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조례안 5건】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관)

1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관)

11.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정책담당관)

12.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담당관)

【기획조정실 동의안 1건】

12.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 보고 2건】

22. 2026-2030년 채무관리계획 보고 (예산담당관)

24. 202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예산담당관)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 맹 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 양 제 윤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 고 시 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 양 승 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 양 순 철 정책기획관입니다.

❍ 강 재 병 대변인입니다.

❍ 송 창 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 한 미 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 채 종 우 예산담당관입니다.

❍ 유 희 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강 선 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 김 연 정 세정담당관입니다.

❍ 정 은 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 고 현 주 기획1과장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면)  함 께!  인 사!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추경예산안 등)

□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동 내시분 및
세입결손 대응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1억 6천 6백만 원이 감소된

4조 7,857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 지방세는 710억 2천 2백만 원 감소,

- 세외수입은 66억 7천 8백만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2억 9천 2백만 원 증가,

- 보조금은 5백만 원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억 7천 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3억 2천 2백만 원이 감액된
1조 4,470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3~84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천 1백만 원 감액된
10억 4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5쪽)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백만 원 감액된
41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6쪽)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 2백만 원 감액된
114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7~74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3천 3백만 원 감액된
4,510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5~83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2천 3백만 원 증액된 4,109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4~85쪽)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천 3백만 원 감액된

7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6쪽)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천 3백만 원 감액된

41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7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천 3백만 원 감액된

6억 5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19쪽)부터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3천 1백만 원이 감액된

3,258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49쪽)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304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509억 원이 감소한

1조 561억 원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금별로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522억 원이 증가한 6,268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387억 원이 감소한 1,451억 원,

- 지역개발기금은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104억 원이 감소한 4,148억 원,

-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은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133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안

□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포괄 이양 등 특별자치 분권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1단, 2과 규모로 신설하고

- 한시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과

행정시 한시정원을 폐지하며, 전국체전기획단에 과 직제를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에 도 본청 행정기구는

15실․국․본부, 66과․담당관에서

16실․국․본부, 68과․담당관으로,

한시기구는 4단, 3과에서 3단, 2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정원은 6,507명에서 6,533명으로

26명 증원하고,

한시정원은 95명에서 63명으로

32명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사무를

도지사로 환원하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사무 등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실제로 수도권 체류가 필요한

제주출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입주학생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자격에 최소 주민등록 기간요건을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를

전부 “한국수어 또는 수어”로, “수화통역센터”는 “수어통역센터”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가 필요한

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일반선박, 마을회 소유 임야,

장기보유 농지에 대한 세율특례를 연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에 대한 과세 유예를 연장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 아울러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방세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동 의 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 기 승인된 지방채 발행계획 중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액을 40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80억원 감액하고,

❍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확보에 따라

금융기관채 발행을 231억원 감액하는 등

❍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  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6~2030년 채무관리계획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으로 관리채무부담도가 35%를 초과하거나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는 2024년 결산 기준 관리채무부담도가 36.14%이며,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 지방채 차입, 상환 실적 등 5개년 계획을 포함한 2026~2030년 채무관리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전액 면제를 1년 연장하여,

❍ 리스자동차 등록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고,

매입면제를 실시하는 타 시도로의 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번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