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의안 번호	2809	제출연월일: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인구 및 의료수요 증가에 따라 노인질환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도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년 6월

□ 총사업비: 38,700백만원(국비 19,350백만원 / 도비 19,350백만원)

□ 사 업 량: 건물 1동 신축

□ 규    모: 연면적 7,244.77㎡ (지하 1층, 지상 3층)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지하1층	주차장(35면), 기계실 등	2,246.24㎡
지상1층	접수실, 진료실 등	1,688.25㎡	옥외주차 20면
지상2층	병원시설 (36병상), 재활치료실 등	1,688.25㎡
지상3층	병원시설 (62병상)	1,622.03㎡

□ 사업주관: 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3. 기대효과

□ 급성기 및 아급성기 노인환자의 의료 수료 증가를 반영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 다중 복합질환에 따른 다학제 협진 등 ONE-STOP 의료서비스 구축

□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공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지원체계 마련

□ 노인질환 전문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7,244.77	3,500,000	3,500,000	1	7,244.77	35,250,000	35,250,000	1	7,244.77	38,750,000	38,750,000
	신축	건물	1	7,244.77	3,500,000	3,500,000	1	7,244.77	35,250,000	35,250,000	1	7,244.77	38,750,000	38,750,000	건물 신축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 ~ 202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7,244.77	38,750,000	38,750,000	2029년	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가칭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계획

◇ 서귀포지역은 의료취약지로 고령환자 급성기 치료 인프라 전무

◇ 서귀포지역 급격한 고령화 대비 산남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노인질환 수요 증가 대응

(추진 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추진 배경

❍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인구 및 의료 수요 증가

❍ 호스피스 등 노인질환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전무

❍ 급성기·아급성기·요양형 병상 혼재의 비효율적 구조 개선

- 국가통계포털 장래 인구 추계

·서귀포시:‘24년 22.9% →‘35년 32.6%(예상)

·전국 ’20년 20.0% → ‘35년 29.9%(예상)

- 고령환자 치료에 대한 급성기 2차 진료기능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2029. 6.(3년6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1535-5 (부지 3,915㎡)

❍ 사업내용: 노인질환 전문센터 신축

❍ 면적(규모): 연면적 7,244.77㎡(지하1, 지상3층)

❍ 주요시설 : 지하1층 주차장(35면) 및 기계실, 1층 접수, 진료실 등, 2층 병원시설(36병상), 3층 병원시설(62병상)   *옥외주차 20면

❍ 총사업비(안): 447억원*(국비 193.5억 원, 도비 243.5억 원)    (단위: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6년	향후투자	비고
계	447	60	35	352
국 비	193.5	0	17.5	176
도 비	253.5	60	17.5	176

*총사업비: 447억 = 건물신축 387억 + 토지매입비 60억(기투자)

□ 추진사항

□ 초고령사회 대비 서귀포의료원 진료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토론회 개회: 2022. 10. 17.

□ 서귀포의료원 부설 병원 부지 매입: 2023. 6.

□ 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사업계획서 제출(보건복지부): 2025. 4.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계획서 발표 참석: 2025. 7.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선정 평가 발표 참석: 2025. 9.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2025. 9. ※ (보조자료 3) 참고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서귀포의료원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및 서귀포의료원 운영

(추진 근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10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진료과목: 노년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 인력충원: 추가 인력 59명 증원(의료인력 50, 시설안전인력 9)

구분	계	원장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보건직	의료 기술직	행정/시설직	기능직	공무직
현재 정원	471	1	44	5	246	68	9	25	44	29
추가 인력	59	-	4	1	35	-	8	11	-	-
총인력	530	1	48	6	281	68	17	36	44	29

(의료·원무 인력 충원 계획) 총 50명

·의사 4명(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간호사 25명, 간호조무사 10명, 약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2명, 의료기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행정(원무) 2명

(시설물안전관리인력 충원계획) 총 9명

·시설관리팀장 1명, 시설관리 3명(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미화 5명

□ 안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정례화로 사고예방 관리체계 구축

-　월 1회 안전점검

-　년 1회 정기점검 및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외부 전문기관)

❍ 에너지 절감 친환경 구축설비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LED 조명 설비(조명 자동제어),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및 일괄 소등 스위치

□ 추진일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심의: 2025. 11.~ 12.

□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2026. 2.

□ 설계 계약: 2026. 3.

□ 기본설계 심의: 2026. 6.

□ 교통영향 평가 등: 2026. 9.

□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2027. 2.

□ 공사계약 체결: 2027. 6.

□ 착공: 2027. 9.

□ 준공: 2029. 6.

□ 기대효과

❍ 초고령화 추세 대비 지역의료 수요 대응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 급성기 및 아급성기 노인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보조자료 2)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 부지 위성사진

신축 부지

서귀포의료원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3,915㎡	연면적	7,244.77㎡	건축면적	1,708.4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4,998.53㎡	건폐율	43.64%	용적율	127.68%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노인질환 전문센터
종류	노인질환전문센터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고도지구(25,35M)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시오수관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사항 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사항 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사항 없음
기타

(보조자료 4)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

2026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국비)

시도명	기관명	합계	시설·장비 현대화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강화
			계	시설보강	장비보강	계	시설	장비
제주	제주	433	366	53	313	67	-	67
	서귀포	4,938	2,253	1,163	1,090	2,685	1,045	1,640

□ 세부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국비)

시도명	기관명	사업구분		사업명	지원액	비고
제주	제주	시설보강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53
		장비보강사업		자동혈구분석기 등 7종	313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강화	장비	견관절 전동 운동기 등 15종	67
		계			433
	서귀포	시설보강사업		노인질환 전문센터 증축	875	26년~29년 지원사원
				본관 지하2층 리모델링	160	26년~27년 지원사원
				노후설비(보안카메라) 교체	128
		장비보강사업		기구세척기 등 23종	1,090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강화	시설	노인질환 전문센터 증축	875	26년~29년 지원사원
				고압산소치료센터 확장이전	170
			장비	MRI 등 7종	1,640
		계			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