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3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현지홍□홍인숙□김대진□김승준
				원화자□박두화□양영수□김기환
				하성용□한동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고독사 현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목격하는 최일선 복지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복지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독사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심리적 충격 및 정신적 트라우마 발생이 우려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 등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6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도지사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특별휴가) ① ∼ ⑮ (생 략)	제19조(특별휴가) ①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도지사는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