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37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학생 자격을 확대하고, 일정기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여 실제 제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 소재지에 제한되지 않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안 제9조제1항)

나.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의 ‘3인실 시용료’ 삭제(안 별표)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0. 31. ～ 2025. 11.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를 “국내”로, “주민 등록”을 “1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기숙사 사용료 (식비 포함)	2인실	월 150,000원
입 사 료		연 5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기준지 또는 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가 제주자치도이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한다.	제9조(입주학생의 자격) ① ---------------------------- 국내 ------------------------------------------------------------------------------------------------------------------------------ 1년 이상 주민등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장 김정옥
연 락 처	064)710-8821, kimo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