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제주시 구좌읍

2026년 구좌읍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

(제주시 구좌읍)

◇ 도민 및 관광객이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도모

◇ 공중화장실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기간: 2026. 1. ~ 2026. 12. 31.

○ 사 업 비: 50,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대상: 구좌읍 관내 공중화장실 27개소

연번	소 재 지	명 칭	연번	소 재 지	명 칭
1	김녕리 6147	목지코지	15	종달리 산2	지미봉주차장
2	김녕리 4070-1	항개해녀탈의장	16	종달리 4650	용눈이오름주차장
3	김녕리 1270-6	해녀작업장	17	평대리 2025-6 지선	서동항포구
4	김녕리 497-4	김녕해수욕장	18	하도리 3140-2	면수동해녀탈의장
5	동복리 산56-14	동복마을운동장	19	하도리 1900-4	서문동해녀탈의장
6	동복리 1585-2 지선	동복어촌정주어항	20	하도리 3207	해녀박물관축구장옆 주차장
7	세화리 1085-6	구좌충혼묘지	21	하도리 468-8	신동해녀탈의장
8	세화리 1500-66	세화항포구	22	하도리 1768-1	하도별방진
9	세화리 1381-2 지선	세화리해수욕장	23	하도리 22-2	체험어장
10	세화리 2705	월랑봉(다랑쉬)	24	하도리 46-3	창흥동해수욕장
11	송당리 산145-2	새미오름주차장	25	행원리 573-3	양식단지앞
12	송당리 54-1	구좌공설묘지	26	상도리 471-43	올레길안내소
13	송당리 산315	아부오름	27	평대리 산 16	돗오름 주차장
14	종달리 3275 지선	종달리삼거리

○ 업무내용: 공중화장실 27개소 청소 등 위탁관리

- 지정 화장실 청소 주 2~5회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3 .1.5. ~ 12. 31.	49,660	에이스그린텍	공개모집
‘24 .1.5. ~ 12. 31.	47,500	에이스그린텍	공개모집
‘25 .1.1. ~ 12. 31.	50,000	에이스그린텍	공개모집

□ 선정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접 수	→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선발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	위탁운영

□ 추진실적

○ 2025. 9. 16.: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적정)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협약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고

【별첨】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2025-03-19 조례 제 3919호

제17조의2(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2025-03-19 조례 제 3919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