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의안 번호	2815	제출연월일: 2025년 10 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국가자연유산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지정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55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6년 6월

□ 총사업비: 170백만원(국비 119백만원 / 도비 51백만원)

□ 사 업 량: 토지 매입 2필지(6,965㎡)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3. 기대효과

□ 자연유산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 가능

□ 자연유산 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2	6,965	114,432	170,000	-	-	-	-	2	6,965	114,432	170,000
	매입	토지	2	6,965	114,432	170,000	-	-	-	-	2	6,965	114,432	170,000	토지 매입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에 따른 토지매입 비용 탁상감정가(총사업비)로 산정함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55	2,149	33,524	47,000	2026년 상반기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제주시 애월읍 ***리 **, 이*순	토지
2	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87	4,816	80,908	123,000	2026년 상반기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	제주시 애월읍 ***리 **, 이*순	토지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에 따른 토지매입 비용 탁상감정가(총사업비)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안)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55, 전, 2,149㎥(소유자 이**)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387, 전, 4,816㎥(소유자 이**)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6. 30.

□ 총사업비: 170백만원(국비 119백만원, 도비 51백만원)

□ 규    모: 토지 2필지(6,965㎥) 매입

□ 사업주관: 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자연유산과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170	119	51	-	170	119	51	-	-	-	-	-
○ 2026년 본예산(일반회계) 반영 추진(국가지정(등록)유산보수정비(국가유산청- 가내시 2025. 9. 12) - 국비 119, 도비 51백만원

□ 추진사항

□ 매도자 동의서 제출: 2025. 3.

□ 국가유산청 예산 신청 및 예산반영: 2025. 9. 12.

□ 2025년 제8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2025. 10. 21.

□ 향후계획

□ 2026. 1.~2월: 감정평가 시행

□ 2026. 3.~4월: 보상협의, 소유권 이전 및 보상비 지출

□ 기대효과

□ 자연유산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 가능

□ 자연유산 구역 지정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

□ 운영계획

□ 자연유산 체계적 보존 및 관리

□ 위치도 또는 지적도

현 황 사 진
위치도 (어음리 1355, 어음리 1387)
어음리 1355	어음리 1387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