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938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서 “수화”라는 용어는 전부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수어)”로, “수화통역센터”는 “수어통역센터”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가 필요한 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25. 11. 14. ∼ 2025. 11. 19.(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2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2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화서비스”를 “한국수어 서비스”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6호 중 “수화언어”를 “한국수어 언어”로 한다.

별표 1 제2호자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로,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영상물 접근성 향상) 도지사는 장애ㆍ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의2(영상물 접근성 향상) ---------------------------------------------------------------------------------------------------------.
1.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사업	1. --------------- 한국수어 통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피해자 권리 보호) ① (생 략)	제8조(피해자 권리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사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휠체어, 점자, 돋보기, 보청기, 수화통역, 큰 글자 등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한국수어 통역-------------------------------------------------------.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업무 및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서비스에 관한 사항	6. ------------------- 한국수어 서비스-----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생  략)

제15조의2(장애인복지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각·언어장애인 수화언어 보급 서비스 제공 사업

6. ------------- 한국수어 언어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제13조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13조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자. 수어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관계 법령(발췌)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며, 발표 내용을 농인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삭제 <2019. 8. 23.>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김은정
연 락 처	064)710-2271, kuj534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