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2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이경심·송영훈·김승준·이남근
				원화자·강하영·고의숙·김기환
				현기종·강봉직·강상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고려하여 지역 청년들의 주인정신과 공동체정신 함양과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양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2. 주요 내용

❍ 새마을회 산하조직에 청년 단체인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 “새마을 여성상”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줄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 가치를 고려하여 “새마을봉사상”으로 명칭을 개선함(안 제3조제4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4호 중 “새마을 여인상”을 “새마을봉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회 산하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4. ------------------------ 새마을봉사상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명ㆍ평화ㆍ공동체운동	6.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점운동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