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

의안 번호	2944	제출연월일: 2025년 12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실현과 농촌다움을 보존하고자 하는 농촌 협약 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문화복합공간으로 (가칭)조천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02-3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2025년 9월 ~ 2028년 12월

□ 총사업비: 11,433백만원(국비 8,003백만원 / 도비 3,430백만원)

※ 토지매입 2,492백만원, 건물 신축 및 부대비 8,941백만원

□ 사 업 량: 토지 4필지 매입(4,914㎡) 및 건물 신축 1동

- 부지 매입: 조천리 2202-3 외 3필지 / 4,914㎡

- (가칭)조천커뮤니티센터: 지상 3층 / 연면적 1,780㎡

□ 주요내용: (가칭)조천커뮤니티센터 조성

- 지상 1충(820㎡): 다목적 강당, 마을카페, 운영사무실 등

- 지상 2충(480㎡): 공유주방, 프로그램실, 방음실

- 지상 3층(480㎡): 공유학습실, 공용업무실

□ 사업주관: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3. 기대효과

□ 농촌지역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및 전달기능을 갖춘 복합지원SOC 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5년까지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토지	5	6,694	10,018,771	3,943,990	1	1,780	8,941,400	7,489,000	5	6,694	10,018,771	11,432,990
	신축	건물	1	1,780	8,941,400	1,452,400	1	1,780	8,941,400	7,489,000	1	1,780	8,941,400	8,941,400	건물 신축
	매입	토지	4	4,914	1,077,371	2,491,590					4	4,914	1,077,371	2,491,590	부지 매입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 및 토지매입 비용 탁상감정가로 산정함

2025 ~ 202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 콘크리트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02-3번지 외 3필지	1,780	8,941,400	8,941,400	2028년 하반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2	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02-3번지	2,373	643,558	1,369,221	2025년 하반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3	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4-10번지	1,122	232,254	585,684	2025년 하반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4	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8-1번지	986	118,813	407,218	2025년 하반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5	임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5번지	433	82,746	129,467	2025년 하반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 및 토지매입 비용 탁상감정가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조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안)

□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02-3, 전, 2,373㎡(소유자: 강**)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4-10, 전, 1,122㎡(소유자: 주식회사 **개발)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8-1, 전, 986㎡(소유자: 주식회사 **개발)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65, 임야, 433㎡(소유자: 양**)

□ 사업기간: 2025. 9. ~ 2028. 12.

□ 총사업비: 11,433백만원(국비 8,003백만원, 도비 3,430백만원)

□ 규모: 토지 4필지(4,914㎡) 매입, 건물 1동(지상 3층, 연면적 1,780㎡) 신축

□ 주요시설: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공유학습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까지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433	8,003	3,430		3,944	2,761	1,183		7,489	5,242	2,247	-
○ 2024년 본예산 및 국비반영 : 801백만원(국비 561, 도비 240) ○ 2025년 본예산 및 국비반영 : 3,143백만원(국비 2,200, 도비 943) ○ 2026년 본예산(안) : 2,419백만원(국비 1,693, 도비 726) ○ 2027~2028년 예산(안) : 5,070백만원(국비 3,549, 도비 1,521)

□ 추진사항

□ 농촌협약 공모 신청(농림축산식품부) 2023. 4월

□ 농촌협약 공모에 따른 신규 대상지 선정: 2023. 6. 2.

□ 농촌협약 체결(제주시↔농식품부): 2024. 4. 25.

□ H/W 부문 추진 위수탁(제주시↔농어촌공사) 계약 체결: 2024. 6월

□ 기본계획 수립(안) 고시: 2025. 9. 25.

□ 2025년 제10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 2025. 11. 21.

□ 향후계획

□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매입 추진: 2025. 12월 ~ 2026. 1월

□ 건축기획 및 세부설계 착수: 2025. 12월 ~ 6월

□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 시행: 2026. 6월 ~ 2028. 12월

□ 기대효과

□ 주민 체감형 문화복합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만족도 증가

□ 다양한 기능 서비스 단지화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 운영(수탁자: 마을법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시설물 등 운영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따라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마을법인에 수의계약 체결

-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법인설립)에 위탁운영

※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시 구성된 조직(조천읍 운영위원회)에 운영관리 역량강화, 운영주체 설립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2028년) 전 법인 설립 예정

-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 운영관련 소요예산: 마을카페, 학습공간, 풋살장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계획으로 전반적인 시설 운영·관리비를 충당할 예정임.

□ 운영방법: 본 사업과 S/W사업(지역역량강화) 연계 추진을 통해 마을법인 설립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예정

□ 위치도 및 지적도

(보조자료 2)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4,914㎡	연면적	1,780㎡	건축면적	820㎡
용적률산정용연면적	1,780㎡	건폐율	16.44%	용적율	35.68%
층수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제1종근생
종류	제1종근린생활시설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제1·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 이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