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1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고의숙·이경심·양영수·원화자
				김승준·강상수·강봉직·강하영
				박두화·홍인숙·이남근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 등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지방재정법 제11조),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 및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9조의2).

❍ 지방채 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며(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를 포함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 실시와 재정주의단체 또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65조의3),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의4)하도록 하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예수 받아 자금 조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확보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우리도 재정관리 조례 별표 3 채무지표에 예수금을 포함한 실질채무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우리도의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표 3 제5호 실질채무 지표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	분석지표	분석 대상 회계	산식
5. 실질채무 - 실질채무잔액 - 실질채무비율	5년	일반회계	실질채무잔액= 관리채무+예수금 * 관리채무=일반채무+BTL임차료 총액 * 예수금=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실질채무비율= 실질채무잔액/세입결산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