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0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하성용·이남근·이경심·박호형
				강상수·김경미·송창권·송영훈
				강철남·이정엽·현지홍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상기 법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 자치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와 연계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실시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제1호)

나. 제24조제2항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함(안 제24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를 “위원장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22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1.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4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위원장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