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4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강성의·양용만·양영수·박두화
				현지홍·홍인숙·송영훈·김승준
				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기게양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국기의 게양일(안 제3조)

다. 교육ㆍ홍보 등(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5. “4ㆍ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6.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4ㆍ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교육ㆍ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ㆍ관리ㆍ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도민들이 국기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 설>	5. “4·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신 설>	6.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4ㆍ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
<신 설>	3. 경술국치일(8월 29일)
2.ㆍ3.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5.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ㆍ홍보 등) ① 도지사는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3조 및 법 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도민들이 국기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정의)제4~6호, 제3조(국기의 게양일)제2·3호는 4·3희생자추념일 및 경술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 게양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〇 제9조(교육·홍보 등)는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2,500천원(연평균 10,5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교육·홍보 등 (제9조)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9조(교육·홍보 등)에 따른 소요예산은 타 부서(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유사사업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사업명: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사업 등

- 사업예산: 5,25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10,5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교육·홍보 등 (제9조)	10,500	- 교육·홍보 : 5,250천원* × 2개** *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사업 등’ 예산 준용 **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