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 계획

◈ 2024년 시행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2,000cc 이상 매입 면제 및 신규등록 자동차 2,000cc 이상 비영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한시기한을 연장하여 현실적인 친환경 정책을 도모하고

◈ 타시도 채권 매입면제에 따른 우리도 세수 감소를 예방하고자 함

Ⅰ	필요성

❍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 구입비용 절감에 따른 도민편익 지속 제공

❍ 리스자동차 등록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

❍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중단 시 2026년 우리 도 세수 감소 전망

- 매입면제 중단 시 차량등록비용 증가에 따라 리스차량 등록 수요가 매입면제를 실시하는 타시도*로 이탈 우려

	《 타시도 동향 》
		`
❖ 인천: 신규등록 리스자동차 채권매입 면제(2025. 4. 28.) *2026. 12. 31. 까지 ❖ 경기: 신규·이전등록 리스차량 채권 매입면제(2024. 10. 15.) *2026. 12. 31.까지 ❖ 충북: 신규·이전등록 리스차량 채권 매입면제 입법예고(2025. 10. 2.) *2027. 12. 31. 까지 ❖ 경남: 모든 차량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 전면 폐지(2025. 2. 4.)

Ⅱ	지역개발기금 현황

❍ (재원 및 용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및 기금운용 수익

→ 발행 채권 상환, 생활SOC 등 융자사업(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 (채권발행 규모) 2024년 403억 원*

*자동차등록 84억 원(32%), 계약체결 287억 원(60%), 인허가 32억 원(8%)

❍ (채권매입 대상)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공사·물품 등 계약

① 자동차 신규등록: 취득세 과표의 1.5~5%

② 자동차 이전등록: 취득세 과표의 0.5~5%

③ 각종허가: 점·사용료의 5%, 토지형질변경 ㎡당 1,500원~3,000원, 골프장 등록㎡당 60원

④ 각종 계약체결: 대금청구액의 1.5~2.5%

Ⅲ	2026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안)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

❍ (2020년 이전 시행)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매입면제, 취약계층 차량 등록,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예산의 카드 물품구매 등

❍ (2020년부터 시행) 신규·이전등록 자동차 매입면제

-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제외) 및 이전등록에 한하여 전액 면제

❍ (2024년부터 시행) 하이브리드자동차 2,000cc 이상 매입 면제(연장)

- 하이브리드자동차 2,000cc 이상 신규등록 시 전액 면제

❍ (2024년 10월부터 시행) 신규등록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연장)

- 자동차 신규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상(일반형)에 한하여 전액 면제

<신규등록 자동차(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일반형)) 채권 매입면제 연장 기대효과>

① 리스차 지방세 타지자체 이탈방지 277억 원(2024년 10월~2025년 현재)

- 지방세: 취득세 240억 원, 자동차세 37억 원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172억 원 감소

② 타 지자체 대응 리스차 신규등록 자동차 경쟁력 확보

- 경기·충북: 신규·이전등록 차량 대상, 경남·인천: 신규등록 차량 대상

Ⅳ	운영효과

❍ 리스자동차 유치로 인한 리스차량 취득세 증가: 429억 원

- 리스차량 취득세: 2019년(감면 시행 전) 43억 원 → 2024년 472억 원

❍ 우리 도 리스 신규등록 자동차(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일반형)) 지방세 타 지자체 이탈방지: 277억 원(취득세 240억 원, 자동차세 37억 원)

❍ 도민부담 약 1.72억 원*(767건) 경감효과 발생

*채권 차량등록 수입 감소액 24억 원 × 7.151% (2025. 11. 28. 기준, 즉시매도 시 개인부담비율 적용)

Ⅴ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사전 보고: 2025. 12. 16.(화)

❍ 행정예고: 2025. 12. 17. ~ 12. 26. [10일간]

❍ 채권 매입면제 고시: 2025. 12. 31.(수)

❍ 채권 매입면제 시행: 2026. 1. 1. ~ 12. 31.

붙임 1	2025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안) - 조례 별표1

매 입 대 상	조례 상 매입기준	2025년 채권 매입면제 고시(안)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면 제
② 2,000cc이상 (일반형) (하이브리드차) (다목적형)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면 제 면 제 면 제
③ 단, 승용차 중에서 7~10인승이하	대당 390,000원	면 제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면 제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면 제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면 제
②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면 제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면 제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면 제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면 제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면 제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면 제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2025년 채권 매입면제 고시(안)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매입 의무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지 (전 ․답)	㎡당 1,500원	매입 의무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 시 : ㎡당 3,000원	매입 의무
	- 읍․면 : ㎡당 1,500원	매입 의무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매입 의무
4.각종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용역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매입 의무
나.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5	매입 의무

※ 조례 개정 시 매입대상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전체 매입면제 대상 고시(안)

구 분	매입면제 대상과 내용	비고
1. 매입면제 기 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다만,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ㆍ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ㆍ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 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구 분	매입면제 대상과 내용	비고
2. 매입면제 대 상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자동차 이전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 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 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라. 각종 허가증 1)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ㆍ공유재산의 점ㆍ사용허가 및 임대계약 2) 피해목ㆍ수종갱신 벌채허가 3) 주민직영사업 및 노임직영사업 4)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ㆍ임ㆍ어업인을 말한다)이 건설하는 농어가 주택의 건축허가 및 농ㆍ림ㆍ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마.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2 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바. 마을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사.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자동차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한정한다) 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