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34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이남근·강봉직·김대진·하성용
				한동수·고태민·고의숙·이경심
				강하영·양영수·원화자·김승준
				강상수·박두화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사유지의 무상사용승낙을 받고 설치한 행정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지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안정적인 상시 근로자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유재산을 대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안 제17조의2)

나.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안 제21조의5)

다. 대부료의 요율 등(안 제2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 중 “건물”을 “건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제19호가목 중 “지원시설”을 “지원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18.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재산인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9. -------------------------------------------------------------------------------------------------------------------
가.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가. --------------- 건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0. ∼ 28. (생 략)	20. ∼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도지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9. --------------------------------------------------------------------------------------------------------------------------------------------------------------------------------------------------------------------------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가. ------------------- 지원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0. ∼ 30. (생 략)	20. ∼ 30.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6.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인 경우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제17조의2제1항제19호가목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재산인 경우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