	100	p. 105
의사 담당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회의록 속기 도우미 운영 (4개월, 1명)	- 육아휴직에 따른 속기 인력부족으로 속기도우미 운영	11	p. 106
의사 담당관	사무 관리비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총람 발간	- 의정활동 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축적하고 차기 의정 운영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 마련	30	p. 106
의사 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 시스템 교체	-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304	p. 108
의사 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노후 음향장비 교체 구입	- 내구연한(9년)이 지난 노후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방송 송출	10	p. 108
의사 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영상자막기 구입	- 통합 운영되던 본회의장 영상자막을 자막기 도입으로 독립 운영	12	p. 108
공보관	사무 관리비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영상제작	- 제13대 의회 전반기 홍보 영상 제작·홍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강화 추진	20	p. 109
공보관	사무 관리비	웹품질진단 S/W구입	- 고도화된 기능으로 홈페이지 웹품질 진단 및 개인정보 점검으로 안전한 홈페이지 환경 조성	39	p. 110
공보관	전산 개발비	제13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개편	- 제13대 도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홍보 서비스 제공	18	p. 110
공보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포털 유지보수	- 자치분권2.0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의회 디지털 표준플랫폼 포털’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	58	p. 110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트리밍 노후장비 교체	-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의정 생방송 송출 서비스 제공	60	p. 110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웹품질진단 H/W구입	- 고도화된 기능으로 홈페이지 웹품질 진단 및 개인정보 점검으로 안전한 홈페이지 환경 조성	11	p. 111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터넷생방송 부대장비구입	-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제공	12	p. 111
공보관	사무 관리비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및 브로셔발간	-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개원에 따른 홍보 책자 및 브로셔 제작	23	p. 111
공보관	사무 관리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 후반기 의장 주요 연설문을 집대성해 의정 성과를 기록으로 남김	20	p. 111
공보관	사무 관리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사진집 제작	-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사진집으로 기록·보존	20	p. 111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NAS용 하드 구입	- 의정 기록물의 저장공간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저장 장치 마련	11	p. 112
행정체제 개편 대응단	사무 관리비	의회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토론회 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관련 현안, 대정부 및 국회 현안 대응 등 의회 차원의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대도민 토론회 등 개최	30	p. 102
교육 전문위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등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12 2 2 2	p. 113 p. 114 p. 115 p. 116
교육 전문위원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방안 연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도출, 지속가능한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20	p. 115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 증액 사업은 ‘분과별 의정자문 위원 국내 역량강화 활동 및 도외거주 위원 참석실비지원’ 1건에 4,400만원으로(2025년 총 3건 3억 7,100만원)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11>과 같음.

<표-11>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증액사유	2026 예산안	2025 본예산	2024 결산 (예산)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입법지원 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분과별 의정자문 위원 국내 역량강화 활동 및 도외거주 위원 참석실비지원 (상임위 공통)	-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지원 및 분과 위원 역량 강화	44	12	21 (추경 21)	p. 11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1천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 주요 감액 사업은 ‘의원·직원 직무연찬 및 전문성 강화교육’ 등 총 6건에 7억 700만원으로(2025년 총 6건 7억 2,400만원)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12>와 같음.

<표-12>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감액사유	2026 예산안	2025 본예산	2024 결산 (예산)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의원·직원 직무연찬 및 전문성 강화교육 등	- 요구액(35) 미반영	10	35	10 (13)	p. 102
총무 담당관	포상금	모범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 요구액(20) 미반영	-	10	-	-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현장소통 간담회	집행 실정에 따른 예산 조정	2	12	-	p. 105
입법지원 담당관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 요구액(100) 미반영	-	40	-	-
공보관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	- 요구액(700) 미반영	603	633	622 (622)	p. 110
공보관	사무관리비	도의회 유튜브 활성화사업	- 요구액(150) 미반영	92	120	100 (100)	p. 11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4) 1천만원 이상 주요 일몰사업

○ 주요 일몰 사업은 총 11건 5억 6,430만원으로(2025년 총 13건 3억 700만원)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13>과 같음.

<표-13> 202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일몰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5 본예산	사유
공보관	사무 관리비	홈페이지 웹필터 S/W 교체	19,800	사업완료
공보관	공기관 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구축 분담금	310,000	사업완료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실 무선망 방화벽 교체	11,000	사업완료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실 백업장비 교체	30,000	사업완료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 웹필터 H/W 교체	11,000	사업완료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PC(모니터) 구입	13,000	사업완료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영상촬영장비구입	19,500 (추경)	사업완료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50,000	사업완료
행정체제 개편 대응단	연구 용역비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30,000	단년도 연구용역 추진사업 (과업기간: ’25.5.14. ~ ’25.11.28.)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연구 용역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50,000	용역 완료
보건복지안전 전문위원	연구 용역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20,000	용역 완료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실시

(세부사업설명서 p8, 사업명세서 p101, 총무담당관)

□ 현황

○ 제13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연수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함. (<표-14> 참고)

<표-14>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제13대 의원당선인 대상 교육연수	12,000	-	12,000	p10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검토의견

○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임기 개시(2026. 7. 1.) 전 교육연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교육연수는 지방의회의 역할, 예·결산 심사, 조례 제·개정 절차, 윤리강령 및 청렴 교육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 초선 의원 비율이 높은 경우, 입법·예산·행정감사 등 주요 의사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 발표, 현장학습 등의 참여형 교육도 필요함.

- 또한, 교육연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형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5조(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행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의원당선인 교육인 만큼

- 조문에 명시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 내용의 실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원당선인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설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내실 있는 의원당선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도의회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도의회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2) 청원경찰 급여품 지급 개선

(세부사업설명서 p9, 사업명세서 p101, 총무담당관)

□ 현황

○ 청원경찰 근무복, 근무화, 방한물품 등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975만원을 편성함. (<표-15> 참고)

<표-15>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피복비	9,750	9,750	-	p10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검토의견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는 총 13명의 청원경찰이 근무 중임.

○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의사당 및 의원회관의 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이 포함됨.

○ 또한, ｢청원경찰법｣ 제8조(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에 따라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며,

-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분사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분사기 휴대의 경우, ｢총포화약법｣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아야 함에 따라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체가 됨

○ 그러나 최근 3년간 청원경찰 급여품(제복 및 장구) 구매내용을 살펴본 결과, 호루라기, 경찰복 및 포승에 대한 구매 및 배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16> 참고)

<표-16> 청원경찰 급여품 구매내용

(단위: 개)

구 분	근무복		방한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포승
	하복	동복
2025년(10월말)	13	15	2	13	0	0	0
2024년	13	37	15	13	0	0	0
2023년	15	28	0	13	0	0	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은 청원경찰이 청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데 필요한 법정 의무 급여품임.

- 평상시에는 방문 민원인 등에게 위압적으로 비칠 수 있으니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비상시에는 즉각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비치가 필요함.

○ 향후 예산편성 시 피복비 외에도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에 명시된 복제 및 장구류 일체를 포함한 법정 급여품 구입 예산을 확보해야 함.

- 아울러, 장구류 사용법 및 비상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청사 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3) 심리상담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명세서 p102, 총무담당관)

□ 현황

○ 의회사무처 직원 스트레스 및 심리적 문제에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함. (<표-17> 참고)

<표-17>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심리상담센터 운영	5,000	4,000	1,000	p10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심리상담센터는 공직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고충 해소를 위해 한라의료재단 임상심리연구소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심리검사 및 상담 희망자는 전화로 예약하여 간이심리검사를 받고 결과가 △정상군일 경우에는 해석 상담 후 종결,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종합심리검사 등을 진행 후 종결하게 됨.

- 2023년 5명, 2024년 3명, 2025년 2명 수준으로 이용 실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임.
(<표-18> 참고)

<표-18> 심리상담센터 이용실적

(단위: 명)

구분	합계	2025년	2024년	2023년
이용인원	10	2	3	5

○ 이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 △심리상담센터가 의회 외부에 있고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이 이뤄져 공간·시간적 접근성이 낮고, 간이·종합심리검사 등 1회 이용 소요 시간이 2~4시간으로 길어 이용 부담이 큼.

○ 심리상담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 청사 내 ‘찾아가는 상담(상담사 방문·순회상담)’ 및 단기상담·코칭 등 구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 예결산·행정사무감사 등 업무 고강도 시기를 중심으로 청사 내에서 ‘집단 힐링프로그램·마음건강 교육’을 병행하거나

- 전 직원 대상 간단 심리·스트레스 자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위험군·희망자를 상담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조직 및 예산 조정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16, 17, 20 / 사업명세서 p102, 103 / 행정체제개편대응단)

□ 현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자 예산 3,560만원을 편성함. (<표-19> 참고)

<표-19>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합 계			35,600	-	35,600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사무관리비	의회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5,000	-	5,000	p102
행정체제개편대응단	사무관리비	의회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토론회 등	30,000	-	30,000	p102
행정체제개편대응단	행사실비 보상금	토론회 및 자문회의 등 참석자 실비 지원	600	-	600	p103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왔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에 수반되는 기초의회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준비 및 대응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및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 및 제주도정의 정책 여건 변동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기 도정과제로 남겨두게 되었고

- 제주도정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대신하여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담당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을 발표함.

○ 이러한 변화에 맞춰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의 기능 및 예산(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 애초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행정체제대응단이니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체제개편대응단에서 2026년 본예산으로 편성 요구한 ‘현안 관련 자문 및 컨설팅, 토론회’의 경우,

-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비롯한 주요 현안 관련 의회 차원의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 내용이 대응단의 사무 범주를 벗어났고

- 입법지원담당관의 일부사업*과 편성 목적이 유사하여 예산 중복 편성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운영 등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의회 입법·법률 고문 수당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5) 제12대 폐회연 및 제13대 개원식의 차질없는 준비

(세부사업설명서 p18, 사업명세서 p102, 총무담당관)

□ 현황

○ 제12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기념행사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함.(<표-20> 참고)

<표-20>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행사운영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및 제12대 폐회연 기념식	20,000	7,000	13,000	p10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2대 의회의 임기 종료에 따라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폐회연과 제13대 의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개원 기념식을 추진할 예정임.

○ 폐회연은 제12대 의회가 추진한 조례 제·개정 성과, 도민과의 소통 노력 등을 돌아보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운영하고

○ 개원식은 제13대 의회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향후 4년간의 의정 방향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바람을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가령, 도민 대표가 참석하여 제13대 의회에 바라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도민 의견을 개원식 현장에서 공유하는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제12대 의회의 폐회연과 제13대 의회의 개원식은 의정활동의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잇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형식적 행사를 넘어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 참여를 강화하는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6) 물품 취득 및 불용처분 등 물품관리 철저

(세부사업설명서 p22, p43, 사업명세서 p103, p105, 총무담당관)

□ 현황

○ 의회 개원에 따른 노후 비품 및 사무용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한 사업비 5,012만원을 편성함. (<표-21> 참고)

<표-21> 자신 취득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합 계			50,120	52,500	4,630
총무 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등 노후 비품 교체	25,120	30,000	4,880	p103
총무 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노후 비품 교체	25,000	22,500	△250	p105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 검토의견

○ 사무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비품을 정비하고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과 부속실의 노후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함.

- 사용연한이 지난 비품의 적정 교체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으로 행정 생산성 제고와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지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는 물품 취득 → 보관 → 사용 → 처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물품 취득의 경우, 물품관리관의 수급 계획에 따라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해 시행해야 하며, 취득 시 품질·가격·내구연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또한, 취득된 물품은 예산과목 또는 구매자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식별표를 부착해야 함.

-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수리·재사용이 부적합한 비품의 경우, 불용 결정을 거쳐 처분해야 하며, 불용품의 처분 방법은 매각·양도·해체·폐기·보존 등으로 구분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 처분이 원칙임.

○ 이 외에도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7) 의정활동총람 구성 및 편집 방법 개선

(세부사업설명서 p57, 사업명세서 p106, 의사담당관)

□ 현황

○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총람 발간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함. (<표-22> 참고)

<표-22>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의사 담당관	사무관리비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총람 발간	30,000	-	30,000	p106

(출처: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최근 간행물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정보 탐색이 쉽고 활용도가 높은 형태로 제작되는 추세인데 제11대 의정활동총람은 기록물 기능에는 충실했으나, 구성 방식이 독자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제12대 의정활동총람은 기록 중심에서 나아가 정보 탐색의 효율성과 시각적 전달력을 높인 구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주요 조례·정책성과·현장활동 등 페이지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본회의·상임위 영상, 조례 전문 파일 등으로 즉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한정된 지면에 수많은 정보를 담아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와의 연동을 통하여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음.

박진희. (2012). QR코드를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30-331.

○ 다음으로,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복잡한 정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시각화한 인포그랙픽을 비롯하여 연혁 및 주요 활동을 정리한 타임라인, 절차 이해를 돕는 도식화는 독자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음.

서이슬,and 윤주현. "ICT의 역사에 대한 트렌드맵과 타임라인 디자인 개발 - 아날로그 트렌드맵과 인터랙티브 앱북 개발을 중심으로 -."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2 (2014): 609-618.

○ 아울러, 전자책(e-book)을 병행 제공하여 총람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음.

- 전자책은 검색·하이라이트·책갈피 기능을 통해 업무·정책 자료로 활용하기에 편리하며 의원 소개 페이지에 인터뷰 영상, 의정철학, 등을 링크로 연결하면 전달력을 향상할 수 있음.

○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정성과 안내서로 제12대 의정활동총람을 제작하기 위해 디지털 연동성, 시각화 구성, 전자책 제공 등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8) 선진 민주주의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지 선정

(세부사업설명서 p65, 사업명세서 p107, 의사담당관)

□ 현황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 5,400만원을 편성함. (<표-23> 참고)

<표-23>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의사 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	54,000	60,000	-	p107

(출처: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검토의견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 팀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차세대 리더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2025년도 해외연수지는 중국 심천과 홍콩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리적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해외연수가 민주주의와 의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치·의회 체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구조로, 선진 의회민주주의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정남. (2020). 시진핑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당국가체제의 ‘진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권위주의체제의 등장. 중소연구, 44(3), 7-48.

○ 영국·독일·스웨덴 등은 오랜 기간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해 온 국가로,

강원택. (2003). 영국의 정당 민주주의:형성과 변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7

음선필. (2013).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103-104

- 의회 제도와 선거 시스템,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제도와 의회 운영을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더 적합한 연수지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 참관, 정치교육 기관 방문 등을 연계할 경우, 모의의회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청소년 모의의회 해외연수 사업의 취지에 맞는 연수 대상국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함.

- 우선, 선진 민주주의 모델을 접할 수 있고 정치·의회·시민사회 체험 비중이 높은 국가와 도시를 선정하여

- 현지 의회 방문, 또래 청소년·학교와의 교류, 워크숍·토론 세션 등 실제 참여와 대화를 중심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9)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내실화

(세부사업설명서 p70, 사업명세서 p108, 입법지원담당관)

□ 현황

○ 도내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예산 1,697만 9천원을 편성함. (<표-24> 참고)

<표-24>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입법지원 담당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 인부임	16,979	14,762	2,217	p108

(출처: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정지원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음.

-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1개월씩, 각 기수당 4명 내외의 도내 대학생을 선발하여, 입법·정책자료 수집, 의정홍보, 의사진행 지원, 본회의 방청 등 담당관실 업무 위주로 체험하게 하고 있음.(<표-25> 참고)

<표-25>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참여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인원	36	2	10	8	8	8

- 그러나, 의정활동의 핵심인 입법과정에 대한 경험은 제한적임에 따라 사업의 목적인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26> 참고)

<표-26> 대학생 전공학과 및 배치부서, 담당업무

구 분		전공학과	배치부서	담당업무
2025년 상반기	인턴A	창업마케팅 학과	입법지원담당관	의정자료센터 및 의원연구단체 입법 관련 자료 정리 등 입법담당관 업무보조
	인턴B	방사선과	총무담당관	자료 정리, 물품정리 등 총무담당관 업무 보조
	인턴C	행정학과	의사담당관	주민조례 수기청구인명부 및 임시회 회의장 관련 작업 등 의사담당관 업무 보조
	인턴D	언론홍보학과	공보관	CD 관련 업무 및 의정기록관 관련 작업 등 공보관실 업무 보조
2024년 하반기	인턴A	간호학과	입법지원담당관	의정자료센터 관련 자료 정리 등 입법지원담당관 업무 보조
	인턴B	게임컨텐츠 학과	총무담당관	자료정리, 의정활동 지원 등 총무담당관실 업무 보조
	인턴C	행정학과	의사담당관	조례안 정리, 본회의장 정리 보조, 회의 모니터링 등 의사담당관 업무 보조
	인턴D	언론홍보학과	공보관	컨텐츠 피드백 및 기획, 연설문집 교열 등 공보관실 업무 보조

○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사전에 의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할 대학생을 선발하고 의원·정책지원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시의회가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인턴십 참여 대학 모집 공고를 내고, 제안 과제와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참여 대학을 선정함.

- 선정된 대학은 시의회로부터 배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부합하는 전공과 역량을 가진 대학생을 자체 선발하고, 선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가 학생을 의원실·부서 등에 배치함.

○ 배치된 대학생은 정책연구과제 수행과 함께 본회의·상임위원회 방청, 의원실·전문위원실 업무 지원, 간담회·현장 방문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체험하며, 정책과제 연구수행, 정책아이디어 발표회를 포함한 평가와 함께 인턴십을 마무리하게 됨.

○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취지인 정책연구 참여 및 실질적 의정체험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제도 전반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의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여론조사 실시

(세부사업설명서 p71, 사업명세서 p108, 입법지원담당관)

□ 현황

○ 제주지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함. (<표-27> 참고)

<표-27>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입법지원 담당관	사무관리비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15,000	15,000	-	p108

(출처: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매년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4년에 이어 2025년(10월 기준)에도 전문위원실의 조사 수요가 없어 예산이 불용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표-28> 참고)

<표-28>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5년	15,000	-	15,000	0%
2024년	15,000	-	15,000	0%
2023년	20,000	18,000	2,000	90%

(출처: 지방재정시스템 자료 재구성)

○ 현재의 여론조사 활동지원 계획은 전문위원실에서 조사 수요가 있을 때, 조사과제 선정 후 외부 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써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구조임.

- 그 결과, 의회가 도민 여론을 선제적으로 수집·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예산만 반복적으로 불용하고 있고

- 이는 의회 스스로 도민 여론을 정책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연초에 제주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연 1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신뢰도 등에 대한 종합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여론조사 결과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정책 과제로 도출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회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내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11) 의정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철저

(세부사업설명서 p86, 사업명세서 p110, 공보관)

□ 현황

○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및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520만원을 편성함. (<표-29> 참고)

<표-29>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공보관	사무관리비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5,200	-	5,200	p110

(출처: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검토의견

○ 도민에게 의정 정보 등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25.10.1.)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의정홍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참석 수당과 운영비용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은 △언론기관 등 홍보 관련 분야 전문가 △의정 홍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도의원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하며

- 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 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루 갖춘 인사를 위촉해야 함.

○ 의정홍보위원회는 △의정 홍보물의 제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의정 홍보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의정 홍보물의 제작 방향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 이를 통해, 전문성과 균형성을 갖춘 의정 홍보물 제작이 기대되며 외부 위원의 참여로 의정 홍보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내년 1월부터 의정 홍보물의 제작과 발간이 시작되는 만큼, 관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기 바람.

○ 한편, 예산 산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의정홍보위원회 개최 횟수는 3회로 계획되어 있는바,

- △연초에는 의정 홍보물 기본계획 수립 심의, △상반기에는 추진 실적에 대한 중간 점검, △연말에는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등 사전엔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기 바람.

(12) 의정기록관 운영을 위한 사무 조정 및 인력 확보

(사업명세서 p111, 공보관)

□ 현황

○ 의정기록관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 850만원을 편성함. (<표-30> 참고)

<표-30>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6년 (안)	2025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공보관	사무관리비	의정기록관 유지보수비	8,500	3,500	5,000	p111

(출처: 의회사무처 공보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역대 의회의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도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2023년에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하여 의정활동 기록물 아카이브 DB를 구축하였고, 2024년부터 의정기록관 역대의회 게시판을 통해 제11대 의회 기록물 업로드를 시작하였으나

○ 현재 의정기록관 역대의회 메뉴에는 제11대 의회 기록물만 게시되어 있고, 2025년 7월 3일 이후에는 업로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아카이브 구축 목적에 비해 부분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의정기록관 운영 업무가 기존 인력의 과중한 부담으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내부 인력 간 사무 분장 조정을 통한 업무 재배분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기간제근로자 등 별도 인력 채용을 통해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의정기록관은 역대 의회의 회기별 활동을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여 기록의 공개성과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만큼

- 역대 의정활동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전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특별히 노력하여 주기 바람.

Ⅳ. 종합의견

○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 세입 예산안은 1,455만 6천원이며, 2025년도 세입예산과 동일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안은 264억 4,0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254억 600만원에 비해 4.1%(10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 의원당선인 교육연수는 지방의회 역할·예‧결산·조례 절차·윤리·청렴 등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주형 맞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함.

- 호루라기·경찰봉·포승 등은 청원경찰이 청사 내 긴급상황에 대응하고 도의회 구성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정 의무 장구류인 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해 주기 바람.

- 심리상담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과 단기상담 도입, 예결산 등 업무 고강도 시기에는 △집단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사전에 전 직원 대상 정기 심리·스트레스 자가검사와 고위험군 상담 연계 체계를 마련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검토해 주기 바람.

-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행정체제개편대응단은 축소·조정하고, ‘현안 자문·컨설팅·토론회 예산’ 등은 입법지원담당관 소관 일부 예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조정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폐회연은 제12대 의정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기획하고, 개원식은 제13대 의정방향을 밝힘과 동시에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도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소통 행사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노후 비품의 신속히 교체하여 행정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물품 취득 → 보관 → 사용 →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제12대 의정활동총람의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QR코드 도입, 인포그래픽·타임라인·도식 등 시각화 편집 확대, 검색·책갈피 등이 가능한 전자책을 병행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청소년 모의의회 해외연수는 의회민주주의 실현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의회 참관·청소년 교류·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정치·의회 체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의 대학생 인턴제는 정책·입법과정 체험이 제한적인 만큼, 의원 제안 정책과제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배치하고 연구수행·발표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의정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론조사는 연초에 제주 주요 현안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정례조사를 하거나, 연 1회 의정 전반에 대한 종합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조사 결과는 결과보고회 등과 연계해 정책과제로 이어지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람.

- 언론·홍보 전문가, 도의원, 법조·시민사회 인사를 고르게 위촉해 의정홍보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의정홍보물 기본계획·명칭·규격·발행주기·제작 방향을 사전 심의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내년 1월 발간 일정에 맞춰 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초기 단계부터 심의가 작동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의정기록관은 역대 의정활동을 디지털로 보존하고 도민 접근성을 높여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기록물 정리와 업로드를 위한 사무분장 조정 또는 전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