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6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이경심·김승준·송영훈·강성의
				고의숙·이승아·하성용·현기종
				이남근·송창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와 제2조에 부합하도록 ‘미수복 시·군민’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안 제1조)

나. 미수복 시·군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북5도민들”을 “이북5도민들과 미수복 시·군민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구역 상”을 “행정구역상”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강        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5. “미수복 시·군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중 “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북5도민들과 미수복 시ㆍ군민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1. ------------------------ 행정구역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신 설>	5.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라 한다)는 ---------------------------------------------------------------------------------------------------------------------------.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2조(정의)제4호, 제5호는 “미수복 시·군” 과 “미수복 시·군민”의 정의를 신설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1호, 제3조(책무)는 표현 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