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945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발행 대상 사업 및 차입선 조정 등 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등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채 발행 금액 조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자금채 추가 확보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발행금액 조정: 3건)

- 지역개발채권: △80억 원

-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0억 원

- 혁신도시~산록도로간(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10억 원

(차입선 조정: 13건)

- 일반회계 13개 사업: 750.5억 원

○ 실 집행 가능액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여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발행대상 사업 및 차입선 조정 등 재정부담 완화 및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2조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2024. 7.)

Ⅱ	필요성

❍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실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자금운용 효율성 제고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정부자금채 활용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도모

Ⅲ	발행계획 변경 개요

□ 지방채 발행한도액                                   (단위: 억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한도액 (A+B)			4,323	4,261	3,582	4,211	4,137
	총 발행액 (a+b)		3,998	3,228	1,400	2,400	2,520
	기본 한도액 (A)		2,945	2,556	2,642	3,585	2,973
		발 행 액 (a)	2,620	1,523	460	1,774	1,436
	별도 한도액* (B)		1,378	1,705	940	626	1,084
		발 행 액 (b)	1,378	1,705	940	626	1,084

* 별도한도액: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단위: 억 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1,378	1,705	940	626	1,084
지역개발공채	473	612	400	400	3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905	1,093	540	226	764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1) 발행금액 변경: 3건·△80억 원

❍ 세부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 계 (3건)			410	330	△80
	예산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매입	400	320	△80	·채권 매입면제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 (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0	-	△10	·발행감소 ·금융기관채(△10억 원)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	10	10	·발행증가 ·금융기관채(10억 원)

2) 차입선 변경: 13건·750.5억 원

❍ 차입선별 발행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변경 (B)	당초 (A)	증감 (B-A)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200	2,200	-
	공공자금 관리기금	338	10	328	기획재정부	10(5)	3.123% (2024. 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57	122	△65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 +0.5
	지역상생 발전기금	144	176	△32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 +0.25
	주택도시 기 금	-	-	-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 만기 일시상환	1.95% (2024. 4분기)
	금융기관 자금	1,661	1,892	△231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 협의 예정

❍ 세부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사업명	2025년 발행계획	비고
합 계 (13건)			750.5
도 소계 (3건)			108.5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20	·금융기관채: 20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20억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75.5	·공공자금관리기금: 10억 → 0 ·금융기관채: 65.5억 → 75.5억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탐방환경 개선 종합정비사업	13	·금융기관채: 13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13억
제주시 소계 (7건)			341.5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10	·금융기관채: 10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10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60	·금융기관채: 60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60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82	·금융기관채: 82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82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화북공원) 토지매입사업	5	·금융기관채: 5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5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60	·지역개발지원금: 122억 → 0 ·금융기관채: 38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160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12	·금융기관채: 12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12억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12.5	·금융기관채: 12.5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12.5억
서귀포시 소계 (3건)			300.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5	·금융기관채: 10.5억 → 0 ·공공자금관리기금: 0 → 10.5억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 도로개설사업	10	·금융기관채: 10억 → 0 ·지역개발지원금: 0 → 10억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토지매입사업	280	·지역상생발전기금: 176억 → 144억 ·금융기관채: 104억 → 136억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1.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 목표

□ 지방채무 현황 (2024년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436,716	1,327,603	109,113	36.14%	5.02%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채무관리목표 ⇒ 관리채무비율 관리목표 21% 이내

❍ (`25) 17.35% →(`26) 20.59% →(`27) 20.36% →(`28) 20.05% →(`29) 19.81% →(`30) 19.53%

(단위: 억 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채무	일반채무잔액(A+B)					14,963	18,507	18,874	19,172	19,517	19,833
	관리채무잔액(A+B+C)					15,927	19,332	19,555	19,704	19,913	20,089
	실질채무잔액(A+B+C+D)					25,517	28,747	27,932	26,395	25,178	24,58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2,632	16,329	16,988	17,489	17,917	18,233
			발행액			2,414	4,500	2,000	2,000	2,000	2,000
			상환액			542	803	1,341	1,499	1,572	1,684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331	2,178	1,886	1,683	1,600	1,600
			발행액			320	320	320	320	320	320
			상환액			504	473	612	523	403	320
임대형민자(BTL)(C)						964	825	681	532	396	256
예수금	예수금 누계(D)					9,590	9,415	8,377	6,691	5,265	4,499
			통합기금			5,682	5,546	4,626	3,009	1,617	885
					재정융자	2,270	455	200	200	200	200
					상환액	872	591	1,120	1,817	1,592	932
			지역개발기금			3,908	3,869	3,751	3,682	3,648	3,614
					재정융자	400	400	320	320	320	320
					상환액	439	439	438	389	354	354
예산대비 일반채무비율						16.30%	19.71%	19.65%	19.51%	19.41%	19.29%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17.35%	20.59%	20.36%	20.05%	19.81%	19.53%
예산대비 실질채무비율						27.80%	31.32%	29.08%	26.86%	25.05%	23.91%
최종 예산액						91,787억원	93,898억원	96,058억원	98,267억원	100,527억원	102,839억원
1인당 채무액						2,240천원	2,780천원	2,844천원	2,899천원	2,961천원	3,064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451억원	510억원	810억원	810억원	810억원	810억원

1) 예산: 2024년 최종예산(89,724억원) 기준 매년 2.3% 증가 적용

2) 인구: 2024년 말 기준 670,368명,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0.32% 적용

3)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4) 2025년 발행액: 2025년 발행액과 2024년 이월 발행액을 합한 금액임

2. 향후 채무관리대책

□ 지방채 발행 운영

❍ 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상황 및 세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타 재정투자사업(2025~2028)

: 2025년 2,200억 원, 2026년 3,500억 원, 2027~2028년 1,500억 원/년 내외

-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5~2028)

: 2025년 800억 원, 2026년 1,000억 원, 2027~2028년 500억 원/년 내외

□ 지방채 상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

❍ 2027년 이후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 비율을 조기상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채무비율 20% 이내 환원 적극 추진

참고자료		발행 및 상환 추계

❍ 발행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관리채무(①+②+③)			2,734	4,820	2,320	2,320	2,320	2,320
일반채무(①+②)			2,734	4,820	2,320	2,320	2,320	2,320
	① 지방채		2,414	4,500	2,000	2,000	2,000	2,000
		일반회계	1,614*	3,500	1,500	1,500	1,500	1,500
		특별회계	800	1,000	500	500	500	500
	② 지역개발채권		320	320	320	320	320	320
③ BTL(지방비)			-	-	-	-	-	-

*2025년 발행액: 2025년 발행액과 2024년 이월 발행액을 합한 금액임

❍ 상환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계(①+②+③+④)			2,490	2,444	3,654	4,377	4,053	3,430
관리채무(①+②+③)			1,179	1,414	2,096	2,171	2,107	2,144
일반채무(①+②)			1,046	1,276	1,953	2,022	1,976	2,004
	① 지방채		542	803	1,341	1,499	1,572	1,684
		일반회계	540	801	1,231	1,333	1,346	1,394
		특별회계	2	2	110	166	226	290
	② 지역개발채권		504	473	612	523	404	320
③ BTL(지방비)			133	138	143	149	131	140
④ 예수금			1,311	1,030	1,558	2,206	1,946	1,286
	통합계정		872	591	1,120	1,817	1,592	932
	지역개발기금		439	439	438	389	354	354

붙 임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1		혁신도시~산록도로간(중로3-1-46)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혁신도시 활성화 및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로 이용객 편의 도모

2. 지방채 발행계획: 1,000백만원

3. 추진경위

○ 2020. 5.  :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024. 4.  : 1차분 공사 착공

○ 2024. 7.  : 소규모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24. 12. : 노선 조정 구간 보상 완료

○ 2025. 10. : 1차분 공사 준공(L=1,500m, 토공 및 교량 1개소)

○ 2025. 11. : 2차분 공사 착공(L=500m, 토공 및 포장공)

*보상 99% 완료(32필지·20,395㎡ 중 31필지·20,211㎡ 보상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2026년

○ 위  치 : 서귀포시 중산간도로-제남보육원-고근산뒷편-산록도로

○ 내  역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km, B=12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 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5년도 계획						2026년 이후 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234	3,534	2,700		1,000	1,700			0
공사비	L=2km B=12m	4,302	1,602	2,700		1,000	1,700			0
보상비	1식	1,932	1,93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234		3,674		2,560
공사비	토공 1식	350	1식	300	1식	50
	우수공 1식	20	1식		1식	20
	구조물공 1식	370	1식	130	1식	240
	포장공 1식	120	1식		1식	120
	교량공 1식	1,150	1식	560	1식	590
	부대공 1식	158	1식	52	1식	106
	관급자재 1식	2,134	1식	700	1식	1,434
보상비	보상비 1식	1,932	1식	1,93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234	3,534	2,700	0
국 비	1,000	1,000	0	0
지 방 채	1,000	0	1,000	0
시 도 비	4,234	2,534	1,700	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