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35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형 기초 설치 기능 재정비, 포괄 이양 등 특별자치 분권 기능 강화 등 행정기구․정원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및 제12조의2)

- 기획조정실 분장 사무 삭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나. 집행기관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제88조, 별표 2)

- (총정원) 6,507명 → 6,533명(증 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4,883명 → 4,909명(증 26명)

․ (도 10명) 지방자치 분권 대응 인력, 가파도․산양 레지던시 직영 전환 및 비엔날레 운영 등에 따른 인력 증원

․ (행정시 16명)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 증원

-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본청) 특별자치분권추진단(권한이양추진과, 기초자치단체도입과) 신설, 전문경력관 퇴직 등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전면 전환에 따른 직급 조정(소방령)

다.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조정(안 제91조 및 제92조, 별표 3)

-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행정시 준비인력 폐지(감 36명)

- 전국체전기획단 한시정원 조정(증 4명)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자체재원 내에서 확보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 ～ 2025. 11. 19.(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5건, 미반영 5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1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자치행정국”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한다.

제9조 중 “특별자치행정국”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한다.

제10조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규제개혁”을 “제정ㆍ개정ㆍ폐지”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별자치분권추진단)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 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07명”을 “6,53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883명”을 “4,909명”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으로 한다.

제92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533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34
	1급	-
	2∼3급	3	2	1
	3급	20	13		1	3	1	1	1
	3∼4급	2	1	1
	4급	106	62	4	3	17	4	9	7
	5급	458	248	12	10	40	16	48	41	43
	6급 이하 소계	4,240
	전문경력관 소계	5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8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22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10	5		5
	소방령	40	16		24
	소방경 이하 소계	1,179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8			6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3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별표 3]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1. 전국체전기획단 (존속기한: 2027. 6. 30.)
총계	20
일반직 계	20
3급	1
4급	1
5급	4
6급 이하	14
2.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6.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1
5급	1
6급 이하	4
3.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존속기한: 2026. 7. 31.)
총계	9
일반직 계	9
3급	1
4급	1
5급	2
6급 이하	5

[별표 4]

4․3보상업무 담당인력 등 직급별 한시정원표

(제92조제5항 관련)

4․3 보상업무 담당인력 (존속기한: 2028. 1. 31.)
총계	22
일반직 계	22
5급	1
6급 이하	21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인력 (존속기한: 2027.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4급	1
5급	1
6급 이하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지사) ① (생 략)	제8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및 15분도시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복지가족국,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9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제10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기획조정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6. ------- 제정ㆍ개정ㆍ폐지-----------------------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특별자치분권추진단)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개정 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50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533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883명	1. ----------------------------------------------- 4,909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91조(한시기구) 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두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총괄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제91조(한시기구)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
제92조(한시정원) ①ㆍ② (생 략)	제92조(한시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시 준비인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둔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원 조정

- (정원 증 26명) 3급 1, 4급 1, 5급 1, 6급 이하(연구사 포함) 23

- (한시정원 감 32명)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감 29명), 행정시 준비인력(감 7명), 전국체전기획단(증 4명, 존속기한 2027.6.30.)

○ 직급 조정

- (일반직) 4급 증 1, 5급 증 3, 6급 이하 감 2, 전문경력관 감 2

- (소방직) 소방령 증 6, 소방경 이하 감 6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향후 소요비용 추계(법정부담금 포함)

- 최근 3년간(2024~2026)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3.0%)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547	2,203	2,270	2,338	2,408	8,672
	법정부담금	-9	806	830	855	881	3,363
	소계(a)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재정수입	(b)		-	-
총비용(a-b)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 비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합 계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락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556	3,009	3,100	3,193	3,289	12,03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총무과)	∘ 안전총괄과 분과 (1과→2과)	․ 미반영 - 상반기 조직개편 시 이뤄진 행정시 분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 후 추후 검토
서귀포시 (총무과)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 소관사무로 유지	․ 미반영 - 규제개혁 사무는 '25. 1월 개편 시 제도개선팀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임 - 포괄이양 사무와 규제개혁 사무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른 효과성이 클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조직개편(안) 유지
도 권한이양 추진과(TF)
도의회 (총무담당관)	∘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팀제 신설	․ 미반영 - 전문위원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따라 5급 상당의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어 별도의 중간관리자(팀제) 설치는 추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