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5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이경심·김승준·송영훈·강성의
				고의숙·이승아·하성용·현기종
				이남근·송창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자치감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자치감사 대상 및 기관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

다. 감사위원장의 표창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라. 재심의 신청 관련 조항 정비(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ㆍ제3항ㆍ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특    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지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시체육회를 포함한다) 및 제주특    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산하 지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각 호 회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하여 표창하거나,”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처분요구가”를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이하 ‘처분요구 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분요구를”을 “처분요구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을 “처분요구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처분요구 등이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의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132조제4항 및 제13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ㆍ제3항ㆍ제9항----------------------------------------------------------------------------------.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제주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기업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법률 및 도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4.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시체육회를 포함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산하 지회를 포함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 등에게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 ---- 대하여 표창하거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자치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재심의 신청 등) ① -----------------------------------------------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이하 ‘처분요구 등’이라 한다)이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 처분요구 등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처분요구 등이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의 이유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신 설>	⑦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제1항제4·7호, 제20조의2(표창 등의 추천), 제22조(재심의 신청 등)제1·4·6·7항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문 정비 및 신설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