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보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민속오일시장 관리 민간위탁

(제주시 조천읍)

◇ 전통시장인 함덕오일시장의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오일장 운영을 통한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 함덕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 확보를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함덕민속오일시장 관리 민간위탁

○ 위탁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7조(위탁관리)

○ 위탁기간 : 2026. 1. ~ 2027. 12.

○ 사 업 비 : 24,000천원(자체재원 100%)

※‘25년:12,000천원 ‘26년:12,000천원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함덕오일시장상인회

○ 업무내용

- 시장 내․외부 환경정비

- 시장의 시설물(장옥․관리사무소․공중화장실) 유지 및 물품(화장지 등 비품 구입 및 수선비) 관리

- 시장의 질서유지(상거래 및 주․정차 질서)

- 시장의 무단점유·허가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등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와 조치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등

□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구분	연도별	사업내용	투자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소 계
시 설 현대화	2020	주차장 조성 공사, 장옥 정비, 장옥 내 간판 정비 등	200	-	200
	2021	전기시설 보수, 장옥 내 간판 정비	130	-	130
	2023	시설물 정비 공사(도장,수리등), cctv 및 스피커 추가 설치	71	-	71
	2024	비가림시설 설치, 장옥배수로 덮개 교체 및 준설, CCTV 추가 설치, 장옥 외벽 창호 교체, 화장실 주변 시멘트 포장	149	-	149
	2025	배수로정비공사, 화장실정비공사, 아크차단기 설치공사, 전기증설공사, 안내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셔터도어 교체공사	143	-	143

○ 장옥 내 환경정비, 배수로 청소 및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협약 기간 만료 후 재위탁 추진

□ 기대효과

○ 함덕오일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과 고객들에게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별첨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위한 조례(위탁관리)

제5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시장관리자)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