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42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축산물 검역 업무 종사 공무원 및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으로 한정된 의료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확대(안 제3조 및 별표5)

나. 축산물 검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 상향(별표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0. 23. ～ 2025. 11. 1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0. 31.(의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제3호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의사”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지급대상란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지급액란 중 “270,000원”을 “37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의사 : 별표 5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 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4. 2. 2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8. 장려수당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5]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3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일반임기제 포함)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별표 6]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월 270,000원
2.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월 220,000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월 27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호 및 [별표 5] 개정사항은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지급 인원에 대한 변동이 없어 비용 미발생

□ [별표 6]의 경우 지급액 상향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해당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없어, 향후 적용 대상 및 인원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양우제
연 락 처	064)710-6211, novaw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