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36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하는 사무(안 별표 3)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에 관한 사무

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관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지원 사무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사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다. 법률에 따라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삭제(안 별표 3)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에 관한 사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에 관한 사무

라. 그 밖에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안 별표 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1. 7.～2025. 11. 19.(1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 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1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김병진
연 락 처	064)710-2251, bj841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우주모빌리티과	ㅇ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3) 중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의무설치 예외에 관한 사무 추가	· 반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사무로 관련 부서간 위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짐
제주시 디지털혁신과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위임되는 사무 중 과태료 사무 삭제 - 과태료 업무는 타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수행 -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 광역에서 수행해야할 사무로 업무조정 문제발생	․ 반영 - 과태료 사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광역사무이므로 도 사무 유지
서귀포시 디지털혁신과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위임되는 사무 중 과태료 사무 삭제 - 과태료 업무는 광역자치단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