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29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
				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
				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
				한동수 의원(13명)

1. 제안이유

❍ 국가기념일인 4·3희생자추념일은 4·3 70주년인 2018년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휴일로 지정되었음.

❍ 그런데 조례의 적용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출자출연기관에 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권고적 성격을 갖는 민간기업과 학교 등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임.

❍ 4·3지방공휴일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국가기념일보다 더 의미있는 자발적인 지방공휴일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주공동체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4·3지방공휴일에 시내버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직영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유네크소등록유산에 대한 무료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연간 1400만의 이르는 관광객과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지방공휴일을 거듭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공항버스를 포함한다) 무임승차 또는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무료정책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공항버스를 포함한다) 무임승차 또는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무료정책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4ㆍ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4ㆍ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 ① -----------------------------------------------------------------------------------------------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공항버스를 포함한다) 무임승차 또는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무료정책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제1항은 ‘도지사는 … 지원할 수 있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예산지원 조항의 성격을 선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제2항은 신설조문으로 4·3 지방공휴일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임승차 및 도 직영 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의 무료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세입감소(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제2항은 4월 3일 당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시내버스(공항버스를 포함) 요금 수입 총액과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유네스코 등록 유산의 입장료 수입 총액을 기초로, 무임승차 및 무료입장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단순 추계함

- 시내·공항버스: 최근 3년간(2023~2025년)4월 3일 요금 수입에 대한 소관부서 제출자료(별첨)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치(142,666천원)를 적용하여 추계함

·2023년: 이용객 184,881명, 총수입 146,538천원

·2024년: 이용객 177,813명, 총수입 146,098천원

·2025년: 이용객 185,091명, 총수입 135,363천원
→ 3개년 평균 세입감소액 142,666천원

-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박물관·미술관 및 유네스코 등록 유산 등: 최근 3년간(2023~2025년)4월 3일 입장료 수입에 대한 소관부서 제출자료(별첨)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치(24,299.5천원)를 적용하여 추계함

·2023년: 37,455천원   ·2024년: 12,984천원  ·2025년: 22,459.5천원
→ 3개년 평균 세입감소액 24,299.5천원

3. 총비용 ≒ 834,830천원(연평균 166,96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세입	시내버스 무임승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등의 무료입장 (제8조 제2항)	△166,966	△166,966	△166,966	△166,966	△166,966	△834,830
계		△166,966	△166,966	△166,966	△166,966	△166,966	△834,83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 ≒ 166,966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세입	시내버스 무임승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등의 무료입장 (제8조 제2항)	△166,966	-세입 감소액 산출내역 (시내버스 무임승차에 따른 세입감소액 142,666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등 무료입장에 따른 세입감소액 24,299.5천원**) = △166,965.5천원 *최근 3년간(2023~2025년)4월 3일 시내버스,공항버스 요금 수입 자료의 평균치 **최근 3년간(2023~2025년)4월 3일 입장료 수입 자료의 평균치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참고: 최근 3년간 4월3일 대중교통 및 도 직영 기념관 등 이용 현황 】

1) <교통부서> 최근 3년간 4월 3일 대중교통(시내버스,공항버스) 이용현황

(대중교통과)                                     (단위, 명, 천원)

구 분	총 이용객	총 수입	간지선버스			급행버스			리무진버스
			이용객수(명)		요금 총액	이용객수(명)		요금 총액	이용객수(명)		요금 총액
			전체	면제		전체	면제		전체	면제
2025. 4.3.(목)	185,091	135,363	176,270	30,377	110,412	6,684	-	15,618	2,137	-	9,333
2024. 4.3.(수)	177,813	146,098	168,177	21,401	118,227	6,718	-	15,858	2,918	-	12,013
2023. 4.3.(월)	184,881	146,538	175,729	18,464	120,139	6,956	-	16,609	2,196	-	9,790

< 자료출처: 도 대중교통과 제공 >

2) <소관 담당부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제주자치도 직영, 각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의 최근 3년간 4.3. 입장객 수 및 입장료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25.4.3.기준			2024.4.3.기준			2023.4.3.기준
부서명	기관명	이용객수		입장료 총액	이용객수		입장료 총액	이용객수		입장료 총액
		전체	면제		전체	면제		전체	면제
감귤 유통과	감귤 박물관	77	77	-	201	201	-	168	168	-
		* ('25.4.3.)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보수작업 실시로 당일 한정 무료 입장 * ('23.1월 ~ '24.6월)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시설 부분 개방 및 무료 입장
해녀 문화 유산과	해녀 박물관	726	64	550	869	148	454	휴	관	일
친환경 축산 정책과	김만일 기념관	40	-	-	66	-	-	휴	관	일
		*김만일 기념관 입장료 상시 무료, 월요일 휴무(2023.4.3.해당)
관광 정책과	제주별빛 누리공원	27	2	58	13	3	23	5	0	20
도립 미술관	제주도립 미술관	100	78	156	566	313	-	-	-	-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	326	326	무료	541	61	448.3	휴	관	일
서귀포시	기당 미술관	20	5	13.5	40	11	25.7	휴	관	일
도립 미술관	제주현대 미술관	-	-	-	1,451	574	877	-	-	-
서귀포시	소암 기념관	33	33	무료	32	32	무료	휴	관	일
세계 유산 본부	제주 추사관	166	무료	무료	574	무료	무료	휴관일
도립 미술관	김창열 미술관	313	28	354	268	69	373	-	-	-
민속 자연사박물관	민속 자연사박물관	1,081	186	1,506	1,962	644	1,948	-	-	-
문화 정책과	서복 전시관	321	321	0	333	333	0	91	21	32,900
돌문화공원 관리소	제주 돌문화 공원	1,625	348	4,666	615	212	1,527	휴	원	일
세계 유산 본부	거문오름	167	63	196	133	27	191	276	59	403
세계 유산 본부	만장굴	공사로 미운영	공사로 미운영	공사로 미운영	공사로 미운영	공사로 미운영	공사로 미운영	1,409	179	3,978
세계 유산 본부	성산 일출봉	4,836	321	14,862	2,099	145	6,636	휴관일
세계 유산 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66	29	98	332	78	481	92	39	154
성평등여성 정책관	김만덕기념관	104	104	0	123	123	0	월요일 휴관	-	0
보훈청	제주항일 기념관	109	-	-	181	-	-	84	-	-
		*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무료 관람 시행
자치 경찰단	어린이 교통공원	-	-	-	-	-	-	-	-	-
		*매년 4월 3일은 지방공휴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휴원하며, 4·3공원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4·3추념식 행사 교통 및 혼잡경비를 위한 자치경찰단 종합상황실로 운영하고 있음
환경 정책과	자연 생태공원	47	-	-	38	-	-	71	-	-
		* 입장료 없음

< 자료출처: 소관 담당부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