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

의안 번호	2812	제출연월일: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영어교육도시 내 생활인구는 지속적 증가 추세이나 문화·복지시설 등 절대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로부터 무상 양수하는 내용으로

* 영어교육도시내 주민등록 인구 4,580명, 생활인구 11,667명으로 추산(’24. 12월 기준)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8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6. 1월

□ 사 업 량: 토지 취득 2필지(7,617.2㎡)

□ 주요내용: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8 외 1필지 무상양수

□ 사업주관: 도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3. 기대효과

❍ 무상양수 부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조성으로 정주 여건 만족도 향상 및 방학 중 공동화 방지 등 도시 활성화

❍ 대정읍 등 중산간지역 주민교류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거점 역할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2	7,617.2	5,147,691	0	0	0	0	0	2	7,617.2	5,147,691	0
	매입	토지	2	7,617.2	5,147,691	0	0	0	0	0	2	7,617.2	5,147,691	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8	7,117.7	4,789,500	0	2026년 1월	영어교육도시 주민편의시설 건립부지 활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시 첨단로 213-4)
2	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8-1	499.5	358,191	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8, 대, 7,117.7㎡ (소유자: JDC)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148-1, 대, 499.5㎡ (소유자: JDC)

□ 사업기간: 2026. 1월 중

□ 규    모: 토지 2필지(7,617.2㎡) 무상양수

□ 사업주관: 도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정책협력과

□ 사업예산: 해당없음

□ 근거: 제주도-JDC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유지 무상양여 계약서 제7조

(영어교육도시 내 공공용지를 제주도에게 무상으로 양여한다.)

□ 추진상항

□ 제주도-JDC 도유지 무상양여 계약 체결: ‘09. 12. 29.

□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 추진(JDC): ‘12.10.24 ~‘13.3.23

- 정주형 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포함

*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예산 미확보 및 사업 표류

□ 무상양수 요청(JDC → 도) 및 협의: 2025. 3. ~ 6.

□ 2026~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2025. 8. 21.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025. 10. 16.

□ 향후계획

□ 우리도로 소유권 이전(양수) 후 국비확보 등을 통해 주민편의시설 등 활용방안 마련

□ 소유권 이전 추진: 2026. 1.

□ 기대효과

❍ 무상양수 부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조성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 및 방학 중 공동화 방지 등 도시 활성화

❍ 대정읍 등 중산간 지역 주민교류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거점 역할

□ 위치도 또는 지적도

※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 용지 공급현황

번호	지번	면적	계획시설	무상양여 대상자/ 관리기관		비고
J-1	보성리 2410	4,724.0㎡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무상양여/양수 완료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어린이집 설치운영 중)
J-5	보성리 2530-2	2,879.5㎡	소방파출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무상양여/양수 완료 (119센터 설치운영 중)
J-6	구억리 1148*	7,117.7㎡	주민복합센터	미이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무상양여/양수 예정
J-7	구억리 1148-1**	499.5㎡	우체국		제주지방우정청 (과기정통부 소속)	무상양여/양수절차 중단
J-8	구억리 1148-2	499.3㎡	파출소	경찰청		무상양여/양수 완료 (청사 미설치)

(보조자료 2) JDC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 보고서 발췌

(보조자료 3) 도유지 무상양여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