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40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근거 개선」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법령 조항 불부합사항 정비(안 제8조제1항)

나. 후생복지사업의 국내·외연수지원 대상 중 장기근속공무원 삭제
(안 제6조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9. 30. ～ 2025. 10.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2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19.(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지사”)”를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을 “우수ㆍ효행ㆍ모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로,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6. -------------------------------------------------------------------------------------------------------------------------------------------------------------------------------------------------------------- “도지사”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2. 우수ㆍ효행ㆍ모범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장 오영수
연 락 처	064)710-6441, oys4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