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2946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성산읍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급속 3기)는 읍사무소 신청사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현재 2기가 고장(3개월 이상 수리 대기중)나 충전기 이용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읍사무소 이용객, 전기차 이용 주민·관광객의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필요함

나.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성산읍 청사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기)을 구축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동의내용: 성산읍 청사 전기차충전기 설치

나. 설치업체: 아이파킹 주식회사

다. 사용기간: 설치일로부터 철거 시까지

라.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설치업체 부담)

마. 설치대상: 완속충전기 3기

3. 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참고 1		충전기 설치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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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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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속1기

② 완속1기

③ 완속1기

①완속1기

②완속1기

③완속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