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의안 번호	2817	제출연월일: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현재 구좌읍 청사는 1990년에 준공된 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잦은 누수 발생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임.

□ 2025년 6월 기준 구좌읍 인구는 15,026명에 이르며, 4･3 보상금 지원, 농･어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등 증가하는 현장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이용객의 불편을 겪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외 1필지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9년 2월

□ 총사업비: 20,525백만원(자체재원 20,525백만원)

※ 신청사 신축 20,237백만원, 기존 청사 철거 287백만원

□ 사 업 량

- 건물 신축 1동(연면적 4,530.38㎡/부지면적 8,830㎡/건축면적 1,020㎡)

- 기존 건물 멸실 1동(연면적 1,275.54㎡)

□ 주요내용

- 기존 건물 멸실 1동(지하 1층, 지상 2층)

- 지하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환경정비 및 재난대비 창고 등

- 1층: 민원실, 사무실, 전산실, 복지상담실, 숙직실, 장비실 등

- 2층: 읍장실, 사무실, 자료실, 문서고, 소회의실, 북카페, 다목적실 등

- 3층: 대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문화프로그램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구좌읍

3. 기대효과

□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 지역 주민의 쾌적한 문화와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0	0	0	0	1	4,530.38	20,237,970	20,237,970	1	4,530.38	20,237,970	20,237,970
	신축	건물	0	0	0	0	1	4,530.38	20,237,970	20,237,970	1	4,530.38	20,237,970	20,237,970	건물 신축
처분	계	건물	0	0	0	0	1	1,275.54	236,868	287,851	1	1,275.54	236,868	287,851
	멸실	건물	0	0	0	0	1	1,275.54	236,868	287,851	1	1,275.54	236,868	287,851	기존 건물 멸실

※ 취득 건물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 건물의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 처분 건물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처분 건물의 처분금액(사업비) 산정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멸실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외 1필지	4,530.38	20,237,970	20,237,970	2029년 상반기	구좌읍사무소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7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외 1필지	1,275.54	236,868	287,851	2027년	구좌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멸실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처분금액(사업비) 산정은 처분(멸실)에 따른 건물 멸실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구좌읍사무소 신청사 신축 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대, 3,878㎡ (공유재산: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62-3, 대, 4,952㎡ (공유재산: 구좌읍)

□ 사업기간: 2026. 1. ~ 2029. 2.

□ 총사업비: 20,525백만원(자체재원 20,525백만원)

□ 규    모: 연면적 4,530.38㎡(지하 1층, 지상 3층)/부지면적 8,830㎡/건축면적 1,020㎡

□ 주요시설(지하 1층, 지상 3층)

- 지하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환경정비 및 재난대비 창고 등

- 1층: 민원실, 사무실, 전산실, 복지상담실, 숙직실, 장비실 등

- 2층: 읍장실, 사무실, 자료실, 문서고, 소회의실, 북카페, 다목적실 등

- 3층: 대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문화프로그램실 등

□ 사업주관: 제주시 구좌읍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6년				2027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20,525	-	-	20,525	-	-	-	-	20,525	-	-	20,525
○ 2026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900백만원/설계비) / 일반회계 ○ 2027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11,625백만원) / 일반회계 ○ 2028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자체재원 8,000백만원) / 일반회계

□ 추진사항

□ 구좌읍사무소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D등급”): 2022. 2.

□ 2021 ~ 2025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변경 반영: 2022. 9.

□ 구좌읍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청사 건립 규모 논의: 2023. 9 ~ 2024. 6.

□ 2025~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4. 8.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4. 12.

□ 2026 ~ 2030년도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반영: 2025. 9.

□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심사결과: “적정”): 2025. 9.

□ 2025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심의결과: “가결”): 2025. 10.

□ 향후계획

□ 건축물 설계 현상공모: 2026. 3.

□ 건축물 실시설계 및 설계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2026. 7.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2027. 3.

□ 청사 신축비용 공개: 2027. 6.

□ 공사 착공: 2027. 7.

□ 공사 준공: 2029. 2.

□ 기대효과

□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 지역 주민의 쾌적한 문화와 소통의 열린 공간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 운영계획

□ 지방자치단체(구좌읍) 직접 운영

□ 위치도

	N			사업명 : 구좌읍사무소 신청사 건립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3116	범례
					현재위치	청색
					건립위치	황색
S

(보조자료 2)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8,830㎡	연면적	4,530.38㎡	건축면적	1,020㎡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585.7㎡	건폐율	11.6%	용적율	29.3%
층수	지하 1층 /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공공업무시설
종류	공공업무시설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사항 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사항 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 사항 없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